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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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검색결과

  • [사진] 새진보연합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제로 ‘소아과 오픈런’ 해결”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 정책으로 잔인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사과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정책을 그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선언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민생 분야 5대 개혁과제로 △어린이 주치의 제도, 국민간병비보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토지배당으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확대, △첫출발 기본소득 △모두의 티켓-모두의 통신이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어린이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일부만 사용해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소아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대책이자 확실한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녀노소
    • 어린이청소년
    2024-02-15

건강생활 검색결과

  • 밤새 내린 눈에 ‘낙상 경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어제(21일) 밤부터 오늘(22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보행자들의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곳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은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노인은 뼈가 약해 가벼운 낙상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눈이 내린 뒤 날씨가 추우면 보행자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을 수 있어 자칫 빙판길에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들은 낙상에 대응하기 어려워 골절로 이어지면 뼈 고정 수술을 하고 장기간 병상에 있으면 △욕창 △혈전증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양지병원 정형외과 윤형조 전문의는 “노인들은 유연성이 떨어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짚어 손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눈 올 때는 외부활동은 가급적 자제 하고 부득이 하게 외출할 때에는 보폭을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22
  •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틀째...정부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돼, 속히 복귀해야”
    중수본 부본부장 “정부 의료개혁 내용 오해 많아, 의사들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8천명에 달하자,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생각해 전공의들은 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7,813명 △업무개시명령 발령자 6,112명 등이다.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가 많았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법을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며 “본인(의사단체)들이 사람 목숨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하냐”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발을 일축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정부의 현장 복귀 명령에 반발했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는데, 본인(의사단체)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라며 “왜 인식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박 부본부장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해도 좋다”며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제가 밝혔고,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장 떠나는 것은 풀고 복귀해야 한다”고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21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129 운영...“1년 전 예약된 자녀 수술 취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며, 대학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술 취소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어제(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34건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수술 취소가 가장 많았다. 수술 취소 사례 중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도 휴직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지금은 각 병원들이 정상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이런(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수술 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파문, 국무총리 “국민 건강 생명·건강 볼모 삼아선 안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구체화되자, 정부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하며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등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에 놓여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보장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 등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15명 중)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18
  • 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사고 주의...60대 이상 84%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가 막혔을 경우에는 먼저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 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을 주먹 쥐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갖다 놓아야 한다.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환자의 다리 사이에 한 다리를 넣고 다른 다리는 뒤 쪽에 두고 환자의 배를 안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어야 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등 두드리기 5회, 하임리히법 5회를 계속 반복하며 구급요원을 기다려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을 통해 발생하는 이물질 사고의 경우 호기심이 많은 소아부터 노인, 의치 착용자, 술에 취한 경우 등 다양한 연령군에서 발생하며 날카롭고 큰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거울을 이용해 손으로 제거하려고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으로 맨밥 삼키기, 레몬이나 식초 등 산성 음식 먹기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물질을 더 깊게 들어가거나 상처 등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경우 질식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06
  • 세종‧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건강위협, 대응법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환경부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 7분의 1정도인 입경 10μm 이하이며, 초미세먼지의 굵기는 그의 4분의 1 정도인 입경 2.5μm 이하다. 매연이나 건설 현장의 날림 먼지 등이 미세먼지에 속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질병의 악화를 일으키며, 블랙 카본(black carbon) 등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 폐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망률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봄철에 유행할 수 있는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악화를 유발 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 부정맥) 등의 악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활성산소 부산물을 통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영유아, 노인, 임산부 , 만성호흡기, 심혈관, 뇌혈관 환자의 경우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같은 미세먼지에 노출 되더라도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산부의 태아 또한 미세먼지 노출 시 발달, 성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소아천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미세먼지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호흡기관련 증상이 가장 많으며, 기침, 객담의 증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 쌕쌕거림 등의 이상호흡음을 유발할 수 있고, 가려움증과 따가움 등의 피부증상과 이물감, 통증 , 가려움증 등 결막염등의 안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호흡기를 통해 혈관 내로 흡수된 미세먼지는 체내 다양한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해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가슴 통증, 두근거림,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심혈관계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혈압, 죽상경화증, 허혈성심질환 등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증상들의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피할 수 없을 경우 미세먼지차단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외출하였다가 귀가 후 세수 ,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또한 실내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도가 높은 낮 시간에는 창문을 되도록 닫아두는 노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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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건강
    2024-01-31
  • 기후동행카드, 편리성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후불제 도입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기후동행카드 충전 시) 꼭 현금을 써야 되는 불편 해결을 요청하시는 시민들이 많아, 서두르면 아마 4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나아가서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도 도입해서 점점 더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지난 29일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현장 점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신용카드 후불제 시스템에 ‘무제한 정기권 시스템’을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경기도의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도권 시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면 일부 지하철 노선과, 경기도 권역 버스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7만여 명의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고, 27일까지 △모바일 7만6천여장 △실물카드 12만4,000여장이 팔렸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
    • 환경과건강
    2024-01-30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RSV' 감염 급증...위생 관리 중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최근 들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 비상 방역 체계 앞당겨 시행하는 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염된 식음료나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수는 1월 2주 기준 360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과거 유행 정점 시기(1월3주~2월4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0~6세의 영유아 환자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일종의 식중독이다. 보통의 경우 식중독은 음식 관리가 어려운 여름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사람 간 전염력이 강해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는 겨울철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구토와 설사다. 소아는 구토가, 성인은 설사가 주로 나타난다. 설사는 물 같은 양상을 띠며 대부분 48~72시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가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외 근육통, 두통, 발열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보통 24~48시간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임상증상과 토사물, 분변을 채취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및 효소면역법(ELISA)등 검사 방법을 사용해 진단한다. 노로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백신이 따로 없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며칠 내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설사와 구토 등 증상으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어 스포츠음료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설탕 함유량이 높은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심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나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요법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렸더라도 면역 유지 기간이 짧고 변이가 많아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음식을 흐르는 물에 씻어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칼이나 도마는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환 후, 식사 전이나 음식 준비 전 반드시 비누와 흐르는 물을 사용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면 먼저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오염된 주변 환경을 소독제로 세척하고 살균해야 한다. 옷이나 이불 등은 비누와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한다. 환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고, 구토물은 적절히 폐기 후 잘 소독해야 한다.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한다. 한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0-6세 57.7%로 가장 많았고, 65세이상 26.9%, 7-18세 7.8%, 50-64세 5.0%, 19-49세 2.6% 순이었다. RSV 감염증이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겨울철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RSV 는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과 접촉하거나 비말전파로 감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하나로1~6세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고령자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혹은 대화를 했을 때 옮거나 감염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거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품을 만진 뒤 호흡기를 만졌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콧물, 재채기,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해 심해지면 쌕쌕거림과 코막힘, 구토를 동반한다. 특히 영유아의 RSV 감염증은 호흡곤란,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미숙아, 만성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아기가 감염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RSV의 잠복기는 2~8일로 짧은 편이지만 전파력은 강하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아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RSV의 경우도 아직 예방백신이나 전용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감염예방은 위해 부모님들이 지켜야 할 수칙은 신생아, 영유아 접촉 전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하며 심한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식기 장난감 등 아이 용품은 자주 소독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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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경보
    2024-01-23

뉴스 검색결과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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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새로운 감염병 유행 발생 위기 대응 위한 9대 중점과제 선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2024년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하루 100만 명 감염병 환자 대응전략 마련, 대유행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으로는 먼저,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 △상시감염병예방 예방·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탐지와 진단, 충분한 역학조사 역량을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지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 감염병 감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자료를 수립하고 수집하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항만 오·하수 감시를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하고 자동 검역심사대 시범 도입으로 검역 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촘촘한 국내 감염병 감시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감시기관을 300개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사망 표본감시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 신종 감염병 우선검사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활용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지 청장은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월 개통하였고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라며 “탄력적인 권역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과 함께 권역 내 감염병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권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범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도 2분기까지 수립한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평시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항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하겠다”며 “나아가 긴급예방접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를 확대한다.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정책과 연구에서 원헬스 개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거점 보건소와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초기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고령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확대하여 결핵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과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이행해서 주요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고,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골밀도 검사, 노인생활기능척도 등 국가건강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대면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에 참여,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신규 지정으로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특수식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상과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피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R&D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임상, 유전체,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해 공중보건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지 처장은 “질병관리청은 말씀드린 5개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 팬데믹에 대비, 방역 ·의료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진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보건 안보 국제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위한 범부처 원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와 자원의 개방 및 활용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위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 및 희귀 질환의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보건과 건강 위해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올 한 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동행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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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사진]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지역 의료 못 살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대표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대하여 극심한 의사 부족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증원으로는 새롭게 배출된 의료 인력도 또다시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필요한 진료과 와 지역 의료취약지에 새롭게 배출된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갖추어 확대된 증원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복지위 위원장,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 김성주 TF단장은 “공동행동의 요구에 대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위기를 절감하며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안건 상정이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법제정을 가로막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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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경찰·소방관 간병비 현실화...1일 최대 15만원으로 인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찰관, 소방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의 간병비가 1일 최대 15만으로 인상하는 등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두 분의 소방관께서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작년 가을에는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께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현실화 방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위험 직무 공상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6만 7,000원 수준에서 1일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간병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간병인 비용이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 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시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개복수술 등에 지급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밖에 로봇 의수·의족이 직무 복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 심의회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간병비와 진료비 현실화 방안은 화재 진압, 범인 체포, 인명 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로봇수술과 로봇 의족·의수는 위험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공상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대책 시행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사혁신처 고시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해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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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비수도권 중심 배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돼 총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5.2명, 독일 4.5명 등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으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 또한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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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사진]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입법 저지 국민의힘 규탄”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 5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의사들의 인기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국민여론자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4% ‘의사 부족 현실 개선 필요’ △89.3% ‘의대 정원 확대 찬성’ △85.6%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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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건강생각 검색결과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구속”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 또는 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2-21
  • “의대 증원 실질적 효과 보려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꼭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마련해야 (의대 정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나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확대 증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 김원일 간호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에 따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20
  • 정부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만전 △전공의 근무 대형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불편 최소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장기화 경우 공중보건의·군의관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학의사회)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인력이 응급센터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4시간 유지 발표는 있을 수 없고 ‘응급의료체계 비상시국’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17일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 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의 필수의료 개선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며 “인턴들이 나간 응급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19
  •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정부 “진료 거부 전공의 구제 없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병원에서 주된 진료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자 ‘진료 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자정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 총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정부는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5일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공의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을 제안하여 의료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 시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했고, 16%만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2-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밤새 내린 눈에 ‘낙상 경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어제(21일) 밤부터 오늘(22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보행자들의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곳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은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노인은 뼈가 약해 가벼운 낙상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눈이 내린 뒤 날씨가 추우면 보행자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을 수 있어 자칫 빙판길에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들은 낙상에 대응하기 어려워 골절로 이어지면 뼈 고정 수술을 하고 장기간 병상에 있으면 △욕창 △혈전증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양지병원 정형외과 윤형조 전문의는 “노인들은 유연성이 떨어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짚어 손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눈 올 때는 외부활동은 가급적 자제 하고 부득이 하게 외출할 때에는 보폭을 줄이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강생활
    • 건강경보
    2024-02-22
  • 정부 “의사 집단행동,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구속”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을 재차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 또는 교사한 세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 사직하거나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2-21
  •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틀째...정부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돼, 속히 복귀해야”
    중수본 부본부장 “정부 의료개혁 내용 오해 많아, 의사들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8천명에 달하자,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생각해 전공의들은 속히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8,816명 사직서 제출 △근무지 이탈 7,813명 △업무개시명령 발령자 6,112명 등이다.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가 많았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고 법을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며 “본인(의사단체)들이 사람 목숨 갖고 그러는 거는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하냐”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발을 일축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정부가 의사에게 내린 명령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사직의 자유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강제 근로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정부의 현장 복귀 명령에 반발했다. 박 부본부장은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는데, 본인(의사단체)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라며 “왜 인식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박 부본부장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씀해도 좋다”며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제가 밝혔고,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장 떠나는 것은 풀고 복귀해야 한다”고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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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급증...브로커, 보상금 30% 수수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 ㄱ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에서는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변했다. 병원 이동 시에도 노무법인이 차량으로 데려다주었고, 진단 및 검사비도 모두 지급했다. 소음청 난청이 승인돼 공단으로부터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아 수임료로 30%인 1,500만원을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했으며,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 보험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두 달 동안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이를 야기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이어 올해 약 2주 동안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인 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이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산재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으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에서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재해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 건수도 2017년 대비 6.4배가 증가하였고 보상급여액도 5.2배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간감사 시 확인된 사항에 더해 부정수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간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하였고, 이 중 55%인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에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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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129 운영...“1년 전 예약된 자녀 수술 취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며, 대학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술 취소 등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어제(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접수된 34건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수술 취소가 가장 많았다. 수술 취소 사례 중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도 휴직했지만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지금은 각 병원들이 정상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이런(피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진료 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수술 연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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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의대 증원 실질적 효과 보려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꼭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마련해야 (의대 정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나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확대 증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 김원일 간호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에 따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20
  • 정부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만전 △전공의 근무 대형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불편 최소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장기화 경우 공중보건의·군의관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학의사회)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인력이 응급센터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4시간 유지 발표는 있을 수 없고 ‘응급의료체계 비상시국’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17일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 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의 필수의료 개선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며 “인턴들이 나간 응급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19
  • 새로운 감염병 유행 발생 위기 대응 위한 9대 중점과제 선정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주제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정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요 정책계획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정책계획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2024년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보건안보 강국,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하루 100만 명 감염병 환자 대응전략 마련, 대유행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일상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주요 정책계획으로는 먼저, 5개의 핵심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 △상시감염병예방 예방·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추진 △글로벌 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조기 탐지와 진단, 충분한 역학조사 역량을 확보하여 공중보건 위기에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지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국외 감염병 감시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 자료를 수립하고 수집하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항만 오·하수 감시를 전국 13개 검역소로 확대하고 자동 검역심사대 시범 도입으로 검역 단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촘촘한 국내 감염병 감시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감시기관을 300개로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사망 표본감시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진단체계 운영을 위해 신종 감염병 우선검사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활용을 확대하여 대면 중심의 역학조사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지 청장은 “감염병 대응 단계를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올 1월 개통하였고 6월에는 감염병 정보를 개방하고 연계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라며 “탄력적인 권역 중심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과 함께 권역 내 감염병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권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범정부 협력을 추진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계획도 2분기까지 수립한다.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를 위해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여 평시에는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영유아, 청소년, 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접종항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고 접종체계를 안정화하겠다”며 “나아가 긴급예방접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고 의료 관련 감염관리를 확대한다. 먼저,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정책과 연구에서 원헬스 개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유증상자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거점 보건소와 치료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초기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고령층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를 확대하여 결핵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추진하고, C형 간염의 국가건강검진 도입과 국방부,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전략을 이행해서 주요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 관련 감염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건강 위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대상을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고,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지 청장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골밀도 검사, 노인생활기능척도 등 국가건강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대면과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에 참여,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소 신규 지정으로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비, 특수식 구입비 지원도 확대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상과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감시 및 신속 대응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위해 감시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질병관리청과 기상청 정보를 연계하여 건강피해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R&D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해 임상, 유전체, 공공데이터를 연계 및 통합하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를 위해 공중보건 각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의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지 처장은 “질병관리청은 말씀드린 5개 핵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9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 팬데믹에 대비, 방역 ·의료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진단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도입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과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글로벌 보건 안보 국제 네트워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보건 정보를 수집하는 다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을 위한 범부처 원헬스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폭넓게 지원하고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와 자원의 개방 및 활용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위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성질환 및 희귀 질환의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기후보건과 건강 위해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지 청장은 “올 한 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한 동행을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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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의사 집단행동 파문, 국무총리 “국민 건강 생명·건강 볼모 삼아선 안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구체화되자, 정부는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하며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등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에 놓여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보장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 등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그다음에 6개 적십자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18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15명 중)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며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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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정부 “진료 거부 전공의 구제 없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병원에서 주된 진료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자 ‘진료 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자정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 총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정부는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5일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공의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만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에서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을 제안하여 의료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 시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했고, 16%만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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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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