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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6 07:54
▲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있어도 보험료 안 내는 악성체납자 급증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을 서울시 25개 구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실(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만4,516건(8.13%) △송파구가 9,394건(5.26%)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은 △종로구(2,902건) △중구(3,965건) △도봉구(3,968건) △서대문구(4,401건)△동작구(4,5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8천여건이었던 것이 2009년 19만1천여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4만4천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재산압류건 중에서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39만6천건이고 공매의뢰 건수는 2천7백건에 불과하고 실제 매각 건수는 단 1건이었다.
양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인데 체납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되겠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문덕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각별히 반성한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