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복지 대통령을 자처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상남도에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했다. 서민과 상대적으로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의 국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그 한 달 동안 경남도는 대화는 커녕 강제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착실하게 밟아 온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를 보는 듯해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사실, 적정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은 전체 의료기관의 5.3%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0%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부족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가 적절하게 보건정책을 운영할 수조차 없다.
 
무엇보다 지역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상대적 의료취약지역인 지방의 사회적 약자와 의료소외계층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단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경남도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7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
 
비급여 의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민간 병원들의 행태만으로도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마저 문을 닫는다면 가뜩이나 돈 때문에 건강마저도 차별받는 서민들은 마지막 보루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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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병원 시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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