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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6 16:15
▲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 등 임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올 해에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등장했지만 건보공단은 뚜렷한 대책을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가파형...연예인·스포츠인 건보료 체납 69% 차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 연대성을 해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러나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연예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문직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2009년 206명이더니 작년 235명, 올해 242명으로 늘고 있다.
이낙연 의원실에서 건보공단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 106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말만 연예인일 뿐 실제 대부분 경제 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예인 A씨는 소득이 연간 5천7백여만원, 부동산 과표가 5억6천여만원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12개월 동안 440여만 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B씨는 부동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여만원에 연간소득이 2천여만원, 자동차가 3대로 역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13개월 동안 3백여만 원을 체납했다.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예인의 체납건수가 294건으로 전체 대비 35%를 차지하였고, 스포츠선수가 286건(34%)로 이들의 체납건수가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버는 공인으로서의 체납은 대다수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건보공단은 수십회가 넘는 전화, 출장을 했다고 하는데 연예인의 특성상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이 이런 행정력 낭비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고 질의하자 한문덕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명쾌한 방법이지만 시행이 쉽지않다"고 답했다.
▲ 6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건강보험체납자나 위장취업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주승용 의원이 곤혹스러운 듯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미꾸라지형...위장취업 적발돼도 또 위장취업
지난해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거짓으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위장취업자 1천여명에게 보험료 39억여원을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올해도 건보공단 조사 결과 올해 직장가입 위장취업자가 570명이 적발되었고, 이들이 당초에 내야했던 전체 지역보험료가 24억여원인데, 이들이 위장취업하여 납부한 직장보험료는 5억4천만원에 불과해 이 기간동안 19억여원의 건보 재정이 손실됐던 것이다.
이들 중 315억원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연간 25억원의 소득이 있어 월 17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1만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가들도 위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빼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소득을 가진 B씨는 월 160만원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해 월 4만원만 납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장 취업으로 적발돼서 환수를 당했던 사람이 또다시 재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적발된 한 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 차례나 직장을 옮겨다니며 위장취업하는 간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재위장취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단이 위장취업자를 적발해 봤자 과징금이나 처벌없이 그동안 납부해야 했던 지역보험료만 징수하고 말기 때문"이라며 "위장취업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단은 지난해 위장취업자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위장취업자들을 고발조치한 사례가 없다.
주 의원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체납해도 예금까지 압류하면서, 위장취업자들은 돈 많고 힘 있어서 봐주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문덕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앞으로 형사고발 등 엄정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