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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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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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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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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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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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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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실시간 사설 기사

• 국가 암검진 질적 개선 필요

  암검진 사업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99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된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4년 5대 암검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암검진 기관수는 2004년 1천496개에서 2009년에는 3천266개로 늘어났으며, 병원 및 의원 등을 합치면 3만여개 정도 된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향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난 9일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정복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차 검진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낮아 최종적으로 암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적, 물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암일 가능성이 있는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최종적으로 암 확정을 받는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유방암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확진 검사에서 암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0.6%로,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 1,000명 가운데 6명만 암으로 확진 받은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이 5~10% 대에 이르는 것에 비해 너무나 오차 비율이 높다. 유방암 검진의 경우 유방촬영술에서 ‘암의심 또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경우, 100% 초음파를 시행하고, 거액이 드는 맘모툼 추가검사도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암환자 1인당 검진비용 중 유방암의 경우 1억3046만원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인 비용까지 계산하면 비용효과성이 너무 떨어진다. 물론 1차 암검진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오차가 큰 것은 문제가 있다.유방암 검진의 경우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가 커 서양인 기준의 검사지침이 동양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한국인에 맞는 검진 지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의료진에 대한 검진 교육을 통해 확진률을 높이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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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2

• 학대아동 보호 위한 시스템 절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보고서는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수가 5657명에 달하고 이중 약 41%인 2320명이 매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무서운 것은 80%이상의 아동학대가 바로 가정에서, 그것도 보호자인 부모들에 의해 가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도 모자라 구타에 정서적 학대까지 일삼는 가해자의 절반이 친아버지며,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거의 매일 시달린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과다. 피해아동 인원만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오랜 유교적 관습으로 인해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저조한 신고율에 기인한 것일 뿐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3세미만 영아 학대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학대사례가 530건으로 2009년 대비 16%나 증가해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힘도 영아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학대행위자로는 여성이 62.8%로 남성의 36% 보다 많았는데 이는 주로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가 가해자라는 것이다.영아 학대자의 특성을 조사해보니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말도 못하는 아기들을 자신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아동학대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나는 상처가 다가 아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성장을 막는 등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사랑 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또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 내 문제라고 사회와 국가가 손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나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부모로부터 격리시켜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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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2

•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책마련 시급

  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년 후에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수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부할 보험료는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나왔다.정부도 재정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을 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서비스 수급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건수 중 동네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무려 32.5%(2009년 기준)에 달한다. 또 이런 환자 쏠림은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하면서 병상 및 장비 과잉투자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는 58.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03개에 비해 무려 20개 이상 많다.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최근 10년 새 72.6%나 늘어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지만 실제 가동률은 56.9%에 불과하다. 또 100만명당 특수 및 고가 의료장비 역시 CT가 35.6대, MRI 20.15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 PET 3.17대로 대부분이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결국 이는 중복 진료 등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의 주범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를 위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등 부랴부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어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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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4

• 방사능 불안 정부가 신뢰줘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알려진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같은 7등급으로 상향했다.또 계속되는 강도 7이상의 여진으로 인해 복구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물론 고농도의 플루토늄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문제다. 정부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전 전국에서 내린 비에 소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됐다. 강원도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제논까지 검출된 상황에서 극미량으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가뜩이나 봄이면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황사의 중금속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까지 황사에 섞여 공기 중에 떠돌 것을 생각하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방사능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량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몸속에 쌓여 신체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방사능 피폭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큰 문제라는 둥의 발표는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다.이미 전세계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으려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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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14

• 대형병원 약값 인상 서민 허리 휘어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재정립 기본계획’은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착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것이다.또 이를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건강보험 재정도 건실화 하겠다는 것이다.즉 감기 등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병원이, 입원환자는 병원, 수술이나 난치질환 등은 대형병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값 등 본인부담률은 높이겠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밀어부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형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60%로 차등화 했지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형병원 병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지만, 대형병원들의 병상은 늘 모자란다.하지만 이런 쏠림현상이 대형병원의 진료비나 약값 부담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약값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정작 바꿔야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방치하고 무조건 대형 병원 약값만 올린다면 결국 정부가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64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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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8

• 방사능 오염, 식탁 위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식수와 식품 대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해수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126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며, 빗물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도쿄 전력은 22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방수구 남쪽 100m의 바닷물 0.5ℓ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성 요오드 131은 법정 기준치의 126.7배에 달했고, 세슘 137은 16.5배, 세슘 134는 24.8배의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특히 해수가 오염되면 미량이더라도 먹이 사슬을 따라 물고기 등 수산물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빗물과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토양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모든 일본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도 음식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수일 내로 분산되는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일본의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보듯’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들이 수입되고 있다.물론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대처는 국민들의 염려를 종식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은 방사성 누출의 영향을 장기 과제로 삼아야 하며, 수십 년 동안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정부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264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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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8

• 구제역 환경 관리 비상

  날씨가 풀리면서 동물사체가 매몰지 위로 나오고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로 등장했다.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국 4600여개 매몰지는 당장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대 80mm 이상 호우가 예상돼 기상청은 벌써부터 축대․옹벽의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경고 있다.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비바람이 몰아칠 경우 매몰지 붕괴․유실 등 그동안 우려됐던 상황의 1차 고비를 맞은 것이다.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붕괴․유실 우려가 있거나 하천 바로 가까이에 조성돼 수질오염 사고 가능성이 큰 전국 88개 매몰지의 경우, 옹벽․물막이벽 설치 같은 보강공사에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낙동강 상류지역 매몰지 89곳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달하는 61곳의 매몰지가 붕괴 또는 침출수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일 한강 상류지역 매몰지 3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6곳에서 침출수 유출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을 당혹해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환경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과정에서 생매장도 상당수 있어 매몰할 때 바닥에 깔았던 비닐은 100kg이 넘는 소․돼지들의 발버둥에 찢겨져 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특히 매몰지 주변 지역들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아 지하수를 식수로하는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환경단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전국에 4천여 곳 이상의 매몰지가 생긴 후라 대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구제멱 매몰지의 환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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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공공기관서 약 팔기 ‘탁상행정’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자신들의 이익을 하나라도 더 놓치기 싫어 일반약 슈퍼판매 이야기만 나오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심야응급약국을 들고 나오는 약사회나 이들의 반발만을 생각하는 복지부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 시간이 흘러 국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잊혀지길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단체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급조된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보통의 경우 소화제나 간단한 두통약, 해열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복약지도 하는 약사들은 거의 없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이런 현실을 약사회에서도 뻔히 알지만 전문분야인 약의 안전성을 담보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해 온 복지부가 공공기관에서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발상은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약을 팔면 약사 없이도 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나?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약을 파는 방안은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확대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회피해 왔던 약사회의 대응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약사회나 약사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을 남발하는 복지부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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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 방통위, 전문의약품 광고 미련 버려야

  전문의약품 광고 국민 건강과 직결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편사업자 선정과 함께 병의원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물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이후 복지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까지 극렬히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는 듯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눈치다.사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문제는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논의가 될 만큼 자주 논란이 된 소재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는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란 거다.세계 대부분 나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이유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겼으며,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광고는 미리 금지됐을 것,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직접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또한 광고를 접한 환자 중 26%는 실제로 그 약을 의사에게 요구키도 했으며,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의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약들은 대부분 비싸고,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신약들로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약을 복용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방통위의 발상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을 희생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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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8

• 구제역 파동, 최악의 상황 피해야

  구제역 전국확산 '구멍난' 방역체계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금까지도 그 고삐가 잡히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로 국가적 대재앙이라 할만하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초기의 판단오인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과 구멍 난 방역체계에 의한 ‘인재’다. 국립수의과학연구원도 구제역 3대 실책으로 안이한 초동조치, 허술한 역학조사, 구멍 뚫린 방역방을 지적해 정부의 대응실패가 구제역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공식 시인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져야할 정부 당국자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인 석상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며 구제역 확산의 원인을 가뜩이나 죽어나고 있는 축산농가 탓으로 돌렸다.구제역 축산농가를 가보기나 하고 하는 소린지 궁금하다. 자식처럼 키워 온 소,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그 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이들은 적어도 3년간은 다시 소, 돼지를 키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받은 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축산업자가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나? 도대체 정부 각료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방역당국-축산농가-국민 합심해 최악 상황 막아야구제역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은 이에 한 술 더 뜬다. 정부의 매뉴얼대로 진행했는데 과거 정부가 만들어놓은 구제역 대처 매뉴얼에 문제가 있어 구제역 확산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정부의 초등 대처 실패로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자체 조사에서도 결론이 나왔는데, 애먼 축산농가나 전 정부에 까지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현재 우리나라 구제역 확산 상황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구제역 국가로 언급하고 각국에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조류 독감)까지 기승을 부려 우리나라 축산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설 연휴가 코앞이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우리나라 축산업이 뿌리째 뽑히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 것이다. (262호)

  • 건강생각
  • 사설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