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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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잠 못 자면 부모도 힘들어...수면장애 개인 아닌 가족문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가족 중 한 명이 잠을 잘 못자면 다른 가족 모두 힘들어진다” 지난 13일 대한수면학회가 주최한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 선포식에서 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수면 질환이 한 개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교수는 “보통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질환이 생기냐’에 관심이 많은데, 질환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 중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 가족 전체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생아가 밤에 잠을 설치면 엄마나 아빠도 같이 잠을 못잔다. 또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잠을 못자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잠이 부족해진 부모들도 체력 부담이 쌓이며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교수는 “수면 질환으로 내원한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간 불화와 다툼이 있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수면 질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수면학회 양광익 회장(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교수)은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가족 구성원 모두 수면 패턴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유사하게 맞추고 졸릴 때 같이 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그러기 위해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빛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수면 패턴을 맞추기 위해 빛을 발생시키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요즘 유행하는 쇼츠, 인터넷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몇 시 이후에는 하지 말자는 가족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면 이상증후군이 있는 청소년들이 내원하면 부모에게도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권한다”며 “아이에게만 맞추라고 하고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 낮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건강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문제와 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양광익 회장은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우울지수와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가 높았다고 밝혔다. 2011년 삼성서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병원 의료진이 중고등학생 2만6,395명으로 대상으로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우울지수가 13.4점(최고 점수 16점), 8~9시간은 7.1점이고 △자살생각지수는 5시간 미만이 7.1점, 8~9시간이 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양 회장은 “수면시간이 적으면 우울 경향성이 높아지고 자살지수도 올라갔다”며 “주중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과도한 주간 졸림을 호소했고, 특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경험을 했다는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며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돼 낮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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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한미사이언스 주총서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 통합 불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이우현 OCI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OCI와 통합을 두고 벌어진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자 일가의 갈등은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겸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약품·한미정밀화학 사장 측이 대립해왔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임종윤·종훈(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사외이사)을 선임했다.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 측 후보들의 선임이 불발됨에 따라 이들이 추진하던 OCI그룹 간 통합도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현 경영진인 송영숙 한미구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하며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주총에는 임종윤·임종훈 사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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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 누구나 걸린다
    [현대건강신문] 스프링피크(Spring Peak),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현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매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1년 3월 △2022년 4월 △2023년 5월이었다. 스프링피크의 원인에 대해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봄철 우울증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2년 이상 봄철마다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 생기면 침울한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게 된다. 침울한 기분은 쓸쓸함, 슬픔, 불안, 절망, 허무, 답답함, 초조함 등의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통념 때문에 방치되기 쉬우나 조기 진단과 재발 방지 치료가 핵심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우울증의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약물치료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약물의 부작용, 과거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 처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게 된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더라도 치료 효과는 투여 직후가 아닌 약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적 치료로는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면담치료와 전기경련요법, 두개경유자기자극술, 심부뇌자극술, 미주신경자극술, 광치료 등이 있다. 전기적 치료는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약물치료보다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한 호전을 보이지 않을 때 고려하게 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배우는 수영을 가장 추천한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병이라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기분이 평소와 같지 않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특히 봄에는 시기적 특성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규만 교수] ※ 우울감 등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 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앱, 카카오톡 등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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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약으로 치료 어려운 췌장암, 동성제약 광과민제 ‘포노젠’ 주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자체 개발 광과민제 ‘포노젠’의 임상 2상 시험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 쉽게 전이돼 5년 생존율이 국내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2%에 불과하다. 췌장은 명치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한 약 15cm의 긴 장기로 복강 내 장기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로 전이가 이뤄진 후에나 발견된다. 이 때문에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고, 치료법도 마땅치 않아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주목 받는 면역항암제로도 완치가 어렵다. 동성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포노젠’은 빛에 반응하는 광민감제 특성을 이용하여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 가능한 광과민제이다. 이번 임상 2상은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치료로 포노젠(DSP1944) 주사를 이용해 광역학 치료(PDT)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포노젠의 임상시험에 속도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복막암에 대한 광역학 진단(PDD)의 임상시험 또한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유일의 광역학 치료 (PDT)와 진단(PDD)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갈 예정이다. 최근 동성제약은 광과민제 ‘포노젠(DSP1944)’은 SCI 급 학술지에 잇달아 등재되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임상 승인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3-27
  • "환자안전 위해 병원약사 인력 확충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국내 환자안전사고 중 약물오류가 55%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고, 의약품 관련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병원별 의약품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한국병원약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병원약사회 2024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한 남궁형욱 수석부회장은 근복적인 환자안전을 위해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 활동에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 환자안전사고 3,864건 중 약물 관련 사고가 1,075건이었나, 2022년에는 총 1만4,820건 중 6,411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통을 통해 의약품사용오류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약품사용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대형병원뿐 아니라 요양병원 포함 중소의료병원도 다르지 않다"며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의약품사용오류도 조제오류 외에 처장,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전반 단계의 원인분석 및 예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 법정 정원, 퇴사율이 높은 현 병원약사 인력구조에서는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인력 확충이 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병원약사 인력 증가시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활동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약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약사 인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문약사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 수석부회장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약사 인력은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특성별 중점 업무 수행 필요 약사 인력은 입원환자 100명 당 요양병원 3.53명, 병원 4.23명, 종합병원 6.48명, 상급종합병원 6.91명, 그 외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1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 배치 권고, 준수 기관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제공, 상근약사가 없는 의료기관은 무자격자조제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조제료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인력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는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일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손은선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장은 "센터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고, 홈페이지를 오픈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초 수액제 라벨 생산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주요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기초수액제는 동일성분에서 회사별 라벨 색상이 잠재적인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국내 기초수액제 생산 주요 3개 제약사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논의해 기초수액제 라벨색상을 통일하는 최종안에 협의했다. 손 센터장은 "현재 변경된 라벨색상으로 공급되는 중"이라며 "관련 피드백 수렴 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회장은 “ 임기 2년째를 맞이하는 27대 집행부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병원약사 현안 해결을 위한 연속사업과 지난해 시작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춘·추계학술대회,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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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의대 정원 원점서 재논의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사단체와 첨예한 대립 중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임 당선자는 어제(25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33,084표 중 65.4%인 2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주수호 후보는 11,438표(34.5%) 획득에 그쳤다. 임현택 당선자는 “저출생으로 의대 정원을 최대 1천 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가는 영상이 알려지면 ‘입틀막 의사’로 유명세를 탔다. 임 당선자는 26일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소감으로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당선자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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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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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진료’하는 병원 있지만 보훈병원 ‘5분 진료’ 여전
    성일종 의원 “유공자 노인 찾는 병원, 진찰 시간 만족도 높여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작년 9월 의료계에서는 지금 현 수가체계의 문제로 인해 ‘박리다매식’ 외래 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는 ‘심층 진료’를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훈병원은 국내 병원의 행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명 ‘5분 진료’로 불리는 짧은 진료를 이어가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각 보훈병원 의사당 외래환자 대면진료 현황’ 및 ‘대학병원 외래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일반내과의 경우 의사 1명당 외래환자 대면진료는 △2015년 121명 △2016년 131명 △2017년 118명으로 지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1시간 당 15명을 진찰하는 셈이다. 2017년 당시 서울 모 대학병원 의사 1명당 하루 최대 91명을 진찰하는 것보다 무려 4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찾는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이만큼 65세 이상 노인들이 내과를 주로 찾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의 경우 내과의 의사 1명 당 외래환자 진찰 수는 △2015년 71명 △2016년 74명 △2017년 73명으로 나타났다. 모든 내과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65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찾는 상황에서 1명의 환자 당 평균 7분정도의 진찰만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훈병원은 대다수 노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병원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병원 보다 더 많은 진찰시간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병원의 진찰시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적은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의 아픔을 잘 치료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품질 혁신 및 진찰 시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6
  • 세계적인 유행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율 파악 못해
    최도자 의원 “건강증진개발원,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연정보시스템 DB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전자담배 확산과 관련한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6
  • ‘배송시 문제 책임 묻지 않는다’...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정부 ‘갑질’
    올해 폭염에 희귀의약품 보관 장소 48도까지 올라 식약처장 “1999년 신설 이후 이때까지 이렇게 운영돼 깜짝 놀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폭염에 의약품 변질 위험이 있음에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조제실 온도가 48도까지 올라 직원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운영했다”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센터)의 총체적인 부실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희귀의약품을 환자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고 보관·조제하여 환자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약품을 쌓아놓는 창고가 조제실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내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 15~20도 정도로 일반 조제실을 이렇게 운영하면 단속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센터를 방문한 전혜숙 의원은 “센터 내 조제실에 에어컨 작동이 안되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설 △인력 △시스템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센터는 의약품 조제 등의 작업 공간 자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7평 남짓한 공간에, 냉장고와 작업대가 비치되어 있는 창고에서 의약품 보관 및 포장 배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조제실은 조제실 기능은 전혀 없고,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의약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일반 사무실에 쌓아놓고 있었으며, 해당 사무실 온도는 28.2도로, 대한민국 약전 상 규정하고 있는 15~25도 즉, 상온보관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의약품 변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중 식약처 담당 국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관계자는 “자동조절 온도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부실한 센터 운영을 하면서 의약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환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센터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의약품 배송 동의서에 센터에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려운 희귀질환자들에게 정부가 갑질을 하는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실제, 이러한 배송에 따른 피해 사례를 보면 △자가면역 질환 관련 ‘키너렛’은 2~8도 냉장보관 의약품으로 의약품을 KTX 특송을 통해 주소지인 대구로 배송하는데, 아이스박스의 아이스팩 냉기가 약해 약품의 변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2년 1월, 뇌전증 치료제인 ‘자론틴’ 배송 및 보관 중 온도상승으로 연질 캡슐 제형이 파손되어 폐기됐으며 △2012년 1월,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인 헌팅턴병 치료제인 ‘세나진’ 배송 중 정제가 파손되어 폐기 △2016년 1월, 결핵치료제 ‘리팔딘’ 배송 중 앰플이 파손되어 폐기된 바 있었다. 또한 희귀의약품을 다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재 센터 소속의 직원은 총 15명이고, 이 중 약사는 5명으로, 올해 11월부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가 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입·공급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41명이 필요한 업무를 약사 5명이 할 정도로 센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하기관에 인력이 배정이 안될 정도로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문제는 1999년 신설된 센터의 부실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는 센터의 시설·인력, 배송 및 추적관리 시스템을 정밀 진단해, 희귀필수의약품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999년 이후 이때까지 왜 이렇게 운영됐는지 깜짝 놀랐다”며 “200평 규모로 센터를 옮기라고 의약품안전국에 지시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5
  • 의료기기 사용 따른 이상사례 신고 건수 8배 증가
    의료기기 연평균 1,487건 허가취소·취하로 시장에서 퇴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건수, 2011년 711건에서 2017년 6,078건 8배 증가 윤소하 의원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허가 사후관리’ 국민건강 위협”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허가 사후관리’제 시행 이후 이상사례신고가 8배 늘었다는 분석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전체 의료기기 중 34%가 허가 취소․취하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신의료기술평가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비율이 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혁신형의료기기의 경우 허가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해 시장진입을 빠르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판단, 신의료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으로 진입된다. 정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허가 후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평가하는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29건의 신청 건 중 42.3%인 97건이 시장으로 진입되었고, 50건은 비승인되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전체 신청 건 수 대비 21.8%가 탈락한 셈이다. 비승인 사유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가 40건이었고,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 의료기술이 10건이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면제시킬 경우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건수, 2011년 711건에서 2017년 6,078건 8배 증가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한 의료기기 중 허가를 취하하거나 취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된 의료기기가 연 평균 1,487건에 달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허가된 의료기기는 17,267건이었고 같은 기간 허가가 취소된 건 수는 525건, 취하한 건수는 5,422건이었다. 4년 간 허가된 의료기기 수의 1/3에 해당하는 5,947건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 건 수는 6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717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 건 수는 해 마다 증가해 2017년 기준 6,078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진입 절차를 촘촘하게 마련·운영했음에도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 사례가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 간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신고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 4등급의 비중은 다소 낮아진데 비해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는 2014년 406건에서 2017년 78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윤소하 은 “이미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탈락한 체외진단기기가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모든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단계를 생략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된 의료기기가 허가 소되거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거꾸로 향하고 있다”며 “의료기기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정책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5
  • 수술실 CCTV 설치...환자 “인권보호 최소 조치”, 의사 “집중력 훼손”
    경기도의사회 “직업수행 자유 침해, 집중력 훼손으로 환자 피해” 이재명 지사 “의료원 CCTV, 예방 주된 목표” 경기도, 12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인 경기도가 ‘합리적 수술실 CCTV운영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진행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강중구 부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경기지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과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 안성병원 의사 이경준, 간호사 김영순 씨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와 환자 대표측과 의사의 인권을 강조한 경기도의사회의 격론 속에 당초 예정된 80분을 넘겨 11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 시작부터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의사도 노동자인데 인권이 있다. CCTV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무엇보다도 CCTV설치로 인한 집중력 훼손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다.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수술장면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무엇을 하는 지 보자는 것으로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맞섰다. 신희원 지회장 역시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절차”라며 “지금까지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있었지만 대리수술 등의 사고로 신뢰가 무너졌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모든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CCTV설치에 대해 78%의 의사가 반대한다는 경기도의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78%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동욱 회장은 “의사에게 단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시할 권한은 없다”면서 “수술실에 간호사를 비롯해 많은 인원이 있다. 그들도 감시자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CCTV는 의사를 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과거에는 제재를 위해 경찰이 과속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CCTV가 예방을 위해 단속을 한다”면서 “의료원의 CCTV는 예방이 주된 목표이고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분쟁을 얘기할 때 제일 큰 건 수술기법이 잘 됐냐 못됐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수술했느냐, 중간에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멀리서 찍으면 의료지적재산권이나 수술기법 유출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고 수술오류에 대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설치는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에 한정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으니, 도민의견도 모아보고 내부토론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 중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CCTV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CCTV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자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라이브경기 홈페이지와 경기도SNS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8-10-13
  • 밖으로 나가는 병원...서울의료원 ‘가치 중심’ 선언
    서울시 버스기사, 응급구조 전문가로 양성 여성장애인 출산 전문 클리닉 개설 [현대건강신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숫자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를 선언했다. 서울의료원이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에서 통상화 되어있는 숫자중심의 혁신에서 가치 중심의 혁신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서울의료원은 기존 공공병원에서 머무르던 기능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생활 속 의료 안전망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서울시의 공공의료 안전망에 대한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민건강연구소로써의 새롭게 거듭나고자 4가지 혁신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제시한 4가지 혁신주제는 △어렵고 소외된 만성질환 1인가구의 건강회복을 위한 ‘엄마손 캐어’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도로위 건강안전망 ‘달리는 응급구조 전문가’ △장애를 가진 서울시민의 출산을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 △위기에 처한 병원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는 ‘간호사 안심병원’이다. 첫째,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건강취약, 만성질환 1인가구를 위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가 전담팀을 갖추고 전문적인 관리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게어로 연계해주는 ‘엄마손 케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엄마손 케어 프로젝트는 퇴원 후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영양, 복지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원하며, 환자별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연계로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서울 버스이용객의 응급상황 안전망 달리는 응급구조 전문가 양성 둘째, 서울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위한 강력하고 특화된 응급구조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인증화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버스를 만들어가게 된다. 서울시 소속 1만 7천여 명의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이 실습과 시뮬레이션 등으로 특화된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학교육을 제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다. 먼저, 중랑구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교육 전담팀을 운용해 심폐소생술 및 기존 체험형 심폐소생 교육과는 달리 특화된 수준 높은 기초응급의학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 교육은 향후 서울시 전역 버스운전기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버스운전기사의 응급구조역량을 크게 높여 공공교통 이용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대응을 즉각 조치해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연구합니다” 셋째, 39만 서울시 장애인이 마음 놓고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진료 편의시설 구축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임신‧출산클리닉을 운영한다. 지난 2016년 개소한 서울의료원 중증장애인 검진센터 내부에 진료‧출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산모의 이동 없이 의사가 직접 이동해 산모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산모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출산교육,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산모가 서울시 산하병원 어디에서든지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매뉴얼화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폭언‧폭행에 노출된 간호 인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 인력이 안심하고 병원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사 안심병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물리적, 또는 폭언 폭력 상황 발생시, 현장 즉각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내 폭언‧폭행 대응 위원회 조직, 폭언‧폭행 힐링센터 구축, 법적대응 또한 강화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찰청과 연계해 병원 내 폭언‧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은 “이번 혁신은 서울시의 공공의료 및 서울시민 건강안전망에 대한 체질을 바꿔내 어렵고 소외된 시민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시민들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으로 케어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2
  • 조용했던 국감장, 김순례 의원 ‘동성애 에이즈’ 발언으로 ‘시끌’
    기존 질병관리본부 입장인 ‘이성간 성 접촉’과 배치되는 결과 나와 김순례 의원, 질병관리본부장 불분명한 답변에 “자료 따라 읽어라” 여당 기동민 의원 “그게 무슨 질의냐, 과하다” 반발 여야 의원 고성 오가며 소란 이어지자 이명수 위원장 정회 선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AIDS)의 주된 경로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이 오갔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회에서 열린 ‘조용한’ 국정감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여야 간 갈등이 ‘동성간 에이즈’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준명 연세대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의 설문 조사 결과였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와 21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에이즈 감염 원인 중 65%가 ‘동성 간 성 접촉’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이 에이즈 감염 원인”이라고 밝히며 이성간 성접촉이 주된 에이즈 감염 경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종필 의원이 기존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를 묻자, 김 교수는 “주치의가 (에이즈) 감염인에게 직접 감염 경로를 묻는데 이때 환자는 환자-의사간 신뢰로 성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과정 중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 감염 시 신체상 특징 소견과 증상을 볼 수 있어 정확한 성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역학조사(질병관리본부) 시 담당 보건소 직원이 물을 때 동성애 편견 차별 등이 두려워 성정체성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결과 이성간 성 접촉이라고 말하거나 감염 경로를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청소년·젊은 층이 에이즈 감염에 노출돼 있다는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2017년 말 누적감염자 수는 사망자 포함해 14,593명이었다.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10대, 20대에서 신규 에이즈 환자가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며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높아져, 20대는 75%, 10대는 93%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경로를 분석한 김 교수는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인이나 동성 간 성 접촉에 주목하며 “청소년들은 성폭력, 물리적 강압, 호기심으로 동성 간 성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 감염, 성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유럽·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에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들 나라는 에이즈 정책 목표를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빈번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이성간 성 접촉이라고 하고 있어 국민들은 아직도 동성 간 성 접촉이 그다지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발표 이후 ‘꺼질 것’ 같았던 ‘동성 간 에이즈 감염’ 결과에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동성애로 상당히 많은 에이즈가 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질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파 경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성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기존의 입장이 이번 조사 결과로 달라지는지 되묻자 정 본부장은 “성 행태 위험도 감염 위험으로 공개돼 있다. 성매매 단속 처벌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불분명한 답변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 화면의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1.7%가 남자이며, 에이즈는 99%가 성 접촉을 통해 감염,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라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문구를 정 본부장에게 읽을 것을 요구했다. 정 본부장이 문구를 읽는 도중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진행 중 사람을 훈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질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의원의 질의를 막느냐”며 또 다시 반발했고 김순례 의원은 “(정 본부장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마무리하라. 조용히 하라”며 여야 의원들의 ‘격돌’을 막으려 했지만 장내 고성은 이어졌고 결국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18-10-12
  • 환자 개인정보 활용, 복지부도 시민단체도 ‘우려’
    국정감사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산자부에 상당한 우려 표명” 시민단체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 건강정보 활용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우려를 표시했다. 산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천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되어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산자부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3자에게 넘길 수 없는데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질의했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대중공업, 서울아산병원, 카카오가 메디컬 데이터 활용을 위해 100억을 투자해 의료데이터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이 카카오에 (환자정보를) 넘겨주면 불법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산자부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실무협의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산병원과 카카오의 데이터 활용이 의료법에 저촉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거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개인의료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며 “의료 정보의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 없이 내 의료정보 쓰지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1
  • 환자안전 갈 길 멀다...병원에 안전관리료 수백억 지급했지만 전담인력 확충 ‘제자리’
    환자안전 전담인력 76%만 배치, 환자안전에 취약한 병원·요양병원은 60%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올해만 병원에 6백억원을 지급했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을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되어 사망한 정종현군(9)의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작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발생해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환자안전 활동을 유도하고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를 도입하여 수가를 지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안전관리료’는 641억원이 병원에 지급됐지만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배치율은 2017년 기준 73.7%(701개소)에서 76%(737개소)로 불과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고 발생 뒤 국민들은 경악했다”며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돼 올해 403억이 지급됐지만 환자안전 인력 배기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환자안전 수가 지급 이후 전담인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작년 8월 기준 2,72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0,230건으로 1년 사이 7,510건이 추가되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10,230건 중 85.3%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인 것을 본다면 전담인력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 김 의원 "요양병원에 전담인력 배치 위해 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특히 최근 급증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63%에 불과해 복지부가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63%만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2000년 초반부터에 진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뒤쳐진 상황으로 환자안전법이 현재 시행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환자안전 종합계획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위험약물로 인한 투약사고 대비, 수술실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 내 신속대응팀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1
  • 기동민 의원 “감염병전문병원 거부한 서초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박능후 복지부 장관 “행정 기관 태도 아니다” 기 의원 “서초구 태도 바꾸지 않으면 사업 원점서 재검토할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유치를 환영하던 서울 서초구가 의료원과 함께 들어설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반대하자, 여당 의원들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원은 2022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될 예정인데 의료원 부지에 감염병전문병원도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는 의료원 이전은 찬성하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란 문건을 공개하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서초구청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건립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동원해 감염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저지하는 단계적 계획을 세웠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전문병원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활용해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병원 들어오면 감염병 창궐, 동의 힘들어" 기동민 의원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지만 감염병원이 들어오면 감염병 창궐 위험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기 의원은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중앙 지방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지, 주민을 선동할 문제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 문건이 그분들의(서초구청) 진정한 의도인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문구 그대로 보면 행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서초구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행정기관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장관도 “동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복지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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