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정부, 사실상 의대 증원 규모 축소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대학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6개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 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했다”며 이번 의사 증원 유보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수용이 어렵다고 확인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의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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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유해’ 페트병 대신 ‘재사용’ 유리병 살려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내 먹는 물은 99.9%가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는데 (페트병은) 플라스틱 용기로,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페트병 생수를 대체해 재사용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소우주의 최수환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신문로 LG생활건강 본사 앞에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재사용 음료병 적극 확대’ 기자회견에서 유리병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등 음료병은 현재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캔과 페트로 전환되어 사라지는 추세이다. 특히 유리병 소주도 마트에서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주회사들이 페트병 소주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어, 소주는 유리병이라는 관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인 재사용 유리병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환경부는 일회용 페트병과 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한 재사용 의무 비율 제도를 도입하되 재사용 용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줘야 하며, 생산자는 음식점부터 재사용 유리병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회의(이하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5차 회의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임에도 이번 협약에 있어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책으로 열분해와 같은 재활용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활용은 우리에게 계속 소비해도 괜찮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물에 잠기고 있다면 바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바로 플라스틱 생산, 소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세라 리루프(Reloop)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음료 용기 재사용 확대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은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독일에서 음료수병 재사용 인프라에 4천만 유로 이상, 한화로 560억 이상을 투자했다”며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는 재사용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소비자도 지구도 유리병 콜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던 그 유명한 TV 광고에서 북극곰은 페트병이 아닌 유리병 콜라를 마셨지만 지금은 식당에서도, 유리병 음료수가 희귀해졌다”고 말했다. 유리병 생수를 판매하는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매우 성공적인 순환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모델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 나가길 소망하고 페트 생수병이 재사용 유리병으로 대체되고, 이 병이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회사와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리병 재사용 사례도 소개됐다. 한살림연합의 최혜영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6가지 규격의 유리병을 재사용병으로 지정하여 70여 품목의 물품을 재사용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며 “병 재사용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소비자들 또한 가치 소비의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미 선도적으로 재사용병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병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다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두레생협,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정치하는엄마들, 한살림, 리루프(Reloop) 등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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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플리시스’ 간단한 시술로 간질성 방광염 환자 삶의 질 개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다. 그 중 방광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해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방광염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질환은 가장 흔한 과민성 방광,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이 대표적이다. 과민성방광은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민감해져 급하게 요의를 느끼는 방광질환으로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는데도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 다녀오기 무섭게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만성방광염은 배뇨 시 찌릿한 통증, 하루 8회 이상 잦은 소변, 급박뇨, 잔뇨감 등이 특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면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간질성방광염은 하루 15~20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소변이 마려우면 하복부나 요도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방광에 소변이 차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진통제나 평활근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잠시 뿐이며 근본 해결이 어렵다. 심각할 경우 내시경적 방광 소작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수압 확장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방광 내 약물 주입술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간질성·재발성 방광염 치료 의료기기 '플리시스'를 출시한 동아에스티 의료기기사업부 이승준 선임을 만나 제품에 대해 소개과 함께 치료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플리시스는 건강한 방광막을 보호하는 GAG(Glycosaminoglycans)층 성분(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활용한 생체재료물질로 손상된 GAG층을 직접 보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방광벽을 보호하는 의료기기다. 이승준 선임은 "플리시스는 간단한 시술로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 의료기기"라면서 "간질성 방광염의 경우 환자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플리시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광염은 10년 새 환자가 약 47%나 증가한 질병으로 그 중 간질성 방광염은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 질환으로 전체 환자 수는 2만 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변에 포함된 이온, 미네랄, 노폐물, 세균 등 자극물질로 부터 방광을 보호하는 GAG 층이 손상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제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방광 내 요로상피세포를 보호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과 요로상피세포 장벽의 비투과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방광내 직접 주입해 손상된 GAG층을 보충한다"며 "보충된 GAG층으로 인해 방광의 통증을 개선시키고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층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의 방광내 치료는 방광염 환자의 3개월 및 12개월 후 방광 부피의 유의한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간질성 방광염 병리적 관찰을 위해 TNF-알파군과 히알루론산/황산콘드로이틴군의 염증유발을 실험실 환경에서 직접 비교한 결과, 염증을 약 8배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방광의 GAG층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체내 부담이 적어, 환자 상태와 증상에 맞게 유연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의 경우 제품 멸균 후 블리스터 포장을 채택해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카테터도 별도의 구성품으로 함께 동봉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요도관을 통해 직접 주입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감염 예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멸균은 물론 카테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직접적으로 방광벽을 코팅해 주는 제품이다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며 "빈뇨나 급박뇨,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 중 바로 일상생활 복귀를 원한다면 플리시스가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환자 교육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GAG층 보충 의료기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선임은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리시스는 생체재료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시술도 부담이 적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플리시스를 통해 방광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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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말 많은’ 건강보험 ‘비급여’ 그것이 알고 싶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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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신임 회장 “여당 참패, 의료개혁 방식 질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자의사회) 신임 홍순원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교수)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년 임기를 마무리한 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을 주요 성과를 꼽았다.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여자의사회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서 백현욱 회장은 “임기 중 회원의 리더십 강화, 의료전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 발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의료봉사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며 “기존 장학사업과 함께 청년여의문학상 제정으로 청년 여의사들과 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 임기 중 여자의사회는 사무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을 세계여자의사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정총에서 취임한 홍순원 회장은 현 의료계 혼란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여성 의사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의료개혁 방식을 질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회장은 임기 중 △의료계 성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문제 사안에 적극 대처 △여자의사회 회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세계 여성 건강과 인권 향상 기여 △여성 단체와 연계해 여성 인권 문제 개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료 서비스 관심 닿도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 시상식에서는 △이향애 동회의원 대표원장이 여의대상 길봉사상 △박성혜 서울대의대 병리학교실 교수가 JW중외학술대상 △차영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책임위원이 한독여의사학술대상 △정선재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부교수가 한미젊은의학자학술상 △박신혜 국립암센터 외과 전임의와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가 보령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조직을 갖추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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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3

• ‘의정 사태’ 중에 당선된 병원협회 이성규 차기 회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현재 병원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회장 당선자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최우선적으로 의정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뛸 것입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이 병협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기간 중인 1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상덕 후보(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와 경합 끝에 차기 병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성규 차기 병협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기 회장은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이라며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의료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으로 대표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 차기 회장은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보다는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한경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크게 불거진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기회장은 전북대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병협 기획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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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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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간, 희귀암 발생 인공유방 사태에도 '사과 없어'

  여야 의원들 “이식환자 파악도 못해...엘러간, 제대로 된 보상안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유발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에서 회수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도 엘러간의 유방보형물 삽입으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엘러간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러간의 유방보형물이 논란이 됐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엘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이 총 11만 4,365개를 수입됐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1명이 인공유방 보형물을 2개 사용하는 경우도 적잖아, 엘러간사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가 국내 6~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따르면 10월4일 현재까지 확인된 이식환자는 4만4,478명이며, 약 1,200개 의료기관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약 2만5,000명의 이식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이식환자가 문제다. 엘러간이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보형물을 사용한 의료기관의 1/3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엘러간사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된 1200여개의 병원들 중 412개가 폐업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412개의 폐업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한 폐업 의료기관이 12개소에 달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진료기록부가 분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감증인으로 참석한 김지현 한국엘러간㈜ 사장은 “관계 당국과 함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지현 한국엘러간 사장은 “자발적 회수에 대해 심려를 끼쳐 회사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최 의원이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만 말할 뿐 제대로 된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최도자 의원이 엘러간 측의 보상안과 관련해 “암 발생이 확인 되지 않은 환자는 대체 보형물만 보상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마저도 2년 안에 수술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2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빨리 수술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저희 보증 프로그램에서 합당하게 발생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 진료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포함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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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식약처 국정감사서 ‘인보사’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기동민 의원 “코오롱 대처 기업윤리나 상식에 맞지 않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인보사 3상 임상 재개, 미국에서 티슈진이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인보사이 허가부터, 현재 환자 추적조사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허가부터 현재 환자 추적조사, 보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과 2차 중양약심 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인보사케이주 허가 결정은 2017년 7월 12일이었는데, 이 날은 신임 식약처장이 부임하기 전날로, 전임 처장이 퇴임하던 날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을 보면, 담당자가 기안을 7월 11일 오후 5시33분에 했으며, 퇴근시간 27분 전인데 연구관 검토 및 과장 검토 그리고 부장결재(전결)까지 모두 업무시간 외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 “인보사케이주 허가 과정 비정상적”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중앙약심의 결정이 뒤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인보사 사례처럼 3상 임상 중앙약심 위원과 1차 중앙약심위원을 합동으로 2차 중앙약심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6월14일 개최된 2차 중앙약심, 여기서 인보사 허가가 ‘사실상’ 결정 됐는데, 위원 구성은 인보사 허가를 불허한 1차 중앙약심 위원 7명과 3상임상 전 중앙약심 위원 8명 중 4명, 그리고 3명의 위원을 추가하여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겉으로 볼 때, 인보사 허가 찬성과 반대 입장 위원 비율이 7대7의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보사 허가 찬성 8명 그리고 반대 6명의 구도가 그려진다”고 지적했다. 1차 중앙약심이 반대 6명, 찬성 1명이었고, 3상임상 전 중앙약심 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모두 인보사 허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추가로 3분을 모신 위원 모두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와 친분이 있는 분이라든가,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그리고 교수이면서 바이오벤처 대표로 계신 분으로 2차 중앙약심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사완료 약속 6개월이 지났지만, 장기추적 검사 병원 선정도 단 1건 인보사 허가뿐만이 아니다.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함. 즉,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판 후 투여 받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추적 검사는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병원 및 시험실 선정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환자 검진을 위한 거점병원 중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 한 곳 뿐이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모두 15곳과 협의를 끝냈으며, 10곳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협의를 완료하고 IRB 신청한 곳이 2곳이고, 나머지 13개 병원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10개 병원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인보사 부작용 사례 334건 보고, 종양 연관 부작용 12건 인보사로 인한 부작용 의혹 신청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와 관련 “식약처에서는 약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최초 투여 후 10년까지 매년 1회 방문·검사 및 그 이후 15년까지 주기적 전화문진 등 추적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식약처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평가와 별개로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식약처의 평가 등을 통해 종양 등 부작용과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제출한 ‘인보사케이주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15일 현재까지 334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중 췌장암, 위암종, 유성악성유방신생물 등 종양 연관 부작용은 총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보고된 부작용사례 중 종양 등에 대해서는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여야 하고, 종양과 약물과 인과관계 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국민이 없도록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환자들이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의 대처에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보사 투여 환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동물 실험용으로만 쓰였던, 인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약물을 투여 받고 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는 임상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세포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는 코오롱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코오롱은 환자와 식약처 모두를 속였다. 임상 3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1/10 만큼이라도 환자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우석 대표는 “한국에서 인보사를 판매할 수도 임상시험을 재개할 수 없다”며 “다만 인보사 원물질 개발자인 티슈진이 임상 3상 재개와 관련해 미국 FDA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우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문제를 파악한 이후 즉시 판매를 중지하는 게 기업 윤리임에도 (이우석 대표가) 보고를 받지 못해 조치를 뒤늦게 취한 것은 기업윤리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수천억 투자를 했다고 국민 리스크(Risk 위험)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동감하지만 대기업이 수천억이나 하는 일(판매 중지)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할 기업이 어디 있겠냐”고 답했고 기 의원은 “이런 대응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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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인보사 사태 6개월째, 환자 불안 이어져도, 식약처 ‘무관심’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 발암 우려 불면증 시달려 엄태섭 변호사 “환자들 고통과 불안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장정숙 의원 “식약처 지난 6개월간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인보사 사태가 터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해자인 코오롱생명과학에 환자들을 맡겨 놓고, 현재까지도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7일 윤소하 의원은 법무법인 오킴스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월 이후 법무법인 오킴스의 도움으로 100여명가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 업태섭 파트너변호사, 송진우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해 역학조사를 맡았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유철수 정책팀장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 그리고 환자3명이 참석했다. 인보사 피해 환자 902명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 인보사가 판매 중단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하지만, 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관계자들은 주요성분이 바뀐 것을 두고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떠드는 가운데, 환자들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 암 발생 우려에 밤잠도 잘 못 이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실제로 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환자 86명(중복투여 포함 주사 109건), 심층인터뷰 10명을 모아 역학조사 실시했다. 이중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5.5%) 연골 재생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66.3%) 또한 60%정도가 인보사 투여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있었다. 윤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인보사 투여환자를 방치하고 코오롱과 식약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 이라며, “환자가 신뢰할 수 없는 코오롱과 식약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전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정부의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3,006명 중 장기추적조사에 전체의 76%인 2,302명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각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환자의 장기추적조사 참여 거부, 연락 두절, 의료기관 비협조 등의 사유로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0월 안에 환자등록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판 후 투여 환자는 2,302명으로, 이는 전체의 76%에 불과한 것이다. 장정숙 의원 "식약처, 국민 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 장정숙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자 파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여환자를 파악하고 등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켰다”며 “이런 긴급 상황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도 부족한 상황에 관련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없다. 이에 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즉,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시판 후 투여 받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추적 검사는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병원 및 시험실 선정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환자 검진을 위한 거점병원 중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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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앨러간 인공유방 이식환자, 진료 기록 찾아 ‘삼만리’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건소에 이관 규정 있지만 안 지켜져 보건소 진료기록 보관 6% 불과,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 보관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제 3자가 진료기록 보관하기도 진선미 의원 “배우자, 사무장 등이 내 진료기록 보유, 공포 느껴져” 복지부 장관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찾아 볼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나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나 사무장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공포가 느껴진다” (진선미 의원)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의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이다. 만약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4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서 전국 보건소의 휴폐업 병의원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업한 의료기관 9,830개소 중 보건소가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에 그쳤고 94%에 달하는 9.195개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폐업한 병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진료기록이 유실되거나 외부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인공 유방 이식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허술한 관리 실상’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을 사용한 1,200여개의 병의원 중 412개의 병의원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폐업한 412개의 병의원을 확인해, 관한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을 요청한 결과, 10월 1일까지 53개 보건소가 응답해,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53개 보건소가 확보한 자료 중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가 밀집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 유방이 많이 유통된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관할하는 병의원 200개 중 145개 병의원이 폐업했고 55개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의원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개설자에게 있는 경우, (인공유방 이식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분쟁, 보험,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는 진료기록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료기록 보관 현황을 추적한 진 의원은 몇 가지 특이한 경우도 소개했다. “A병원 경우 원장이 진료한 진료기록이 1만3천여건이 있었는데, 원장 가족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소에 알리지도 않았다. 원장 배우자는 진료기록 확인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병의원 폐업 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나 사무장, 원무과장, 건물관리자, 개설자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개설자가 기록을 태워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이유를 △지자체 관리 담당자의 많은 업무량 △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감사에도 2번이나 지적된 사항임에도 지자체는 복지부에, 지자체는 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복지부로, 진료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휴폐업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은 제대로 보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우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재단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생기면 자체 보관하고 그 사이 만들어진 전자의무기록은 모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번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진료,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 위험을 극대화한 사례”라며 “수술 받은 병의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상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 부처와 해당 보건소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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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최장수’ 복지부 장관에 쏟아진 질타 “일 안하고 뭐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10년째 지지부진, 국정감사서 여당 의원들 질타 박능후 장관 “의사 더 필요하다 생각, 정부 의지만으로 안돼” 장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논의 가능한 한 빨리 결론 낼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 중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 된 이후, 계속 복지부를 맡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에 비해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박능후 장관의 ‘업무 수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질의 내내 박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오 의원은 “각계에서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 입장이 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의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하게 되면 (의사 수가)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에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생의 경우 2000년 이후 교육부에 한 차례도 증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약사, 간호사의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의료기사는 수천명을 증원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 진료와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연구를 할 의사가 중요함에도 늘리지 않고 있다‘며 ”최장수 장관인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한) 정부 의지가 중요함에도 세월 다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이 “의원 질의에 감사하다. (이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관례상 답변을 하자 오 의원은 “뭐가 감사하냐.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지 말고 속전속결로 과감하게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소아과 외과 의사들은 10년 후에 수술할 의사, 진료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10년째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을 두고 복지부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서초동이 적합하지 않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이 문제(국립중앙의료원 이전)는 복지부 주관으로 이미 부지 매입비 4백억원이 들어갔다”며 “최근 의료원과 복지부가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의료원이 (복지부와) 협의 없이 발표를 했냐”고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8일 ‘16년째 지지부진하던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불가 공식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 이전 계속 추진’이라는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수련병원 등을 맡아야 하는데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토지 건축물을 조정하면 (의료원 신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책임부서인 복지부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실무진과 고위급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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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2

• 신약 사후평가 결과, 건보 급여·환자 사용 새로운 기준점 제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새롭게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용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옵디보와 키트루다 등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유효성, 안전성 사후 평가 결과가 국내에서 최초로 나와 이 연구결과가 향후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3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허가 의약품 효능·안전 사후평가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주제로 환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환자포럼에서는 특히,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 결과가 앞으로 의약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환자포럼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를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한 강진형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직접 발제를 맡았다. 강 회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사후평가 데이터(Real World Data, RWD)'로 앞으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연구결과 그 자체보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속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역항암제 투여 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임상적 접근 필요"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연구는 백금 기반 표준 항암제에 실패한 진행·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건강보험급여로 투여된 면역관문억제제의 임상적 효용성을 평가한 최초의 후향적 다기관 연구다. 연구 결과, 대규모 3상 랜드마크 임상연구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으나 전체생존기간(OS)과 무진행생존기간(PFS)은 다소 짧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 회장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폐암환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임상특성이 전향적 임상연구와 구별된다”며 “보다 많은 과거 항암치료력, 보다 불량한 일상생활수행능력, 고령, 상대적으로 낮은 흡연력과 높은 편평상피세포암 분율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전체부작용과 면역이상반응(irAE) 발생 빈도는 대규모 3상 랜드마크 임상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낮았으며, 그 발생 양상은 유사했다. 강 회장은 “면역이상반응은 높은 객관적 반응률과 생존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 예측인자로 확인됐다”며 “그 외에 고령, 불량한 생활수행능력, 진행병기, EGFR 돌연변이, 간 또는 뇌 전이 동반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OS와 PFS가 예측되어 해당 위험요인을 갖는 환자군에서 면역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임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연 안기종 대표 "고가약 출시 늘어, 환자들 건보재정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환연 안기종 대표는 면역관문억제제의 경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와 급여를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에 논란이 많았다며, 정확한 약의 효능 평가와 선별된 환자에 대한 반응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 평가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 문을 열었다. 특히 안 대표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최근 고가의 약이 많이 나오다 보니 보험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열린 암정복포럼에서 김영재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개의 항암신약이 출시 됐고, 평균 연장 효과가 2.1개월에 불과했다”며 “기존 항아제 대비 2.1개월 밖에 연장하지 못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급여로 인한 약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가 4~5천억원이 올라가면 건강보험율이 1% 올라간다. 내년 건강보험료 1%가 약재비 때문에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약제비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한 그럴듯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장 객관적인 것이 사후평가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은영 팀장은 현재 급여평가원에서 사후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후 평가 필요성과 활용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면역항암제는 국민적 이슈와 관심이 약제로, 지난 2017년 사회적 협치를 거쳐 키트루다와 옵디보가 등재됐다”며 “리얼월드데이터에 대한 활용법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외국에서는 치료에 들어가기 전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해 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다”며 “건강보험 치료 환자들의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후평가 결과가 당장 약가 인하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는 제약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 팀장은 이번 사후 검증의 목적은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박 팀장은 “사후검증 결과를 가지고 약가를 깍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이것을 시작으로 자료를 쌓고 서로 양해를 구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강진형 회장은 “이번 데이터는 성숙된 데이터가 아니다. 성숙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급여로 끌고 가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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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1

• 밀레니얼 신입 간호사에게 '칼 퇴근'은 ‘진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당혹스럽다. 어이없다. 답답하다” 젊은 세대를 접하면서 느끼는 선배 세대의 느낌일 것이다. 신구세대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장기간 검증된 안정적인 치료법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병원이다. 특히 신입 간호사의 이직율이 40%가 넘는 병원이 선배들에게는 각양각색의 새내기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대화하는 치열한 세대통합의 ‘전쟁터’이다. 이런 간호사 사회에서 신입 간호사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밀레니얼을 알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밀레니얼은 X세대를 뒤 잇는 인구집단으로 일반적으로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일컫는다. 한국병원간호사회는 지난 19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같이가기’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간호사들은 이미 수 십 년간 ‘병원밥’을 먹은 수간호사 등 선배 간호사들이다. 이 선배 간호사들은 “위에서 쪼이고 밑에서 받히는 낀세대 비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면서도 “신입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극상’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꼰대의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빅5병원에 속하는 A대학병원 B수간호사는 ‘칼 퇴근’을 ‘무기’로 신입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포럼 토론자들은 대체로 ‘당근형’으로 자발적인 업무 수행과 소통을 중요시했다. 다음은 B수간호사의 발언이다. “우리 병원의 신입 간호사 비율은 60%이다. 잘 어울려 가야 한다. 신입 간호사들은 스마트하다, 어떻게 하면 부서 내에서 사랑을 받을지 알고 행동한다.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한다” “간호사들은 칼 퇴근을 가장 좋아한다. 업무가 힘들어도 이게 유지되면 잘 견딘다.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려면 병동 구성원들이 의사 소통이 활발해야 한다” “많은 업무를 제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는 덜 바쁜 팀이 바쁜 팀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바쁜 팀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덜 바쁜 팀이 정시에 퇴근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분장이 분명해야 한다. 중환자 간호를 집중해서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요청하면서 칼 퇴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이는 신입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신입이 일찍 안 나오고 같이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빅5병원인 C병원에서 응급중환자실을 맡고 있는 D수간호사는 문제 해결을 함께하는 ‘동참형’이다. “지금은 열정 페이는 싫고 내가 일하는 강도와 급여가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스케줄 상의 혜택도 복지로 생각한다. 일반 기업에 간 친구들에 비해 내가 당당하게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복지라고 생각한다” “한 신입 간호사는 저를 가르치는 선배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데 예의는 쌍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험한 말을 안된다. 스마트폰 녹음이 항상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을 하고 있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 각자가 존중받고 자존감이 있어야, 팀웍이 강해지고 줄거운 일터가 될 수 있다” “응급실 주치의가 너무 연락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3번 이상 담당 주치의 콜을 했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교수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문제 해결을 함께하고 해결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한다” “스케줄을 신청하는 화면을 보면 다 울고 있다(ㅠㅠ). 워라벨이 중요해 힐링 위크(Healing Week 치유 주간)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두명씩 일주일 이상 오프를 주기로 했다. (와. 청중 간호사들의 환호다). 사망한 환자를 겪은 간호사의 경우 힐링 위크를 우선하기로 했다” “끝으로 공정과 평등이다. 몇 년전부터 부서 이동을 공모제로 바꿨다.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공지를 내면 알아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빅5병원인 E병원 F책임간호사는 자신을 83년생으로 병원에서 중간 세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신입 간호사의 이직율이 어마어마하다. 이상한 애, 예의없는 애로 찍히면 대부분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다 병원을 떠나고 새 인력이 채워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임상 실습 시간이고 도제식 교육이 존재하며 벅찬 업무량으로 신입 간호사들의 적응이 어렵다. 이런 환경은 선후배 할 것 없이 임상 간호사 모두 어려워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방적인 선배의 업무 지시는 안된다. 명확한 가이드, 합리적 업무 분장, 적절한 업무 지원, 피드백이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 병원내 간호조직은 타직종에 비해 경력관리가 명확하지 않다. 연차, 역량에 맞는 업무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빅5병원인 G병원 H책임간호사는 86년 생이라고 밝혔다. “요즘 젊은세대는 출근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소통한다. 입사 정보도 이곳을 통해 얻는다. 책을 통해 습득하기 보다 동영상을 찾아 배운다. 병원 영상 교육도 5분 내외의 교육 자료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바쁜 상황에서 신규간호사를 가르쳐야 하지만 나름대로 개인 요령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도 신규간호사때 이랬다. 조금 지나면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줄 필요가 있다” “동기들끼리 일정을 맞춰 여행갈 수 있게 한다. 함께 다녀오면 서로 그만두지 않게 잡아준다. 동기들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한다. 함께 간호복을 입고 프로필을 찍고 이것을 SNS에 올릴 정도로 이런 것을 즐기는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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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병원 첫 관문 ‘콜센터’, 환자도 장애인도 ‘부드럽게’ 넘었다

  콜센터 직원 절반 장애인, 환자 응대도 ‘척척’ 원무팀 김영환 팀장 “상담 업무 빠르고 부드럽게 역점” [현대건강신문=일산=박현진 기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이나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업무를 장애인들이 부드럽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전화예약 시 환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간호사를 확충해 정확한 진료상담을 하기 위한 업무 개선을 마쳤다. 일산병원 원무팀은 진료상담 간호사를 채용하고 녹음이 가능한 IP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후 전화응대율을 분석한 결과, 응대율이 평균 96%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무팀 김영환 팀장은 “기존에는 진료예약, 대표전화 등 대표 전화번호가 3개였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다”며 “이후 ARS 응대 순서를 바꾸면서 응대율이 90%가 넘었다”고 밝혔다. 응대율은 전화 상담을 시도한 사람이 성공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응대율 90%’는 콜센터 문의자 10명 중 9명이 상담사와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전화번호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환자의 경우 구체적인 안내를 하는 별도 창구를 마련해, 상담자에게 적절한 진료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병원의 첫 관문인 콜센터 시스템을 빠르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은 진료 상담 간호사를 추가로 늘려,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는 동시에, 외래 진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김 팀장은 “일차적으로 상담 간호사가 상담을 하고 외래 진료과에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을 한다”며 “외부에서 진료과로 바로 연결되는 빈도를 줄여, 외래 진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병원 콜센터 전체 인원의 절반은 장애인으로 이뤄져 있다. 병원 특성상 장애인의 고용이 쉽지 않지만 장애인들이 콜센터 업무를 통해 환자들의 문의 전화를 응대하며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김 팀장은 “공공기관인 일산병원은 이미 2015년에 장애인 고용을 시행했다”며 “콜센터는 좌식 근무가 가능해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콜센터 직원 등 상담사들의 질을 높이고 정신건강프로그램 통해 감정 노동자인 상담사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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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 김연수 원장 “누적 적자 3천억 어린이병원, 서울대병원 자부심”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 입원 치료에 집중하고 회송률 높일 것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설 ‘배곧 서울대병원’ 신축에도 전념 [현대건강신문] “병원 설립 이후 누적 적자가 3천 억 원에 달하는 어린이병원이, 서울대병원 구성원의 자부심이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은 지난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병원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치료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증 복합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공공진료센터 운영 △중앙지원센터로 지역 거점 네트워크 협력 통한 희귀질환자 의료 접근성에 역점을 두는 희귀질환센터 운영 △보호자 없는 24시간 환자 간병 가능한 중증 소아단기돌봄센터 개설 △환자 집중 모니터링 가능한 어린이병원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 김한석 원장은 “어린이 환자들이 3일에서 일주 가량 머무는 ‘단기 돌봄 센터’에서 24시간 돌봄이 이뤄질 것”이라며 “전체 병원에서 24시간 돌봄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다. 모 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원장은 “수가 보전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지만 안정적으로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기자는 김 원장에게 ‘장기적인 어린이병원 운영 대책’을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원장은 “누적 적자에 대한 실상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알리고 복지부도 이를 고려한 수가 인상에 나서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구성원들이 어린이병원 운영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 다른 곳에 남는 것을 어린이병원에서 메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속해 있는 대학병원들은 중증 환자의 입원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증 환자의 외래 비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 모 대학병원 교수는 “복지부의 발표 직후 병원장 명의로 각 진료과에 경증 환자를 되돌려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증질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을 놓고 김연수 원장은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중증도는 60% 이상으로 중증 (환자 입원 비율과) 경증(외래 환자 비율)을 이미 기준에 맞춰놓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외래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증 질환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이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경증 질환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기저질환을 생각하면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복합질환자들을 어떻게 구분할지 중증도 체계를 분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표한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개편은 중증환자에게 더 넒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52개 다빈도 외래 환자를 정의하는 작업도, 기본적으로 중증 난치 환자들이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의사와 환자가 논의해,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안이 선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면 환자 스스로 선택한 경우가 80% 정도이고 의사 의뢰가 20%”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역량이 있는 병원은 환자 선택보다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병원을 선택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회송 비율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회송 비율이 3%로, 다른 대형병원의 1%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회송 비율이) 5%만 되면 외래 진료의 질을 높이고 입원 환자 치료, 연구에 힘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재임 중 ‘4차 병원을 향한 혁신’을 주제로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의료정책 등 5개 핵심 분야 균형 발전 △국내 의료기관과의 경쟁 관계 탈피해, 공유와 협력을 핵심 가치로 세계와 함께하는 국민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경기 시흥 매립지에 세워질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 서울대병원’ 신축을 공식화했다. 서울대병원은 ‘배곧 서울대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경기 서남부 의료기관으로 진료 영역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대학 캠퍼스와 병원이 함께 있는 이점을 살려, 연구와 진료를 한 공간에 할 수 있는 복합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병원 신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곧이 남북 의료협력의 거점 센터가 될 것”이라며 “북한 의료인을 이곳에서 교육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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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4

• 줄기세포 치료제 ‘기대 충족'하려면 ‘신뢰 회복'부터

  김현철 교수 “첨단 재생의료 둘러싼 중요 이슈, 신뢰 부족 문제” 연세대 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의료윤리 첫 번째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인하대 박소라 센터장 “첨생법 전제가 ‘충분한 이해’, 하위 법령 준비되면 우려 해소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면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기술로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 치료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치료법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교수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는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적절한 평가 제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에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위험이 있는데 만일 임상시험 중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는 등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포함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첨단 재생의료는 불확실성이 커 구체적인 말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치료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치료제를 이용한 임상연구는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마지막 치료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은 국내 업체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법적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일본이나 중국으로 원정치료에 나서기도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주치의가 진료실에서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시도해보겠냐고 제안하면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이미 만들어진 첨생법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김 교수는 “의료윤리의 4원칙 중 첫 번째가 ‘자율성 존중’으로, 환자를 존중하고 치료에 앞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의한다”며 “재생의료 임상 연구 참여자는, 일단 재생의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재생의료는 위험성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어 ‘충분한 설명’ 원칙부터 걸린다”며 “설명 부분은 독일 나치 사례부터 쌓여 온 것으로 임상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뭘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 ‘첨생법 제정 의의’에 대해 발표한 인하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은 “첨생법의 핵심은 ‘충분한 이해’”라고 반박하며 “(이 법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김소윤 교수가 우려하는 부분은 (첨생법의) 하위 법령이 준비되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상에서 줄기세포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 유승권 고려대 생명공학부 유승권 교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세포치료제는) GMP(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를 절대 준수하는 것으로, 예측 못할 신약이 갖는 태생적 한계는, 연구하면서 좁혀야하는 숙명적인 숙제”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치료 등 최신 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심의위원 등 안전관리를 책임질 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 교육이 중요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의대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도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IRB 위원 중 세포치료제를 전혀 모를 수 있다”며 “첨생법이 잘 정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첨생법은 내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다. 포럼 축사를 위해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노홍인 실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중 뜨거운 이슈인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첫 공론의 장”이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정부도 이 자리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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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