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 요양원 내 노인 강박 ‘처벌 없다’

  [현대건강신문] 요양원 내 신체보호대를 사용한 강박이나 격리 등 학대가 불법임에도 요양원 입소 노인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여 격리 또는 묶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실은 불법을 용인하는 상황으로, 실제 요양원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만연하다. 충남 계룡시 한 요양원에서는 휠체어에 탄 노인을 최대 11시까지 묶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한 요양원에서는 손이 묶인 노인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6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 5곳 중 1곳 꼴로 매년 1,500여 곳에서 ‘불법’인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전체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중 0.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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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 [캘리]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고가 37만원...효과·부작용 ‘궁금’

  [현대건강신문]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로타이드)'가 10월 중순 국내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가격이 2.4㎎ 37만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GLP-1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활성 시키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작용하여 포만감 및 팽만감 증가와 함께,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사들은 위고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위고비의 출시 소식을 반기던 소비자들도 주사제를 중단하면 요요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출시될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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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캘리] 건강 지켜야 할 복지부, 담배회사에 임대료 지급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원 수준이며 20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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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캘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서 위해 성분 검출

  [현대건강신문]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어 있는 제품들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에서 부정물질 검출률이 9.3%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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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캘리] ‘응급실 뺑뺑이’ 더욱 심해져 갈 곳 없는 환자들

  [현대건강신문]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지며 119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한 대학 신입생은 불과 100m 떨어진 대학병원 응급실조차 진료를 거부해 의식불명 상태이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남성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50km 떨어진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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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캘리] 정신병원 강박 논란...치료 받으러 입원했다 사망

  [현대건강신문]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강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뒀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했던 환자들은 강박이 환자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경험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몇 차례 강박을 당하며 드는 생각은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ㄱ씨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강박당하고 응급조치에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서 이뤄지는 강박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신병원에서 강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등의 신체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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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실시간 캘리 기사

• [캘리]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더니, 1년간 계도기간?

  [현대건강신문] “기후 위기가 이미 시작된 지구 환경은 1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1회용품 규제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확정됐고 지난 11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형 계도’, ‘자율 감량’을 강조하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모인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환경부 발표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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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캘리] 코로나19, 7차 대유행 시작...백신 접종 망설이는 국민들

  [현대건강신문]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원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6배,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1주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는 319명에 이르고 있어서 하루 평균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한 달 전의 2배에 이르는 숫자다. 정기석 단장은 “이번 동절기 예방접종은 대상자 대비 12.7%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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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캘리] 잘 놀아야 건강하게 자라요

  [현대건강신문] 놀이하는사람들은 지난 8일 ‘놀이의 날’을 맞아 남녀노소가 다함께 어울려 노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 권리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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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캘리]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중요

  [현대건강신문]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지금까지 156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 등 총 35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이태원 참사의 기본적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복합적 원인을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의 대응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무능력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무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엄중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겠다는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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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캘리] 이태원 참사로 숨진 분들을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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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캘리] “일회용 생리대, 생리통 위험 높여” 정부 보고서에서 첫 확인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단면조사와 패널조사 결과 모두 일회용 생리대 함유 화학물질 노출수준에 따라 생리 관련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리컵과 생리대 사용자의 비교에서 외음부 증상과 유의성을 보였다”라고 나타났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리관련 증상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회용생리대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를 하는 동안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두통 등 생리관련 증상 위험을 높이는 것은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결과는 역학적 관찰연구로서 화학물질이 생리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과 생리증상 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살펴본 초기 단계 연구인 만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께 추가 연구 검토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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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캘리] 이것은 맥주인가? 사이다인가?

  [현대건강신문] 청소년을 겨냥한 ‘콜라보’ 음주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를 예방해야 할 보건당국은 ‘무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주류업계는 칠성사이다, 파리바게뜨, 죠리퐁, 곰표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 캐릭터, 게임 등과 함께하는 주류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금연 모니터링은 5개 팀인데, 음주는 1개팀에 불과해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를 미화하는 상품이 나와도 모니터 대책이 없다”며 새로운 주류 마케팅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발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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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캘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절규...국가책임제 어디에?

  [현대건강신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출석해 정부의 ‘부실한’ 부작용 피해 대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대응하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김두경 회장은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하는데, 보상도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 심의기준 4-1, 4-2 사례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 심의기준 △4-1은 근거 불충분 사례이고 △4-2는 다른 이유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백경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백신 피해자 국가 책임제’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의에 ‘언론에서 봤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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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캘리] 무증상 경우 PET/CT·MRI 검사 피해야

  [현대건강신문] 대한가정의학회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에게 암선별 검사 목적으로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PET/CT)을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게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등의 선별 검사 목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대한가정의학회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 이사(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권고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간추려진 7개 권고문을 의사와 환자 모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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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캘리]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어, 3만5천명 기후정의행진

  [현대건강신문] 3만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24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기후정의행진을 하며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두고 “인류는 ‘집단자살’과 ‘집단행동’의 갈림길에 있다”며 세계 각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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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