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불법도박 실태 토론회에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 센터 권도근 과장(왼쪽)은 "100억대 김제 마늘밭 사건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 대책 세미나 열려

최근 발생한 ‘여의도 10억원 상자사건’, ‘김제 마늘밭 110억원 사건’등에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KBS 배재성 국장 사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 국립경찰대학 장윤식 교수,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권도근 과장, 한국레저산업 연구소 서천범 소장, 홍콩 자키클럽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불법 도박의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도박과 관련, 불법도박의 폐해와 현황, 단속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합법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불법 인터넷 베팅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중점 추진과제인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해 중독자 치유, 중독예방-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 정책 연구원 박경래 박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 전문 기관별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법,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립경찰대학) △탈세 범죄수익 환수 및 불법계좌 차단방안(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해외 운영 업체 사례 발표(홍콩 자키 클럽) 등을 주제로 보다 심도 깊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선교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불법 도박의 확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진단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과 논의를 경청하고자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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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모 80조 달해..."적극적으로 중독자 치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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