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가 의료비 인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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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가 의료비 인상 원인?

기사입력 2013.08.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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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본크기1.gif▲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인상에 대한 건정심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독립적 검토절차 거친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안, 건정심서 보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원심번복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독립적 검토기구가 한국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질 경우 한미FTA가 의약품 가격과 의료비 인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열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보건의료 관계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인상에 대한 건정심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최초로 원심을 번복하고 가격을 인상한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것이었다.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위원회(이하 치재위) 6차위원회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재위 결정 번복 결정’에 따라 미국 기업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이미 치재위에서 2차례나 아큐트랙 스크루가 다른 관절고정장치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어 가격인상요인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새로운 과학적, 학술적 근거 없이 치재위의 결정을 거부한 것.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단지 권고사항일 뿐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2차례의 결정이 번복된 것은 독립적 검토절차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큐트랙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적 검토기구가 우리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의료비 인상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정부의 의료기기 가격 인하 결정에 대해 의료기기업체들이 독립적 검토기구에 3천여개의 의료기기 가격 결정 문제를 회부한 것은 물론, 미국대사관과 미국무역대표부는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가격, 보험적용여부, 보험적용 용도 등을 심사권한으로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최소한 한미 FTA 독립적 검토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관련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인상안은 보류됐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에서도 추후 재논의 하겠다는 결정만 내렸을 뿐 이 제품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라 건정심 의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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