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 없으면 범법 기관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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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 없으면 범법 기관 전락"

기사입력 2015.1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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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700여개 대표기관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협회 등의 7개 단체는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및 제공기관 반납투쟁 예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대가 없으면 제공기관이 범법기관이 되버린다. 결과적으로 폐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은 사업비 일부인 25%의 수익금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합동감사를 비롯해 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수시로 받아왔다. 

수익금은 기관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현재의 단가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나 수가는 동결되니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줄여가며 사업을 운영해 왔었고, 더불어 중증장애의 특성과 제도의 성격상 연장근무 운영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와 현실을 무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측은 각 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하루아침에 범법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결국 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제공기관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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