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국회의원들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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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국회의원들 '이목집중'

기사입력 2015.01.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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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박근혜정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주제로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서 참석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 19명 공동 주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주제로 지난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서 참석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으로 주최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수익성 중심에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정부가 경영권을 실시한다해도 공익성과 공공성 등 본연의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일수는 없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공공성이 날라가는 것을 진주의료원을 통해 목도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 도외시하고 오직 수익성, 효율성 미명하에 수익성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 채무를 과다한 복지로 책임을 전가하며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단체 협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유기홍,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김성주, 김용익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박성주 사무관, 교육부 창조행정과 류재승 과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과장 등 3개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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