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세로.gif▲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전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12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흑자 분은 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12조원”이라며 “건강보험은 흑자지만 미치료 인구의 21.7%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답했다. 결국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가 많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이 제 때 치료받지 못해 생긴 것으로 온전히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의료공급자의 수가 인상이나 급여항목 신설 등에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흑자 분을 전적으로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현재의 건정심은 의료공급자들(의사·약사·제약사 등)의 민원수렴의 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대표인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수장이 모두 의료공급자인 의사출신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특히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전체 수입의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고려한다면, 국고지원 강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항목별, 질환별 보장성 강화보다는 기존의 급여 보장성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16조2천억 원에서 2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편적 보장성 강화안과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지불 불가 인구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추진할 ‘건강보험 측자를 국민에게’ 운동은 △먼저 만 65세 이상과 만18세 미만의 지불불능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과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원 본인부담금 해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확충 △비보험 포함 의료비 상한제 전면 시행 등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공급자의 곳간이 아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에 대한 재정도 대부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흑자는 전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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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건강보험 흑자, 보장성강화 위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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