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진] '고양 세자매 사건' 재발 막기위해 정치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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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양 세자매 사건' 재발 막기위해 정치권 나서

기사입력 2013.03.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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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 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의원(발언자)이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었던 '고양시 세자매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 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누락 가능성이 높다"며 "적지않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나홀로 아동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13세 미만의 나홀로 아동은 전국 초등학생 328만명의 29%인 9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홀로 아동 5명 중 1명은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 내내 혼자서 또는 아이들까지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초등학생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사업을 포함해 30만명에 불과해, 나홀로 아동 97만명 중 무려 6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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