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담뱃값만큼 무서운 입원비 폭탄 날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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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만큼 무서운 입원비 폭탄 날아온다"

기사입력 2015.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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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2.gif▲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연 팀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기 입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일 15일 넘기면 본인부담 30%로 올라...정부 입법 예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 의료복지 축소 정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장기 입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의료 복지 축소"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을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을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입원료 본인부담률를 인상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인 서울 청운동 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는 입원시 법정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 흑자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8조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국민의료비를 줄이기는커녕 입원비를 늘리려는 정책에 분노하고 지금은 입원비의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하는 현물급여제로 운영됨에도 누적 흑자가 1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기입원의 원인이 '과잉 병상'으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장기 입원 유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연 팀장은 "장기 입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입원을 유도하는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이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의 1인당 요양병원수를 비교해 볼 때 현재 1300개에 달하는 노인요양병원은 너무 많아 80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힘을 무서워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 본인부담률을 높일 경우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의견도 나왔다.

의사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입원비가 올라가면 이같은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안에 따르면 30일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자도 한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올라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입원비 본인부담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적 '정권퇴진'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일(25일)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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