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복지부-의협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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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 우려스럽다"

기사입력 2014.0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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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격의료를 일부 수용하고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8일 서울 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정부-의협 협의결과, 원격의료 일부 시행키로...수가 체계 개선 합의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격의료를 일부 수용하고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8일 서울 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복지부 협상단 대표로 참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진료-처방 등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했다"며 "시범사업 모델을 국회에 제출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우선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언급한 권 정책관은 "자법인을 통한 중소병원 경영개선을 (의협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성실공익법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때 의협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협상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었다"며 "맹장 수술 비용이 급증한다는 등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권 정책관은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에 상호 공감한다"며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기능재정립 원칙하에 각 종별의 기능에 맞는 분야 위주로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는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을 비롯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사협회에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이용진 의협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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