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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17 13:59
정부 피해지원 예산 1천억 편성, 병원협회 5천억 주장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서 5천억 편성, 다음 주 예결위서 확정될 듯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10여일째 나오지 않고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병의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예산을 1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 늘어난 5천억 원으로 늘렸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여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피해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 많아 여야 합의로 예산소위에서 5천억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복지위는 의료기관들의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가 진행되자 의료계에서 '적절한' 보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을 공개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메르스와 관련된 85개 병원의 손실액이 5천4백억 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6월 하순 경제부총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간접적 피해에 대해 금융지원을 통해 확실히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이름이 공개된 날까지 손실액은 1천2백억으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은 제외하더라도 공개 이후 손실액은 꼭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개소당 매출 기준으로 3천2백만원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액은 23억원이라고 추계했다.
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5천억 원으로 피해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병의원 전체에 대한 메르스 관련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관련 병의원 피해 지원 예산을 1천억 원으로 산출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천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로 △메르스 환자 치료 진료병원 50개소 △집중관리병원 16개소 △환자 발생 경유 병원 106개소 등 모두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천4백억 원 중 23%인 1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번 주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지원 예산 규모가 5천억 원으로 통과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1천억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 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 금액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