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마약 사범 계속 증가, 치료 시설 확충 시급

  [현대건강신문] 경찰이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9~10월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엑스터시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이용자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6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일부 유흥업소 중심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범죄와 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만6,153건에서 2022년 1만 8,395건, 2023년 2만 7,611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32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기관에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2019 년 2억 4,000만원에서 2023년 17억 6,800만원으로 훌쩍 뛰었지만, 치료보호기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당수 기관의 실적은 ‘0’에 가까웠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많았고, 경남부곡병원이 82명을 치료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마약사범 검거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대로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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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백신접종으로 예방해야

  [현대건강신문] 최근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영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일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교육부·식약처와 함께 호흡기 감염병 합동 대책반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백일해뿐만이 아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까지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상화도 늦어지면서 겨울철에 접어들어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진료가 어려울 것인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전수감시 중인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며, 백일해 환자의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백일해 의심 환자 수는 7월 정점 이후 방학을 맞아 감소세를 보였으나,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최근 4주간 백일해 의심 환자수는 42주 1,563명에서 43주 1,800명, 44주 1,748명, 45주 2,0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0세 영아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천식 및 만성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함께 임신부도 백일해 예방접종 받을 것이 권장하고 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5월 이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4일 사상 첫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다행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초 다시 유행 상황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전문가들은 겨울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증가를 대비해 응급실 방문 호흡기 감염병 환자 분산 필요성과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기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증의 경우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수칙을 잘 지켜 감염을 최소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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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 [사설]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대책 시급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미성년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786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마약사범 규모가 약 5년 새 14배 넘게 폭증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입시 불안, 호기 심, 군중심리 등에 의해 마약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마약 광고·유통·배급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텔레그램 사용이 많고, 다크웹 접속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문제에 직면하면서 청소년들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약 성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면 성인보다 뇌 손상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뇌의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는 감정적인 뇌 발달의 성장에 비해,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발달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중독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신경가소송이 활발한 시기인 만큼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의 뇌 손상이 성인보다 7배 높다는 연구도 있다.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될 경우 성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활 치료도 더욱 어렵다.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들을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혹시 마약류를 접했던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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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설]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백신접종 중요

  [현대건강신문]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철에 접어들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큰 탓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초여름까지 이어졌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12월 초까지는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럴 경우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기를 비롯해, 독감, 코로나19 등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으로 증상이 대게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고위험군에서는 자칫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의 경우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독감 유행 시기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역 효과 지속 기간이 평균 6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해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11월을 접종 시기로 정해 미리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백신 접종에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엔데믹 이후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유행 시기에 앞서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유행할 경우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고 부작용이 늘어나거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인 백신을 미리 접종해 내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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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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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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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DDT까지 검출된 ‘살충제 달걀’, 근본적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살충제 달걀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농장에서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것은 물론, 비싼 가격에도 사 먹었던 친환경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정부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18개, 친환경 농장 31개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체 달걀 농가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63％에 이르렀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맡는 민간업체 상당수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틴(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39년 개발된 DDT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경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DDT가 검출된 2개 농가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에 포함됐지만, 허용 기준치 이하여서 달걀 생산 적합농가로 분류했다. 의사협회까지 나서 계란 속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지만, '푸드포비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도 기함할 노릇인데, 일반계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 뒤에는 역시 관피아가 있었다. 친환경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에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재직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남발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계란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겠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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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 [사설] 요양시설 일탈, 요양보험 재정 위협한다

  [현대건강신문]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비나 골프장 사용료를 요양시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재정 관리를 한 노인요양시설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최근 한 달간 수원 등 경기도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건에 305억 원의 부당 지출을 밝혀냈다. 성남의 모 요양원 대표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 리스비와 보증금을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요양원 대표는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이용료, 개인여행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모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린 뒤 장기요양보험에 4억3천만 원을 청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2017년 상반기에만 부당청구 장기요양시설을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출한 포상금이 4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 신고로 접수된 요양시설에 대한 건보공단의 조사 결과 133개 기관에서 31억 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고 부당청구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 1천개가 넘는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청구 시설은 퇴출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육·요양시설의 표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시도별로 공공요양시설을 만들어 운영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막고 표준화된 요양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고령화시대 버팀목이 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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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 [사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전담인력 배치 정부 관리 절실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발효된 지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43.2%는 전담이 아닌 겸임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안전법 발효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반드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개 병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32개 병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환자안전위원회 잘 설치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병상 이상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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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9

• [사설] 의료진 결핵 인한 감염 예방 만전 기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을 거쳐 간 신생아 118명 등 총 1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에 의한 영·유아 결핵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또 다른 대학병원 소아병동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의료진 결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의료진 결핵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병원 감염 간호사는 입사 7개월로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았다. 결국,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자는 5~10% 정도만 결핵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회의적이지만,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모네여성병원 신생아들은 1~2가지 약물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피해 부모들은 어른들이 먹기도 독한 약을 아기에게 매일 먹여야 함에 우려와 함께 분통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하고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일선 병·의원도 철저히 예방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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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4

• [사설]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항목에는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등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임기 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비 보인부담상한액 설정하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 민심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추락을 거듭하고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고령자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병상에서 여명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중요한 사회 정책으로 보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가 가계가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를 낮춰 국가 총의료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책이 완성되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수치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24

• [사설]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법 리베이트 근절되나

  [현대건강신문] 내년부터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제도가 시행된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 액트와 유사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법만 더 교묘해질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샤인 액트 도입이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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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7-07-07

• [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현대건강신문]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6월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3년 65건, 2014년 112건, 2015년 96건, 2016년 12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여름철 온도는 1.2도 높고 폭염일수는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수가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 식중독 우려가 그 만큼 커진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추·오이·부추 등 식재료의 세척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세척 후 상온에 방치 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빤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사, 발열, 가려움증 등 몸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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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 [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술이 5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5년 375만7천㎘로 5.1배 늘었다. 이를 성인 1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해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 2.9%로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 증가는 알코올과 연관된 질병과 사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2005년 21.3%에서 2009년 25.1%로 늘어났고, 알코올 의존증도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져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성혼수, 간암 등의 간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위, 췌장, 심장, 뇌가 손상되고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또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와 폭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술 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허용적 문화와 저렴한 고농도 알코올 가격, 용이한 구입 환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음주 환경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청소년 주류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취자에 대한 조기개입과 의무치료제도시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알코올 정책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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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6

• [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방 방식을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6만여 명의 회원을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안아키 카페 주장에 따르면, 수두는 백신 없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 하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는 보습제 없이 햇볕 쬐기, 화상에는 뜨거운 물찜질 등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오히려 아동 학대와 방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한다’며 의학적 치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보다도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의협은 안아키의 주장이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의학과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일명 3분 진료로 불리는 현실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간의 소통 부족을 낳고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 보건당국도 단순히 안아키 카페를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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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