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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7 08:21
▲ 이애주의원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 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주시·금산군·청양군 센터에서 상습적 부정행위 적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관리·감독 소홀을 틈 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후 5년여만에 2011년 5월 현재 200개소로 늘었다. 다문화센터로 지정받은 단체들은 센터의 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97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41.4%가 증가했으며,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미비한 것을 악용해 다문화센터들은 횡령, 유용, 후원금 부당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
충남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1월, 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센터장이 1,200여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적발사항은 △센터 운영지원비 보조금 중 강사비 부당지급 및 여비 중복지급(타 기관 강의시 강사료를 지급받고도 출장비를 지급받음) △강사료 지급 증빙자료가 없으며 관내에 자격을 갖춘 한글강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글교육반 1인에게 강사료 지급 △센터 예산으로 센터장 명의의 축의금 등 사례비 지급 △센터장에게 무지개축제 등 공연비(기획) 지급 등이다.
센터장은 강사료 608만여원, 출장여비 570여만원, 기타 30만원 등 1,2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 3년간 총 22건이다.
센터장은 지난 6월27일자로, 센터 종사자는 6월 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센터는 지정 취소될 예정이다.
‘다문화’ 바람타고 센터 5년새 200곳으로 증가
충남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1월, 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센터장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3,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온 것이 적발됐다.
센터장은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3년간 15건의 부정을 저질렀다. 청양군은 2010년 12월말 센터 지정을 취소했으며, 센터장은 고발조치되어 있는 상태다.
전북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2월 익명의 민원인 제보에 따라 군 자체 감사가 시작된 후 7월 사법기관 수사 착수, 10월 감사원 실지감사가 이어지며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보조금 횡령 및 유용액은 1,320여만원으로, 센터장은 보조금 지급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사업비 일부를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 센터운영비,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여행경비, 사적인 용도 등으로 썼다. 또 한국어교육·통역요원사업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해 강사비 등을 지급하고 관련자 통장을 센터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됐다.
후원금 부당수수액은 682만여원으로, 센터장은 영농기술교육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11개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이 돈을 되돌려 받아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왔다.
경주시에서는 모 여성단체 회장이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경북도, 경주시로부터 지원금 9억여원을 받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애주 의원 "투명한 회계정산시스템 등 보완책 시급"
시군구의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군구 자체 감사 및 수시 점검에서 보조금·외부지원사업비 부정 사용 등이 적발돼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크고 작은 불법·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올해부터 외부지원사업 지도감독 강화 대책으로 △타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회계 관리 및 운영토록 지침 마련 △센터 현장점검 시 외부지원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점검 △외부지원사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실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애주의원은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 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