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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05 07:22
'최대' 발표 이후 예산 불용액 나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건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3일 국감 출발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서민과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전체 규모는 33조5천억으로 사상최대”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95%가 경직성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진 장관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운 5년 평균에 비해 조금 줄었다”며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명박 정부 복지예산 축소" 주장 나와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4일 국정감사에 맞춰 MB정부와 지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발표한 2008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6% MB 정부의 2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77%, 참여정부 기간 동안 물가 2.98% 인상 MB정부 동안 3.43% 인상, 소득불평등 지수 상대빈곤율 모두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 인상율은 전 정부에 비해 0.19% 떨어졌다.
‘친서민 정부’라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실제 책정된 복지예산을 수백억원씩 사용하지 않거나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73억원 전용, 173억원 불용. 주거급여 예산 147억 불용. 장애수당 473억 불용 또는 전용.
박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빈공층 발굴과 홍보로 해마다 수백, 수천억원씩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하면서도 ‘친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유독 MB 정부만 ‘친서민’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비 깍아 복지예산 절감
연간 1,100억원 예산의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경우 홍보비가 4억5천만원밖에 안돼 장애인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입소문으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자 신규 서비스 신청을 중단시킨 사례로 있었다. 결국 지원사업 부족 예산은 장애수당에서 사용하지 않은 140억원을 전용해 충당했다.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정부 모른체
현재 월 수령액이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MB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은 평균 1만3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