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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20 09:33
▲ 지난해 4월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를 마친 일부 장애인들이 도로로 진출하자 경찰들이 이들의 행진을 막으며 충돌이 일어났다.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대건강신문]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펴낸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약 250만 명의 등록장애인 중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71.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이 구비된 곳은 35.1%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중증장애인을 일상적 재난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력 이상이 28.8%로 가장 높았고 무학은 11.6%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돌봄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 중 69.6%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성인이나 장애아동 모두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수준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절반 수준이다.
실업률 또한 장애인의 경우 6.6%로 나타나 전체인구 3.6% 대비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5-39세 미만의 장애 청년의 취업률은 15.8%로 전체인구 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사정에서 눈을 돌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비교할 수 있다.
OECD 국가별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평균은 2.19%임에 반해 한국은 0.49%로 4배 이하의 수치이다.
여기에 OECD 국가의 장애인 빈곤율 평균은 22.1%이지만 한국은 35.6%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약속하였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등급제의 완전 폐지가 아닌 '중증·경증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2013년 장애계와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은 "현행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잔여적 복지라는 등급제의 효과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20대 총선 시기 정치권을 향해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총체적 대안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 2대 핵심과제를 요구했다.
420공투단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 및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장애계의 요구에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