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인삼산업 죽이는 복지부 개정고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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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 죽이는 복지부 개정고시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1.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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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오전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복지부 사옥 앞에서 인삼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삼농민 3백여명이 상경해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개정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 상경 시위를 벌인 인삼농민들은 "이중 검사로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인삼산업법을 무시하는 약사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 "이중검사로 인삼 농민 생업 위협"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가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고시로 인해 인삼제조업자들이 인삼검사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복지부는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해 다음 달인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고시 내용은 기존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즉 한약재로 사용하는 인삼류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인삼과 인삼류를 제조 가공하시는 분들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삼산업법’을 준수하면서 인삼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구슬땀을 흘려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놓아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중검사 문제도 논란이 됐다. 현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시행 1주일을 앞두고도 여전히 이중검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중검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인삼산업법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논의가 단 한차례 진행 된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공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방적으로 발송해 부처간 불화까지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개정고시를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각계 부처와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우리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생겼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정고시 시행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도 “인삼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인삼생산농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중 검사로 인해 인삼농가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조정해서 인삼농가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중검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장관은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인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국정감사가 시행되던 당일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복지부 사옥 앞에서는 인삼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삼농민 3백여명이 상경해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개정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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