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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29 23:51
▲ ‘포괄수가제 도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 고선혜 실장(오른쪽)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연구결과 환자본인부담이 7.9% 감소했으며, 보험자부담금 9.5%증가, 필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포괄수가실장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제도 위해 반드시 필요”
[대구=현대건강신문 여혜숙 기자]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환자분류체계를 임상현실을 반영해 전면 재정비한다.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관리실장은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2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방식 ‘입원정찰제’의 개념으로 현재 의료비지불방식을 미국,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포괄수가제 도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 고 실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연구결과 환자본인부담이 7.9% 감소했으며, 보험자부담금 9.5%증가, 필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되고 있는 76개 질병군에 대한 2차 시범사업에서도 환자본인부담이 9.2% 감소하고, 보험자부담금은 8.1% 증가했다”며 “그러나 진료행태변화, 과소진료, 의료의 질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OECD는 한국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한국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것과 적절한 입원 및 퇴원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고선혜 실장은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서 병원 및 의원급에서는 올 7월부터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 7월부터는 당연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단계 과제로 △적정수가 개정 △수가 조정기전 확립 △적용 질병군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으로 고 실장은 “2015년까지 표준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의사-병원비용 분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현재 7개 질병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전체 환자분류체계로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표준 임상진료지침개발을 위해 의협, 병협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매년 20억을 지원하고, 원가기반 수가책정 체계 구축과 함께 의사-병원비용의 명확한구분, 통합모형 및 운영체계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고 실장은 “포괄수가지불제도는 현재로서는 행위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5년간 시행해오던 7개 포괄수가를 점차 확대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