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세로.gif▲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3년 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당시 포괄수가제에 장기(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묶이면서 수많은 산부인과 질환들의 치료 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포괄수가제(DRG) 실시 이후 중증 질환을 가진 산모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3년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횟수와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처지의 상한선을 정해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했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진료과 중 산부인과는 가장 심하게 반발을 했다.

그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한정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경우 중증도가 높은 산모를 시술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산모를 시술하는 비용이 똑같아져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도가 높은 산모의 시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3년 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 당시 포괄수가제에 장기(자궁 및 자궁부속기)로 묶이면서 수많은 산부인과 질환들의 치료 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괄수가제 이후 가장 큰 문제로 “중증질환을 많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중증질환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배 이사장은 "작은 혹을 제거하나 큰 혹을 제거하나 수가 보전이 똑같은 상황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시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로 가장 고통 받은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은 중소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동안 주춤했던 제왕절개 수술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분만을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결국 제왕절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유착방지제 사용이 줄고 신의료기술이 적용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배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음파, 보조생식술 급여화'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음파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응급 상황에서 산모를 적절하게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며 "출산이 가까워지면 임산부의 출혈, 진통이 자주 발생하는데 횟수를 제한하면 초음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이사장은 "이런 문제로 앞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세밀한 부분을 관련 의학회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저수가 고위험의 고질적인 산부인과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초음파 급여화 등을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이후 제왕절개 수술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