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4-16

• [캘리] 봄이 반갑지 않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

  [현대건강신문] 봄철은 황사, 미세먼지와 더불어 꽃가루까지 날아다니면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계절이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해지는 봄 환절기에는 계절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점막도 약해지면서 감기,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월과 3월에는 약 73만 2천 명과 약 76만 5천 명 수준인데 4월에는 약 100만 명을 넘기며 3월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천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역시 3월 약 14만 9천 명에서 4월 약 16만 1천 명으로 8.2%가량 늘어났다.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1년 내내 지속되기도 한다. 비염은 번거롭고 민망하고 괴로운 질환임은 분명하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기에 자칫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호흡’을 담당하는 코의 건강을 무시한 채 비염을 방치한다면, 축농증, 중이염,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캘리

  2024-04-15

•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신임 회장 “여당 참패, 의료개혁 방식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신임 홍순원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한 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여자의사회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백현욱 회장은 “임기 중 회원의 리더십 강화, 의료전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 발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의료봉사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며 “기존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여의문학상 제정으로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 임기 중 여자의사회는 사무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을 세계여자의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정총에서 취임한 홍순원 회장은 현 의료계 혼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임기 중 △의료계 성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사안에 적극 대처 △여자의사회 회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세계 여성 건강과 인권 향상 기여 △여성 단체와 연계해 여성 인권 문제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료 서비스 관심 닿도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 시상식에서는 △이향애 동회의원 대표원장이 여의대상 길봉사상 △박성혜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교수가 JW중외학술대상 △차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책임위원이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정선재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박신혜 국립암센터 외과 전임의와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가 보령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4-13

• ‘의정 사태’ 중에 당선된 병원협회 이성규 차기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당선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뛸 것입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병협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기간 중인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상덕 후보(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와 경합 끝에 차기 병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성규 차기 병협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기 회장은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이라며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차기 회장은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크게 불거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회장은 전북대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병협 기획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4-04-12

• “외상중환자외과 필수의료 중심적 역할 하지만 빠져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2

• 전공의 빈자리, 8,900여 명 PA(진료지원간호사)로 채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4-12

실시간 건강생각 기사

• [사설] 코로나19로 혼동 위험 큰 온열질환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등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폭염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 질환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 등의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일사병과 열사병의 흔한 증상이 고열에 탈진, 신경 이상 등으로 코로나19 증상과 겹칠 수 있고,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겹친다는 것이다. 즉 발열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것인지 코로나19 증상 악화인지 바로 확인이 어렵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열로 인한 환자의 경우 병원 진입 자체도 쉽지 않아 자칫 진료 자체가 늦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온열 질환 예방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무더위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운 낮 야외활동을 피하고, 자주 쉬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0-06-22

• “지역 의사·간호사 육성해야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

  김창보 공공의료재단 대표 “지역의사 배출에 지방정부 참여해야” 정형준 보건단체연합 위원장 “의료인 배치 고려한 인력양성 방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성주·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인력를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지 않는 코로나19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확진자 대랑 발생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병상·의료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었던 당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의 응급실 내 분리 진료 공간과 프로세스 부족으로 기존 응급의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감염·비감염 진료구역 분리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체계 구축 등 감염병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로 신증축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별 감염병 대응능력이 천차만별이기에 본부만으로는 지역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대응해 나갈 전문적인 질병청의 지방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권역 지방예방관리청과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에 ‘지역 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필수 의료분야 배치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의 한시적 증원,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을 맡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는 발제자의 발표에 공감을 표하면서 “재난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이 자주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난대응·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보 대표는 “‘지역의사’ 방안을 찬성하지만 지역의사 양성과 배출을 국립대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부 배제로 오해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의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보여진 대구경북의 상황과 치료대응과 관련된 공공보건의료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둘러싼 환경속에서 응급·외상·분만·투석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잔여적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에서 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로 변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민간자원의 공공수용 △필수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 우선순위 재편 △의료산업화가 아닌 의료공공화로의 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의료인 배치'를 고려한 인력양성방안 마련 △지역 시민들의 공공의료 건립운동과 지방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22

• 코로나19 지침개정...무증상‧경증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

  오명돈 위원장 “고위험, 중증·응급환자 중심 병상자원관리 질적 변화 필요” “효율적 병상자원 관리, 국민 희생 줄이는 최우선 대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넘는 등 수도권․대전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가고 방역과 의료시스템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폭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으나, 현재의 병상 입·퇴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구·경북에서 경험한 병상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3월 1일, 임상 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기준의 완화를 권고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임상위원회가 그동안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입원, 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와 달리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해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외 응급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입퇴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임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입원한다. 확진자의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 전원하도록 해다한다는 것이 중앙임상위원회의 지적이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다.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조사 결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불과했다”며 “이러한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고,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 근거에 기반한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의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원 후 퇴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령은 코로나19 악화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40세 미만의 성인에 비하여 50대는 11배, 60대는 20배, 70대 이상은 106배로 높아진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되었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또한,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는 것이 중앙임상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에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의 경우, 그리고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인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 악화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하고,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는 등의 입‧퇴원 기준을 제시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0-06-22

• 갑상선 전이암이 소액암이라구요?

  소비자분쟁조정위 “전이 아차성암 관련 약관 설명 없었으면 ‘일반암’” [현대건강신문] #사례. A씨(여, 60대)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B병원에서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면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차성 암인 갑상선 전이암은 갑상선 부위의 암세포가 전이되어 림프절 등 다른 기관으로 퍼진 암이다. 갑상선 전이암이 소액암에 해당될 경우, 보험약관에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만을 지급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L손해보험회사는 이차성암인 전이암에 대해 최초로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약관에 따른 것이고, 이는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되고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서 가입당시 A씨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사가 해당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관련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22

• 뇌졸중·당뇨·흡연, 코로나19 취약한 원인 밝혀져

  심뇌혈관질환자,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진행 원인 밝혀 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 “기저 질환자, 금연·거리두기 등 수칙 잘 지켜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연구진이 △담배 연기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가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로 심뇌혈관질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되는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을 안지오텐신전환효소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안지오텐신전환효소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안지오텐신전환효소가 감소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담배 연기 △뇌졸중 △당뇨병 환자 세포에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고령자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하였다. WHO가 규정한 만성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질환 △면역억제 △암 포함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가 5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98.5%이었다. 사망자의 만성질환 종류는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76.5%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7.7% △치매 등 정신질환 43.9%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3.5% 등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 요인인 △뇌졸중 △담배 연기 △당뇨에 노출된 혈관 및 뇌 성상세포와 뇌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 역할을 하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혈성 뇌졸중 동물모델 뇌 조직 분석결과, 뇌 허혈 후 경색부위 주변 뇌 조직에서 안지오텐신전환효소가 증가하였다. 당뇨병 환자유래 동맥혈관 및 동물모델의 뇌 조직에서도 안지오텐신전환효소가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당뇨, 뇌졸중을 겪고 있을 경우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가 증가하여 감염 시 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상기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 준수 등의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연구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호흡기계 질환 및 치매 등 신경질환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22

• 의료·복지·마을 네트워크 연결된 ‘건강공동체’ 뜬다

  임종한 커뮤니티케어 상임대표 “커뮤니티케어 실현 위해 자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현대건강신문] 서울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중랑건강공동체’ 출범식이 18일 열렸다. 이날의 출범식은 중랑구의사회, 복지관, 생활협동조합 등 31개 중랑구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중랑건강공동체 출범식 기조강연에서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 임종한 인하대의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의료, 복지, 주거, 이동, 일자리, 돌봄 등에 대한 자원이 촘촘해야 하고,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중랑구에서의 보건, 의료, 복지, 돌봄의 통합 네트워크인 ‘중랑건강공동체’ 출범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인 중랑구 커뮤니티케어 모델화에 있어서 큰 촉진제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랑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 영역별 사업계획 발표에서 장이정수 (사)중랑마을넷 이사는 마을분야 사업계획으로 “마을 속 건강지킴이 리더 양성, 복지관-의료기관 지역사회통합돌봄 관계망 만들기, 돌봄협동조합 토대 구축”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복지 분야에서 김영미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의료-복지-마을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살맛나는 마을살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의료분야 발표자로 나선 중랑구의사회 중랑하나협동조합 이사장인 오동호 미래신경과의원 원장은 “지역사회 주치의 관계에 있어서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건강증진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보건의료의 핵심사안”이라며 중랑구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중랑건강공동체 운영위원들과 회원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중랑건강공동체’를 통해 중랑구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확장시키고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잘 해내자고 결의하였다. ‘중랑건강공동체’ 출범식에는 이봉신 중랑구보건소장, 방세웅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경애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장, 이건우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이 참석하여 ‘중랑건강공동체’ 출범을 축하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19

• “신장암 환자 꾸준한 운동, 치료 결과 15%까지 높여”

  암 환자 치료 외 정보 부족, 자연스레 운동 소홀해져 운동 꾸준히 하면 암과 관련된 피로, 불안, 우울증 줄어 토론토대 린다 트린 박사 “30분씩 걷기 만으로 삶의 질 향상”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신장암 예후 개선에 신체 활동 중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신체적인 활동으로 신장암의 위험을 최대 22%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 신장암에 걸렸을 경우에도, 적당한 신체 활동은 치료 결과를 최대 15%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피로, 불안, 우울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린다 트린 박사는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당신의 병기가 어떻든, 당신의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당신의 몸이 허용하는 정도의 신체적 활동은 광범위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매년 6월 18일은 ‘세계신장암의 날’이다. 한국신장암환우회는 6월 18일 세계신장암의 날을 맞아 국제신장암연합(IKCC)과 함께 ‘건강을 위한 운동,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를 주제로 신장암 환자들의 운동요법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신장암 예방 및 예후 개선에 있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상태에 따른 운동 범위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밝혔다. 운동을 비롯한 신체적 활동은 신장암 뿐만 아니라 다름 암종의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현재 신장암 환자 4명 중 3명이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암 환자들에게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각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장암 환자에게 있어 적당한 운동이란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걷는 정도를 의미한다. 환자의 컨디션이 허락되는 선에서 적당한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암환우회의 세계신장암의 날 홈페이지에는 신체활동 가이드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체활동 가이드에서 린다 트린 박사는 “여기 저기 몇 분만 움직여도 달라진다. 상태가 허락하는 만큼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며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심박수를 높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걷는 것은 적당한 신체활동으로 간주된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다 할 필요도 없다. 10분씩 3회 걸으면 한번에 30분 걸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초보자들의 건강 유지, 무리하지 않는 요가, 심지어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린다 트린 박사는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영, 골프, 테니스 또는 춤을 즐긴다면 그것들을 조금 더 하기로 약속하면 된다. 몇 가지 활동을 시도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 지 확인하고, 치료 단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치의와 상의해 보라”고 말한다. 한편, 신장암환우회는 이번 세계신장암의 날을 기념해 암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한 감성 치유 다이어리 ‘암 보다 강한 당신: 신장암편’을 발간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윤슬케어와의 콜라보를 통해 제작된 이 다이어리는 신장암 환자들이 투병 기간 동안 다양한 질문에 맞춰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장암환우회는 이번에 제작된 다이어리의 계획에 맞춰 하루 30분 100시간 걷기 프로젝트를 이수하면 상장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백진영 대표는 “환우분들이 감성 치유 다이어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한다면 신장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장암환우회는 앞으로도 환자분들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0-06-18

• 코로나19 교훈인가...21대 국회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 커

  여당 의원들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사수도 늘려야” 복지부 박능후 장관 “공공의료, 우선적으로 환자 받고 위험 감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2차 유행’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호평을 받은 ‘K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K방역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은 부족해 보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 공공성 강화’ 추진 상황을 소개해달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평상시에도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코로나 사태)에 절실하게 알게 됐다”며 “민간병원 많이 있어도 긴급한 시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을 넘어서 우선적으로 환자를 받고 의료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곳이 공공의료기관”라며 “그 동안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해 공공의료를 강화했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대구·경북의 위급상황에서 (민간병원의) 병상 협조가 잘 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협조가 늦고 감염병 환자를 받는 것을 주저해, 공공의료원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받았다”고 답했다. 코로나 사태시 문제를 드러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오래된 숙제로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가지만 15년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켰다”며 “의사 인력이 절대수가 부족하지만 이에 더해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유행 중에 감염병 전문의가 수도권에서도 부족했다”며 “중증외상이나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연구할 의료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안을 만들어 의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보유 수준이 OECD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과 제주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번을 계기로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 중부권, 남부권(감염병 전문병원)은 심사중으로, 올해 계획에 안 잡힌 인천·제주권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이 드러났는데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명 당 의사가 전남 1.6명, 경북 1.3명, 경기 1.6명에 불과했다”며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만들고 이는 국민 건강 격차로 이어져 비수도권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할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최대 3.6배가 높다는 통계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울산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울산에 개업하는 학생은 10% 정도이고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간다”며 “지방의대 학생들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복지위는 상임위원 사임계를 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건강생각
  • 건강인

  2020-06-18

• 환노위 출신 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의 ‘외모 일침’

  한정애 위원장 “외모 관련 언급 안하시는 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외모’ 관련 발언이 나와 한정애 위원장이 당부의 말을 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인사를 하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하지 못하고 상임위 (좌석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해 유감”이라며 “호남에서 비민주당, 무소속으로 현재는 정치적 고아 상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정애 위원장님이) 아름다워지셨다”며 “위원장과 협력하며 복지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첫 인사가 끝나자 한정애 위원장은 “외모 관련한 것은 안하시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며 ‘외모’ 관련 발언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3선인 한 위원장은 지난 8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직장내 성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 위원장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와 연계된 사건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고 사유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 적절성 여부도 판단요소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17

• ‘덱사메타손’ 코로나19 치료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라

  방역당국 "염증 줄이지만 면역력 떨어뜨려 주의 필요" "덱사메타손 보조적인 치료제로 생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르티코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영국의 초기 임상 시험 결과,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인공호흡기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을 약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약 1/5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덱사메타손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영국의 초기 임상 시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덱사메타손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중증 환자에게만 나타났으며, 경증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WHO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덱사메타손이 산소나 인공호흡기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최초의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1960년대 이래 염증성 질환 및 특정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 된 스테로이드다. 1977년 이래로 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여러 가지 제형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가 끝나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덱사메타손과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은 오래 전부터 써왔던 흔한 약물로 염증반응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다만 의학 전문가들은 염증반응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 면역을 같이 떨어뜨려서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치료제로 사용하기 보다는 염증반응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쓰는 약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덱사메타손으로 인해서 다른 치료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보조적인 치료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