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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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만 5세 이하 아동 전면 무상 보육 시행 1년 허울뿐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실태가 폭로됐다.
 
12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 UP'은 지난해부터 전면시행 중이지만, 불만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실태에 대해 전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영유아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실도 그럴까?
 
방송에서는 어린이집의 과도한 경비와 입학 준비물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입학 준비물 구매액이 10만원을 훌쩍 넘어가고 갓 돌을 지난 아이의 입학 준비물이 무려 23가지나 되는 현실이다.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개인용품인 기저귀, 분유, 물티슈부터 학용품인 풀, 가위, 크레파스 색종이까지. 학부모들은 혹여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의도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납 받고 있는 곳은 강남구 19만원, 가장 적게 받는 곳은 중랑구 8만원. 어린이집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 3살짜리 아이들에게도 영어교육을 빌미로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 특별활동비를 놓고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집들은 지자체의 감시망을 피해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과 결탁해서 편법으로 추가금액을 수납 받고 있는 곳도 있었다. 자동이체 방식인 CMS, 스쿨뱅킹을 통해 중간 수납 대행업체가 합법적인 금액은 어린이집으로, 편법적인 금액은 학원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
 
변종 어린이집들은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선은 지키면서 추가로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유아보호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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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허울뿐인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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