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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7 11:10
신포괄수가제 시범 기관 확대 등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야기하는 의료제공량 증가, 비급여 급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와 선택의원제 등을 도입해 의료사용량을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병원 입원 분야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
또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출상한이나 지출목표와 같은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부과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라,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장기적으로 직역과 무관하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 대상)과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기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을,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자동차 등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됐다.
복지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향후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단기 정책방향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소위를 진행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