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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학회 임원 “비만치료제 위고비, 진통제 불과”

  노보노디스크 “GLP1·인슐린 치료제 국내 도입 위해 최선”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회) 임원이 오는 15일 출시를 앞둔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진통제’란 표현은 위고비 주사를 중단할 경우 ‘요요 증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강조한 것으로, 이런 혹평 이면에는 위고비를 판매하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이중적인 판매 전략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노보노디스크에서 판매하는 GLP-1 제제는 당뇨치료제 오젬픽,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있다. 당뇨병학회 모 임원은 <현대건강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GLP-1 주사제는 당뇨병에도, 비만에도 적응증이 허가되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당뇨치료제(오젬픽)는 안 들어오고 GLP-1인 삭센다는 판매하고 있는데, 이 둘은 용량 차이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비용을 너무 극대화시켜, 비만환자에게만 약을 판매하려고 한다”며 “(위고비) 주사는 맞을 때 뿐으로 진통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삭센다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가 높지만 주사제 사용 간격은 길어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위고비의 약점은 주사제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요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은 15일 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위고비 출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한다. 비만을 치료하는 개원의들은 15일 이후 위고비 주사제 풀릴 것을 대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만을 치료하는 ㄱ의사는 “원가가 공개된 상황에서 어느 수준으로 판매해야할지 고민이다”라고 밝혔고, ㄴ의사는 “위고비 부작용으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과에서 미리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ㄷ의사는 “물량이 소량으로 풀릴 것 같은데 물량 확보를 위해 영업 담당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 높은 관심에 반해 당뇨병학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뇨병학회 최성희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도 아니고 비만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다이어트나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사용하고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처방할 경우 상당히 강력한 제재 내지는 자정에 대한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뇨병학회는 오는 12월 GLP-1 제제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당뇨병학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노보노디스크 측은 “오젬픽을 포함해 인슐린까지 당뇨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위해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10-14

•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며느리 임신했으면 외출 피하길 권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1. 지난 9월 추석 경북 지역에서 25주 임산부 ㄱ씨가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출산했다. #사례2. 지난 8월 말 경기도 거주 31주 임산부 ㄴ씨가 8곳에서 전원을 거절당하고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당시 사산(死産)했다. #사례3. 8월 말 서울에 사는 26주 임신부 ㄷ씨는 질 출혈이 심하고 태아 심박동이 낮았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과정에서 유산했다. 산부인과 의료 공백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심화되며, 임산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은 산부인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분만실이 없는 곳은 50곳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 가까이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이런 상황에 올해 초 의대 정원 확대로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고위험 산모와 태아 진료를 담당하는 전국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전공의 공백이 8개월 동안 이어지며 이들 전문의들이 한계에 봉착했다.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소개된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서울 노원을지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교수가 2명인데, 인근 산부인과 병원 4곳이 사라지며 (산부인과 교수) 2명이 많은 분만 관련 수술을 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아예 전화기를 꺼두고 있어, 지방에서 응급 처치가 필요한 산모가 경기도나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 아내가 24주에 양수가 터졌는데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며느리가 임신 중이면 외출을 피할 것을 권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임산부 응급 대처가 어렵지만 공론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119구급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에서 찾았다. 김 회장은 “응급환자와 달리 임산부 경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원 갈 병원을 직접 찾고 있다”며 “양수가 터진 산모가 오면 10여 곳에서 많으면 30곳까지 병원장이 전원할 병원을 물색하고 있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임산부 뺑뺑이’가 비일비재하지만 119구급대 체계 내에서 확인되지 않고 지나간다는 말이다. 의사회 조병구 부회장은 “산부인과는 2차 병원이 없고 1차 병원(의원)과 3차(대학병원)만 존재한다”며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안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환자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분만 시 꼭 필요한 마취과 의료진 부족 현상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지방에서 마취과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을 말했다. 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큰 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채용하지만 중소 분만병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산모들은 마취과 의료진이 필요한 무통 분만을 원하는데 (지방 산부인과에서는) 마취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마치며 이인식 부회장은 “현 상황 심각하니 아프지 마세요”라고 말을 맺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10-14

• 정형외과 470개 증가한 동안, 소아청소년과 46개 문 닫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정형외과 성형외과의 개원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 등으로 환자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는 문을 닫는 곳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의원급 정형외과는 2019년 2,173개에서 2024년 7월 기준으로 2,645개소로 4년 만에 472개소가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과인 성형외과는 2019년 1,011개소에서 올해 7월 기준 1,183개소로 172개 증가했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안과도 같은 기간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2,228개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2,182개로 46개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안과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매출액을 기록해, 의원 한 곳 당 8억5,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2,882개소에서 벌어들인 건강보험 급여 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1곳당 2억8,400만원 꼴이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비급여 위주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질병
  • 기타질환

  2024-10-14

• 서울시 산부인과병원 지원 제외로, 인접 경기도 산과병원으로 인력 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23년 시작된 분만병원 ‘지역 가산제도’의 문제가 심화되며 서울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인력이 경기도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있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담당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사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2018년 555개에서 2024년 425개로 130개소가 줄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 의료 인프라 위기’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분만병원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지역 가산제도를 시행하며 △분만 시 특례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110만원 지원 △분만 시 광역시 소재 산부인과병원 55만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까지 2,600억원을 투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서울시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 밖에 있는 의사들이 경기도 (분만병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분만을 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인식 부회장은 “분만 건당 지역 가산제도에서 서울이 제외되면서 경기도 산부인과병원과 수가 차이가 나며,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지역 가산으로 의료진 등 직원 월급을 대폭 올려서 채용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4월 이후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난이 심회되고 있어 (서울시 소재) 병원들이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원금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급 △인력난 처한 산부인과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분만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산부인과 병원의 안정적인 분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10-13

• “가장 어린 마약 중독 환자 중학교 2학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진료하는 환자 중 압도적인 비중이 20대 초반이고 가장 어린 마약 중독 환자는 중학교 2학년이다” 지난 10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대치동 등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을 강화하는 음료’라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큰 파문이 일었다. 마약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재성 과장의 발언을 통해 ‘젊은 마약 환자’들의 증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마약 중독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밝힌 김 과장은 “두 가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을 통해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마약 중독의 전염성을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정의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취약층이 △고령자 △기저질환자로 특정되는 것처럼, 마약 중독은 △청소년 △소속 집단이 없는 사람들을 취약층으로 가지고 있고, 인구 중 일부가 상시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듯이 마약 사용도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과장의 주요 발언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 현재 마약 치료 현장 상황을 소개해 달라. A.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굉장히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어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어디로 의뢰해야 하는지를 잘 알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기관에서 각자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몸집을 키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모아 둘 경우 재발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이 긴 호흡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접근해야 한다. 센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기존 중독관리센터들을 효율화하고 마약 중독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역할 재정립을 꼭 당부드리고 싶다. Q. 마약 치료 관련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 A. 마약류 치료보호제도라는 이름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국가에서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중독자들이 수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적다. 사후관리를 위해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서 마약 중독은 질환이고 뇌의 만성질환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 전염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현장에서 진료하면서 ‘인적 역량’에 대해 회의감 있다. 마약 중독자는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주사기’ 사진만으로 갈망을 느끼고 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구조이다. 이런 세세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마약 중독자의 관리나 상담에 들어가면 환자들이 오히려 재발에 가까워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한다. Q. 마약을 왜 전염병으로 생각하나 A. 마약 중독의 ‘전염성’을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이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코로나19와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두 가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접촉을 통해서 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취약군이듯, 마약 중독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소속 집단이 없는 사람들이 취약집단이다. 또한 인구 일부가 상시 감염되거나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 되어 있다는 점도 도일하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방역을 해야 하는 전염성 질환이다. Q.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A.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압도적인 비중이 20대 초반이다. 이 환자들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보통은 16~17살이고 제가 진료하는 가장 어린 마약 중독 환자는 중학교 2학년이다. 이 환자는 주변에 마약을 쓰는 친구들이 10명도 넘게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본인 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 아이들의 보호자들이 마약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중독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인식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면 안 된다, 혹은 정신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하다. Q. 현재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부곡병원을 제외하고 마약 중독자 진료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A.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인력과 시스템은 문제다. 마약 중독은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를 포함하는 치료팀이 꾸려져야 하는 질환이다. 병동 시스템 또한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마약 중독 환자를 병원에서 받으면 그보다 많은 수의 일반 환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마약 중독 환자의 충동성으로 인해 같은 병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된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뛰어들 유인이 없다. 인천 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그리고 대구대동병원과 같은 현재 마약류 환자의 거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이지만 진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34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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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국감장에 ‘마약 좀비랜드’ 미국 필라델피아 등장...우리나라도 펜타닐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장에 펜타닐로 마약 중독자가 방치된 곳으로 유명한 미국 필라델피아 켄팅턴 거리 영상이 등장했다.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 도중 미국 ‘마약 좀비랜드’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켄싱터 거리 영상을 소개했다. 소 의원은 “켄싱턴 지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2만 명 가량 된다”며 “여기 켄싱턴 거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약의 60%는 펜타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은 강한 의존성으로 중독되는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엄격한 처방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서 시행 중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투약내역 확인 대상은 미국 켄싱턴 지역에서 문제가 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이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에게 지난 1년 동안 투약 내역을 조회하겠다고 알린 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 의원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가능하다”며 “오남용 우려가 없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2021년도에 경남 고등학생이 펜타닐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마약 관련 제품은 병의원을 통해서 나오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도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투약 확인 제도가 펜타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병원협회(병협)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해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의사들이 잘 알겠지만 대상으로 5천만 국민으로 왜 병협 의협만 관계자라고 보냐”고 폭넓은 소통을 촉구했고 오 처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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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30대 청년 당뇨 환자, 당화혈색소 ‘관리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30대 청년 당뇨 환자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당뇨병학회)는 9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당뇨병학회 학술대회(ICDM 2024)에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당뇨병 유병률 및 인구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0년에 비해, 2021년부터 2022년 조사에서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이 높아졌다. 당뇨 관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는 30~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특히 40대 이후 평균 당화혈색소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30대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당화혈색소 정상 수치인 6.5%를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과 청년 모두 10명 중 3명만 관리고 있었지만, 기준 수치를 7.5%로 높이면 65세 이상 노인은 10명 중 8명이 혈당조절 목표에 도달했다. 당뇨병 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29.4%), 20~30대 청년 100명 중 2명(2.2%)이었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지만 전체 환자수는 여성이 더 많았고 △청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고, 20대에 비해 30대에서 환자수가 3배 많았다.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 △청년은 35%가 당뇨병 약제로 치료 중이었다. 당뇨병학회 최성희 홍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사회활동이 많은 30대 연령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았다”며 “청년층 중에서도 20대에서 당뇨 인지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고 특히 조절률은 남녀간 심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20대 유병율에 비해서 30대 유병률이 3배 이상 늘어나는데,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며 “30대 남자 조절률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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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9

• 요양원 내 ‘불법’ 노인 강박, 처벌 거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격리 문제를 지적한 뒤 굉장히 많은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며 “이를 확인하다 노인 요양원 내에도 학대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룡시 요양원의 노인은 매일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계속 묶여 있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판정을 내렸고 (해당 요양원)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 손에 묶인 채로 다른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노인이 거즈가 물린 채로 방치되었고 입소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요양원의 강박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학대에 대한 것은 정부가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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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10-08

• 여야 의원들, 의료급여 취약계층 치료 막는 정률제 문제 지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의료수급자들의 병의원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병의원에서 외래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존에 의료수급자들은 외래진료 시 정액제 적용으로 △의원 1천원 △병원 1천5백원 △상급종합병원 2천원 등 고정 액수만 부담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진료비 중 △의원급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률제를 추진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우려는 어제(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과다 의료 이용을 한다는 이유로 외래 진료 시 정률제를 시행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 99%는 월 평균 외래 진료 횟수가 최대 7.5회 이하이고, 단 1%에 해당하는 11,266명이 월 평균 22.6회의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률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한 근거인 외래 과다 이용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처럼 몰아가고 의료비용 재정 부담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약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약자복지’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계층인 수급자가 고액의 정밀검사나 수술을 받으면 정액제에 비해 (정률제는) 비용이 증가한다”며 “진료비 지출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률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률제는) 수술에 해당이 안되고 외래와 약국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률제 이후 진료비가) 인상될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생활유지,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등을 통해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정액제 이후 진료비가) 올라봐야 1,000~2,000원 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2,000원으로 한 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복지부는 17년 만에 의료급여 개편이라고 하지만 양극화는 17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정률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처음에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수급권자는 어떻게 하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장관은 “(정률제 관련) 보완해 종합국감 때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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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전공의 사직 후 6개월...환자 2백만명 줄고, 사망환자 2천명 증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환자들의 진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전공의 공백이 본격화 된 올해 3월 이후 전체 병의원의 진료 인원은 약 2백만 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천여 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국공립대학병원으로부터 의료공백 기간인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술 예약 △수술 취소 현황을 자료를 제출받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본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부터 수술 취소가 급증했고, 3월부터는 수술예약 건수 자체가 절반가량 줄었다. 주요 국립대학병원의 △수술 예약 △수술 연기 △수술 취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3월 수술 취소 비율이 전년도 3월보다 11.4% 늘어났다. 총 수술 예약 건수는 2023년 3월 7,800건에서 24년 4,215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2024년 6월에는 2023년보다 50% 줄며 수술 예약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진료 △진료결과 사망 인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병원 진료결과 사망자 수와 비율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가 이탈한 2024년 2월, 의료기관 전체 진료인원 만명당 사망환자 수는 6.9명으로 2023년 2월보다 0.5명 증가했다. 2024년 3월의 경우 진료인원은 약 53만여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1,125명 늘어나며 인구 1만명당 사망환자 수가 6.3명에서 6.8명으로 0.5명 늘어났다. 3월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인원도 줄며 진료결과 사망자 수가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사망환자는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친 응급환자가 늘어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횝회 김성주 대표는 “이번 사태로 희생된 환자와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이번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구를 만들고 재발 방지법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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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