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진기본크기1.gif▲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파기를 규탄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파기를 규탄했다.
 
김경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역시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고가항암제, 영상 검사 등 필수적 의료 외에 '비필수적 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99%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므로 공약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비필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도 '선별급여'로 분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의료비용의 20~50% 정도만 보장하겠다는 '눈 속임'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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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대중증질환 100% 책임‘ 공약 파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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