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새누리당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없애"

더불어민주당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사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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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기만으로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당정협의, 민생119본부 현장 방문, 특위 및 TF 활동 등을 통해 발굴한 민생이슈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를 중심으로 그간 논의를 진행했다.

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겠다"며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없애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변경해 서민들이 소유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있는데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는 항의성 질문을 받는데 이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 인하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집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부과하다보니 오히려 저소득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더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도 3천cc 미만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부과하지 않기로 해서 각 세대 당 평가소득 폐지를 통해 400만 세대가 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파기한 공약을 또 다시 공약을 내놓는 뻔뻔한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해 2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정산으로 국민 여론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돌연 개편안 백지화를 선언해 '부자들 눈치 보느라 서민들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이 다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다니 국민을 기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부과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꺼내놓기 전에 개편안 발표 백지화부터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지킬 의지도 불분명한 첫 공약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부터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월 열린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부과체계 개편안이) 언제 발표될지 말하기 곤란하다"며 "단계적 개선안을 준비중"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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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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