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4대중증질환 문제 부각 실패"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기초연금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서인지 4대 중증질환 등 보건 분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9일 열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4일부터 열린 국정 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기초연금 관련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감사장의 모습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양성일 국장은 질의 답변을 위해 끊임없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반면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 번 정도 발언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김 위원장은 "복지 위원들이 연금준비만 열심히 했고 보건분야에 소홀했다"며 "너무 연금에 치중돼 4대중증질환, 의료민영화는 중요한 보건복지 이슈들이 소홀하게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4대중증질환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예상 밖으로 이른 시간에 감사가 종료되었다.
 
특히 17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보건복지부 문건' 논쟁으로 오후 4시까지 정회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긴 18일 0시30분까지 진행되었다.
 
지난 밤 새벽까지 '전투'를 치른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열린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오후 5시 반에 감사를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사안은 남은 정기국회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인)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중증질환 보장 등 현안이 소홀히 지나가지 않도록 보건의료단체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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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감 보니 직무유기란 생각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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