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서울대 김진현 교수, 보장성 정책 평가 개편방안 토론회서 밝혀

▲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보장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보장성 개선정책에서 급여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경실련은 “최근 복지부 차관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애초부터 3대 비급여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정부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경실련은 ‘3대 비급여를 포함하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의 의의와 소요재정 전망을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 현행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 비급여 의료비 상승으로 혜택 줄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진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2011년 기준 63.0%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입원 86.6%, 외래 78.2%)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질병과 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 체감도가 낮은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장성 확대에 총 2조 9,475억원을 투입하였고, 이를 2011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4조 411억원을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0%로 1.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급여확대에 따른 예상 보장률은 2011년 68.7%로 추정되었지만 실제 보장률은 63.0%에 머물러 실제로는 예상치보다 5.7%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많아졌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진료비는 1.8배 증가하였고, 급증하는 비급여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국민들이 의료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국가 책임하에 전액 보험급여로 해석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즉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확대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와 관련해서도 “당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은 비급여를 포함하여 전액을 보장하는 것”며 “이 경우 소요재정은 본인부담금 무료에 따른 이용량 증가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연간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용량 증가를 감안하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은, 건강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다같이 납부하는데 4대 중증질환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나고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됨으로 전액 국가부담의 의미를 국가 책임하에 전액 보험급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소득 중심의 단일화체계를 최종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제고는 물론, 재원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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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해결없이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 못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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