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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11 17:56
경실련,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 조사 분석 결과 발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중 50개 다소비의약품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배 이상 가격차가 나는 의약품이 6개로 시군지역이 광역시보다 비싸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자료와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게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감기약인 ‘래피콜에스캡슐’의 경우 최저가격(인천옹진군, 1천원) 대비 최고가격(전북장수군, 경북청송군, 서귀포 등 3천원)이 3배로 가격편차가 가장 높았다.
또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이더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판매가격”이라며 “따라서 최고가격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군지역, 광역시보다 약값 비싸
또한 약품별 최고가격은 광역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약국접근성이 높은 광역시가 일반 시군지역보다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경실련이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은 정부의 공표가격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이를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약값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의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까스활명수는 전국 181개 약국 중 143개(79%) 약국이, 겔포스엠은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 구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울러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