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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위헌이고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악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도 환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12개 유형 이외의 모든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 불가와 형의 임의적 감면 가능성을 열어 놓아 우려스럽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논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과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1980년대 초 의사들이 주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안되었고 목적은 형사 특례였다”며 “이후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단체와 갈등 중에 ‘특례법’이 등장한 것에 주목한 강 사무총장은 “특례법은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 시 환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 곤란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6개 시민단체도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형사 소송 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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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천연두 퇴치’로 알려진 지석영, 우리나라 의료사에 한 획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천연두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지석영이 우리나라 의료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두는 두창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두창 △마마 △호역 등으로 불리고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었지만, 지석영은 우두법을 본격적으로 보급해 천연두를 물리쳤다. 우두법은 두창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우장을 천연두 백신의 원료로 사용한 종두침이다. 국어학자로 활동한 지석영은 일제시대 의생들이 단체를 만들 때 회장에 추대되고, 구한말 의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15일 서울 면목동 서일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중랑구 한의약 문화축제 준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한의대 김남일 교수는 “지석영 선생은 일본 제생의원에서 근무하며 종두법으로 배워, 1876년 종두술에 조예가 깊어져 처남에게 우두를 시술해 성공했다”며 “1882년 개화파 김홍집을 따라 일본에 가서 우두를 만드는 법을 공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가대 아오키 토시유키 명예 교수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 내에서) 종두가 전파되며 9개월 만에 30여 개소까지 전파되었다”며 “지석영도 이때 일본서 종두법 배웠다”고 학술 기록을 공개했다. 문과에 급제한 지석영은 1884년 개화파로 몰려 유배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석영은 의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상소문을 올려, 대한의원이 만들어지는 시초를 마련했다. 1914년 의생 면허를 받기도 한 지석영은 종로구 계동에 소아청소년과인 ‘유유당’을 개설해 진료했고, 1915년 전선의생대회에 참석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김남일 교수는 “일제시대 의생은 한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전선의생대회 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에 추대된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서양의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점기 이후에는 한의사로 활동이 두드려졌다”고 밝혔다. 국어학자로 이름을 알린 지석영은 1916년 일본 종로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위험인물로 요시찰 대상이었다. 김 교수는 “지석영 선생 묘비에 ‘의사’로 써 있는데 황성신문을 보면 1908년 의학교 교장으로 활동한 지석영이 의사가 아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분(지석영)은 순전히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기여하고 종두법 전파에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후원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대한민국 의학의 초석을 다지고 현대 한의학의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석영의 위대한 업적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에 지석영 선생이 있는 것이 자랑이고 이렇게 대중으로 장으로 (지석영 선생이) 소개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한의협 정유옹 부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망우 묘역에 안장돼 계신다”며 “그런 이유로 서울 중랑구에서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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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투병 과정 힘들었지만 삶에 대한 소중함 느껴”
    [현대건강신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기간 환자단체에 재능기부를 해 온 김형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참석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고쳐나가고 어떤 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환자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며 창립 22주년의 축하와 기대를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환자 응원 캠페인 ‘I AM LIVE: 살아있는 오늘을 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희망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사진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와 시상이 진행됐다. ‘희망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중 희망상은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건강보험 급여화 활동으로 1년 1개월 만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원료를 채집 후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완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최정근 씨의 사진이 선정되었다. 용기상을 수상한 김연주 씨와 이채연 씨는 현장에서 직접 수상을 하며 수상 소감과 함께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공모한 사진과 함께 투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한 김연주 씨는 “투병 과정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투병하고 조혈모세포이식까지 마친 뒤 복직까지 마친 이채연 씨는 “투병 생활 속 힘이 됐던 모든 순간에는 가족이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전했다. 올해 2024년 2월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은영 대표는 백혈병환우회의 1년 중점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희로애락(喜怒哀樂)=휴식락(休食樂) △환자중심의 백혈병‧혈액암 컨퍼런스 LBC(Lekemia Blood Cancer) 컨퍼런스, ③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 버팀목기부 △해외 환자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기종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백혈병·혈액암 투병 중인 신규 환자와 이겨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완치 환자들이 오늘 개최된 백혈병환우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의 주인공이자 존재 이유로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이 바로 백혈병환우회”라며 “백혈병·혈액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요. 완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혈병환우회에게 가장 큰 생일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백혈병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이 ‘피가 아픈’ 혈액질환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이들을 기부와 자원봉사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NGO 환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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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의사 집단 휴진에도 희소질환자 아프다 말도 못 꺼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 같은 국면에서 당장 저희를 보십시오. 무슨 시술이나 치료는커녕 그 앞 단계인 조직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S환자단체 서이슬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희소질환자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쏟아냈다. 서이슬 대표는 ‘희귀질환’이란 단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레어 디지즈(Rare Disease), 즉 희소질환이라는 말의 공식어로 사용하는 ‘희귀질환’이란 말을 싫어하고 쓰지 않는다”며 “한자어로 ‘희귀(稀貴)’라는 말은 ‘드물고 귀하다’라는 말인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의 아이가 진단받은 희소혈관질환은 아직까지 완치법이 없는 질환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서 대표는 “올해 저희 아이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시도하려고 조직검사를 받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6월까지 조직검사를 받지 못했고 8월로 조직검사 일정이 밀렸다”고 밝혔다. 결국 서 대표는 거주하는 지역에 ‘희귀질환 진단기관’이란 홍보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조직검사를 문의했지만, 결국원래 조직검사가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란 안내를 받았다. 서 대표 아이는 △매일 출혈이 생겨 거즈를 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원인 불명 감염에 시달리며 △남들과 다르게 생긴 발과 다리 때문에 주변에서 ‘다르다’라는 시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치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사직한 이후 100일이 지나면서 희소질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저희는 적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어서 당장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조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기 염치없다”며 “어차피 못 고치는 병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접은 듯 한 발언을 했다. 현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답답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힌 서 대표는 “현재 희소질환자 삶의 질 문제나 임상 약물 접근권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사치 아니겠냐”며 “지금 희소질환자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자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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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의사들 연이은 집단 휴진 발표에 환자 사지로 내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사태 해결을 기다리던 환자들은 기대를 접고 절망에 빠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를 만난 한 환자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환자가 입원 중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알 수 없다”며 “병원에서도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답한데, 이것(의정갈등)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발표하고 또 가톨릭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울산의대 등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소속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오늘(13일)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암이나 중증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검진이 밀려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희귀질환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귀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희소질환자를 홀대해도 되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유방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10여회 이상 받아야하는 항암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이라는 무슨 말”이라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의정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직후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환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대표 공공병원인데,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유무를 떠나 환자들이 마주할 의료 환경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 하나 없이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하다”며 “이 난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 어느 쪽도 기피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책, 지역의료를 살릴 방법, 공공의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 철회 △위태로운 법적 지위 하에 일하는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소속 환우 30여명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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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의사 집단 휴진에 분노한 환자들 “우린 중증질환 사망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에 중증질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은 ‘중증질환 사망자’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서울대의대 소속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17일 휴진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12일) 휴진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18일 하루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장기간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며 우리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중증 사망자가 되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묻는다.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가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육자로, 의사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집단 휴진으로 중증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집단 휴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루게릭연맹회 김태현 대표는 “이미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임하다 지옥 끝자락으로 먼저 간 운명공동체 환우들이 참으로 애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휴진에 분노한 김태현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 집단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췌장암 환우회 소속 환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을 연기하고 수술을 미뤘다”며 “교수들의 진료 지연, 예약 취소, 수술 취소도 모자라 동네병원까지 문을 닫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환자는 “중증질환자들은 오늘 하루의 치료에 향후 병의 경과와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병을 이겨낼 것이란 신념도 무너져가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보던 한 환자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 전 잠시 환자를 만나고 나왔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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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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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란...“위헌이고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악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도 환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12개 유형 이외의 모든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 불가와 형의 임의적 감면 가능성을 열어 놓아 우려스럽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논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토론회를 열고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철회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과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1980년대 초 의사들이 주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안되었고 목적은 형사 특례였다”며 “이후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사단체와 갈등 중에 ‘특례법’이 등장한 것에 주목한 강 사무총장은 “특례법은 의사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특례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조정 시 환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 곤란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6개 시민단체도 의료사고 관련 환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피해자인 환자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형사 소송 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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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천연두 퇴치’로 알려진 지석영, 우리나라 의료사에 한 획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천연두를 물리친 것으로 유명한 지석영이 우리나라 의료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두는 두창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두창 △마마 △호역 등으로 불리고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었지만, 지석영은 우두법을 본격적으로 보급해 천연두를 물리쳤다. 우두법은 두창에 걸린 소에서 뽑아낸 유백색의 우장을 천연두 백신의 원료로 사용한 종두침이다. 국어학자로 활동한 지석영은 일제시대 의생들이 단체를 만들 때 회장에 추대되고, 구한말 의학교를 설립해 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15일 서울 면목동 서일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중랑구 한의약 문화축제 준비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경희대한의대 김남일 교수는 “지석영 선생은 일본 제생의원에서 근무하며 종두법으로 배워, 1876년 종두술에 조예가 깊어져 처남에게 우두를 시술해 성공했다”며 “1882년 개화파 김홍집을 따라 일본에 가서 우두를 만드는 법을 공부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가대 아오키 토시유키 명예 교수 “역사기록을 보면 (일본 내에서) 종두가 전파되며 9개월 만에 30여 개소까지 전파되었다”며 “지석영도 이때 일본서 종두법 배웠다”고 학술 기록을 공개했다. 문과에 급제한 지석영은 1884년 개화파로 몰려 유배를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석영은 의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상소문을 올려, 대한의원이 만들어지는 시초를 마련했다. 1914년 의생 면허를 받기도 한 지석영은 종로구 계동에 소아청소년과인 ‘유유당’을 개설해 진료했고, 1915년 전선의생대회에 참석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김남일 교수는 “일제시대 의생은 한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전선의생대회 회장으로 추대된 것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에 추대된 것”이라며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서양의학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점기 이후에는 한의사로 활동이 두드려졌다”고 밝혔다. 국어학자로 이름을 알린 지석영은 1916년 일본 종로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위험인물로 요시찰 대상이었다. 김 교수는 “지석영 선생 묘비에 ‘의사’로 써 있는데 황성신문을 보면 1908년 의학교 교장으로 활동한 지석영이 의사가 아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분(지석영)은 순전히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기여하고 종두법 전파에 기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후원한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대한민국 의학의 초석을 다지고 현대 한의학의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석영의 위대한 업적이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위해 참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에 지석영 선생이 있는 것이 자랑이고 이렇게 대중으로 장으로 (지석영 선생이) 소개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한의협 정유옹 부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망우 묘역에 안장돼 계신다”며 “그런 이유로 서울 중랑구에서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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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투병 과정 힘들었지만 삶에 대한 소중함 느껴”
    [현대건강신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2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백혈병환우회)는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 기간 환자단체에 재능기부를 해 온 김형기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참석해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고쳐나가고 어떤 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환자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며 창립 22주년의 축하와 기대를 전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환자 응원 캠페인 ‘I AM LIVE: 살아있는 오늘을 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희망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망 사진 공모전’ 수상작의 전시와 시상이 진행됐다. ‘희망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 중 희망상은 한국백혈병환우회의 건강보험 급여화 활동으로 1년 1개월 만에 건강보험 적용이 된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원료를 채집 후 촬영한 기념사진으로 완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최정근 씨의 사진이 선정되었다. 용기상을 수상한 김연주 씨와 이채연 씨는 현장에서 직접 수상을 하며 수상 소감과 함께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공모한 사진과 함께 투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한 김연주 씨는 “투병 과정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투병하고 조혈모세포이식까지 마친 뒤 복직까지 마친 이채연 씨는 “투병 생활 속 힘이 됐던 모든 순간에는 가족이 있었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전했다. 올해 2024년 2월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은영 대표는 백혈병환우회의 1년 중점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희로애락(喜怒哀樂)=휴식락(休食樂) △환자중심의 백혈병‧혈액암 컨퍼런스 LBC(Lekemia Blood Cancer) 컨퍼런스, ③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 버팀목기부 △해외 환자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기종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백혈병·혈액암 투병 중인 신규 환자와 이겨내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완치 환자들이 오늘 개최된 백혈병환우회 창립 22주년 기념행사의 주인공이자 존재 이유로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이 바로 백혈병환우회”라며 “백혈병·혈액암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요. 완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혈병환우회에게 가장 큰 생일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백혈병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과 같이 ‘피가 아픈’ 혈액질환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이들을 기부와 자원봉사로 돕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NGO 환자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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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의사 집단 휴진에도 희소질환자 아프다 말도 못 꺼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금 같은 국면에서 당장 저희를 보십시오. 무슨 시술이나 치료는커녕 그 앞 단계인 조직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S환자단체 서이슬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희소질환자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쏟아냈다. 서이슬 대표는 ‘희귀질환’이란 단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레어 디지즈(Rare Disease), 즉 희소질환이라는 말의 공식어로 사용하는 ‘희귀질환’이란 말을 싫어하고 쓰지 않는다”며 “한자어로 ‘희귀(稀貴)’라는 말은 ‘드물고 귀하다’라는 말인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의 아이가 진단받은 희소혈관질환은 아직까지 완치법이 없는 질환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서 대표는 “올해 저희 아이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시도하려고 조직검사를 받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6월까지 조직검사를 받지 못했고 8월로 조직검사 일정이 밀렸다”고 밝혔다. 결국 서 대표는 거주하는 지역에 ‘희귀질환 진단기관’이란 홍보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조직검사를 문의했지만, 결국원래 조직검사가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란 안내를 받았다. 서 대표 아이는 △매일 출혈이 생겨 거즈를 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원인 불명 감염에 시달리며 △남들과 다르게 생긴 발과 다리 때문에 주변에서 ‘다르다’라는 시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치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사직한 이후 100일이 지나면서 희소질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저희는 적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해지는 건 아니어서 당장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조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기 염치없다”며 “어차피 못 고치는 병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접은 듯 한 발언을 했다. 현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답답한 심정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힌 서 대표는 “현재 희소질환자 삶의 질 문제나 임상 약물 접근권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사치 아니겠냐”며 “지금 희소질환자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환자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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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의사들 연이은 집단 휴진 발표에 환자 사지로 내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넘은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사태 해결을 기다리던 환자들은 기대를 접고 절망에 빠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를 만난 한 환자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환자가 입원 중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알 수 없다”며 “병원에서도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답답한데, 이것(의정갈등)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휴진’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발표하고 또 가톨릭대의대, 성균관대의대, 울산의대 등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소속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오늘(13일)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암이나 중증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검진이 밀려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희귀질환이란 말을 싫어하는데 ‘귀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희소질환자를 홀대해도 되는지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유방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10여회 이상 받아야하는 항암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이라는 무슨 말”이라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의정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직후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환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대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대표 공공병원인데,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유무를 떠나 환자들이 마주할 의료 환경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 하나 없이 더욱 악화할 것이 뻔하다”며 “이 난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 어느 쪽도 기피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책, 지역의료를 살릴 방법, 공공의료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휴진·전면 휴진 결정 철회 △위태로운 법적 지위 하에 일하는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소속 환우 30여명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집단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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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6-13
  • 의사 집단 휴진에 분노한 환자들 “우린 중증질환 사망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진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에 중증질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은 ‘중증질환 사망자’가 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서울대의대 소속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17일 휴진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12일) 휴진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18일 하루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장기간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며 우리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중증 사망자가 되고 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묻는다. 환자 생명과 전공의 처벌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가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육자로, 의사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집단 휴진으로 중증질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집단 휴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루게릭연맹회 김태현 대표는 “이미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중증,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으로 내몰렸다”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임하다 지옥 끝자락으로 먼저 간 운명공동체 환우들이 참으로 애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 휴진에 분노한 김태현 대표는 “소수의 기득권과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 집단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췌장암 환우회 소속 환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4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을 연기하고 수술을 미뤘다”며 “교수들의 진료 지연, 예약 취소, 수술 취소도 모자라 동네병원까지 문을 닫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환자는 “중증질환자들은 오늘 하루의 치료에 향후 병의 경과와 생명이 직결되어 있다”며 “치료의 기회조차 얻지 못해 병을 이겨낼 것이란 신념도 무너져가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보던 한 환자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 전 잠시 환자를 만나고 나왔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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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기후소송’ 참여 한제아 “9시간 재판 보며 정부 답변 핑계로 보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9시간 기후소송 재판을 보며 정부의 답변이 핑계로 느껴졌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중의 한 명인 초등학교 6년학 한제아 학생은 지난 7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출품작인 ‘기후재판 3.0’ 상영 후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재판 참여 소감을 담담하게 밝혔다. 한제아 학생은 헌법재판소 ‘아기기후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5시간, 4시간씩 총 9시간 방청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어른도 9시간의 재판을 끝까지 보기 힘들다”며 한제아 학생의 대단함을 설명했다. 한제아 학생은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쓰레기 줍기나 텀블러 사용을 해왔는데, 엄마가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어, 저 혼자로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9시간 동안 소송을 방청하며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한제아 학생은 “(정부 측은) 너무 당연한 말을 답변해, 약간 논리적으로 보이기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핑계처럼 보였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 측 반론으로 ‘갈등 조장’이란 부분에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 측 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정부 측 변호사가 ‘미래와 현재 세대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며 “정부 목표를 집행할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공개 변론 내용을 소개했다.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으로 인해 유명해지며 ‘그레타 툰베리처럼 유명세를 위해서냐’라는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저랑 그레타 툰베리는 다른 사람으로,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후 소송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고 소신을 밝히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기후재판의 경우 국민들 분위기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환경활동가와 변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기후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상영된 ‘기후재판 3.0’은 벨기에의 오스카상인 앙소르상을 수상한 유럽 최초의 탄소 중립 장편 영화 '타임 오브 마이 라이프'로 주목받은 닉 발타자르 감독의 신작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석유·가스 기업 셸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기후 재판의 주역 변호사 로저 콕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로저 콕스가 제기한 이 소송은 정부, 기업이 시민들에게 주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고,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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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6-11
  • “정부 고위관계자 만나, ‘필수의료 정책 개발’ 합의 후 ‘판 깨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이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 고위관계자와 정책 개발에 합의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지난 10일 ‘의학회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파국을 피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고 밝히며 복지부 고위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 회장) 취임 후 (복지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조찬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와 지역의료에 관한 발표가 나올 예정이란 말을 들었다”며 “(고위관계자가 의학회와) ‘같이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밝혔다. 몇 차례 의사 수 관련 발표를 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가 다른 의료계 문제를 모두 희석시킬 만큼 큰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조찬)에서 의대 정원 숫자가 의료계가 기대하는 것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게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잘 고려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추진할 경우) 뻔히 파국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 들이냐”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대 정원이 10% 증가 시 중대 변화라고 했는데 (2,000명 증원은) 10%를 훨씬 상회한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이사에 김지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지역의료 정책이사에 김유일 전남대병원 내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의학회는 오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션을 마련해 지역의료 전문의들이 발표하는 순서를 가진다. 이 회장은 “2월 6일 갑자기 2,000명이란 말도 안되는 숫자가 나오면서 모든 게 매몰됐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이슈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 디테일(detail,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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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인
    2024-06-11
  • “건강검진 결과 잘 관리되면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
    코로나19 초기 수검률 8%까지 하락, 2023년 수검률 75%로 이전 수준 회복 검진 기관 14,000로 늘어 검진기관 평가제 도입해 평가결과 공개 “일부 검진의원 질 관리 잘돼, 평생 주치의 개념 확장 가능”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과 ‘2008년 국가건강검진제도’ 도입 이후 ‘건강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제도화 되면서 폐암, 자궁경부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피검자에게 잘 설명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 활성화되면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건강신문>은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검진실 변창오 팀장을 만나 ‘국가 건강 검진’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변창오 팀장은 “국가건강검진제를 통하면서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을 추가했다”며 “개인별 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함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항목은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 암검진도 해를 거듭하면서 폐암, 갑상선암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국가암검진 권고안이 개정되었다. 현재 국가암검진 권고안은 △위암 대상은 40~74세, 검진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간암 대상은 40세 이상,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주기 6개월, 검진방법은 복부초음파와 알파태아단백 △대장암 대상은 45~80세, 검진 주기는 1~2년, 검진방법은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40~69세 여성, 주기는 2년, 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주기는 3년, 검진방법은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대상은 30년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 주기 1년,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 선별검사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 변 팀장은 “한때 갑상선(암)이 이유가 됐는데 암검진은 유병률, 조기발견 효과, 검진 이득,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되고 있어 ‘갑상선암 초음파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결정됐다”며 “반면 폐암 검진을 통한 암 의심 판정률은 3,2%로 가장 높아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불필요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변 팀장은 “미국(암검진 권고안)에도 분변잠혈검사가 비용효과적인 검사로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대 암검진 ‘암 판정 현황’은 △위암은 수검자 122만 명중 1,300여 명 암 판정 △대장암은 수검자 76만 명 중 203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 변 팀장은 “암 검진을 통한 양성질환 발견율은 자궁경부암이 6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위암 46.6%, 폐암 45.1%, 유방암 18.6%, 간암 9.2%, 대장암 0.6% 순”이라며 “양성질환 발견율은 암 뿐만 아니라 다른 의심 질환까지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하락한 수검률도 2023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기에는 감염 확산세가 이어져 수검율이 8%까지 하락하였지만, 2023년은 75.8%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1만4천개에 달하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질 관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려면 ‘건강검진기본법’에 정한 △검진장비 △인력 △시설을 갖춰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변 팀장은 “피검자들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에서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증서를 드리지만 반대로 3번 연속으로 ‘미흡’이면 영업정지나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팀장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검진기관들이 피검자들과 관계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경우 1차 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피검자 관리를 잘하는 검진기관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의사 한 명이 관리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검진기관이 많아질수록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의도한 바를 잘 실현해 평생 주치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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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밀양 송전탑 6.11 행정 대집행 10년...“정부, 핵 폭주 막아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19년간 밀양 송전탑이 세워진 후에도 여전히 송전탑에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에너지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서 누구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년을 앞둔 지난 8일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가 밀양에서 열렸다. 청도·밀양 5개 마을에 각각 나뉘어 사전행사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가 먼저 열렸고, 밀양 둔치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223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전국 15개 지역에서 20대의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가 출발하여 1,500여 명이 밀양에 운집하였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핵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며 “전기본에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대형 핵발전소 3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신규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 전기본이 확정된다면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슬로건이 보여줬던 부정의로부터의 전환은 커녕, 기후위기 대응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발언과 결의문을 통해 △폭력진압 책임자 김수환 경찰청 차장의 사죄 △신규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석탄화력발전소 등 초고압 송전탑을 확대하는 11차 전기본 폐기 △밀양 청도 초고압 송전탑 철거 및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주민과 노동자, 모두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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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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