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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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과다청구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1.10.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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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해 진료비 적정 확인 후 공단에 공제 요청

과다본인부담금 5년간 2만 6천건...공제 처리 금액만 198억 넘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07년 이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되어 공제 처리되는 건이 2만 6천건에 달하고 공제처리 금액만 198억이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해지는 진료비 적정 확인 후 공단에 공제 요청하여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된 현황을 보면 △2007년 2,531건에 61억원 △2008년에 6,065건에 65억원 △2009년에 7,785건에 36억원 △ 2010년에 6,707건에 25억원 △올 8월까지 2,892건에 11억 등 총 2만 5,980건에 198억원이 공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요양기관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행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며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 중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확인 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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