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포토] "의료민영화 꼼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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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의료민영화 꼼수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4.04.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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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서울, 경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 규칙, 의료민영화 꼼수 폐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 관련 규제의 완화가 논의되었고 4월 3일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4월 4일에는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자 국회를 피해 '가이드라인 제정'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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