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포토]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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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골치야

기사입력 2014.10.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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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과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자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아 무더기 은퇴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716만명으로 이중 36%인 257만명이 직장가입자이며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한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직장에서 은퇴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부과체계가 제각각인 현 체계로는 은퇴세대들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며, 일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준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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