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이나 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3일 ‘2010년 연구과제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년간의 의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인구증가에 비해 약제비 및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아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에 이른다. 하지만 GDP 증가율은 4.3%,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 약제비 빠르게 증가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초과하여 국민의료비,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이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 OECD 평균의 1.4배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
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10% 이상 증가
 
최근 건강보험의 약품비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증가하여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으며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

약품비 지출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 필요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소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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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경제성장․노인인구 증가보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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