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주 영리병원 승인 의료대재앙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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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승인 의료대재앙 전주곡"

기사입력 2015.1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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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보건복지부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히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보건노조 "약속 뒤집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월요일 시민단체 청와대 앞에서 승인 철회 기자회견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히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 동안의 의료법은 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다.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우려가 높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장관은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복지부의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우려와 장관 퇴진을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은 "이번 결정으로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이번에 제주에 영리병원 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은 녹지그룹에 대한 지적을 했다.

보건연합은 "녹지병원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었다"며 "이 병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에 주력하며 극도로 상업적, 영리적 운영을 할 것이 명백했고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인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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