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둥이 엄마 최고 걱정 ‘어떻게 키우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쌍둥이를 가진 임산부의 제일 큰 걱정이 ‘양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시대에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 쌍둥이 양육 가정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1차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명이상 쌍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쌍둥이 임신·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쌍둥이 부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다둥이링크‘를 개설하여 △쌍둥이 임신·출산 정보 제공 △쌍둥이 등 신생아 건강관리 △자녀양육 부모교육 △육아 공감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66명 중 쌍둥이 양육자 82명, 일반인 84명이다. △쌍둥이 임신 기간 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효과적인 정부지원 정책 △쌍둥이 임신·출산시기 원하는 기업 제도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응답 결과는 ‘쌍둥이 임신부가 임신 중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출산 후 육아 걱정’ 40.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18.3% △임신유지 17.2% △출산방법 14.6% △직장생활 7.3% △기타응답 2.4% 순이었다. 쌍둥이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출산 후 육아 걱정’이 41.7%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25% △출산방법 11.9% △직장생활 11.9% △임신유지 9.5%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시기의 효과적인 정부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임신기 단축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신생아 수에 맞춘 1대1 건강관리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축근무확대 및 의무시행, 재택근무 △출산지원금 △임신준비를 위한 난임휴직 △난임휴직에 관대한 회사문화 조성 등으로, 쌍둥이 양육자와 일반인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외에 △쌍둥이 모성보호 휴가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인구협회 이삼식 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 한다”며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양육 가정의 부모들과 소통하며 지원정책을 발굴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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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외상중환자외과 필수의료 중심적 역할 하지만 빠져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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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전공의 빈자리, 8,900여 명 PA(진료지원간호사)로 채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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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환경운동가 “저도 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수치 평균보다 높아”

  과불화화합물 몸속 축적돼 신장암, 당뇨, 갑상선질환 유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우리나라 시민들이 화학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과 생체 내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수치가 미국, 독일 시민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아웃도어 의류 △식품 포장재 △종이빨대 △프라이팬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방수코팅제이다. 과불화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속에 축적돼 △갑상선 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임신성 고혈압 △신장암 △정소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의 노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원 실장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16,000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그 중 발암물질, 환경호르몬과 같이 유해한 독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이 4,000개가 넘는다”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들 물질에 노출되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성인 80명과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30종의 검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대부분에서 과물화화합물이 노출됐다. 김원 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과불화합물에 노출돼 미국에 비해 (노출 수치가) 높았다”며 “이미 아이들 중에는 위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화학물질 노출 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럽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화학물질 노출로)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최윤형 교수팀이 콘택트렌즈 사용과 과불화화합물 노출 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최 교수팀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자료를 기반으로, 20세부터 39세까지의 미국인 7,270명의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량을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혈중 과불화화합물의 체내 축적 유해물질이 1.2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윤형 교수는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일반생활용품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며 “이러한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경유해물질의 규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고금숙 알맹상점 활동가는 “저도 이번 연구(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참여했는데 (과불화화합물 수치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놀랐다”며 “신경을 쓰거나 쓰지 않던 간에 많은 사람의 몸에 (과불화화합물)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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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윤 대통령 만난 박단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박단 대표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 미래 없다’는 부정적인 글을 남겼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차가 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환자단체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직접 대화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전공의와 만날 것을 요청했고, 박단 전공의협 대표는 요청에 응하며, 대통령과 박단 대표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발표 내용만 보면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면담 후 자신의 SNS(오른쪽 사진)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며 면담 결과가 부정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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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어”, 전의교협 홍보위원장 “박단 대표 만나 달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만 여명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홍보위원장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직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내용의 총 합으로 새로운 단어가 들어간 것이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숫자를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나머지 얘기도 진행 된다”고 밝힌 정도다. 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협) 박단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박 대표를 초대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조윤정 홍보위원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된 이후 전의교협은 ‘브리핑 입장문’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전의교협 전체 교수의 의견이 아니고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이 사태와 관련해 일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를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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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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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건강보험 징수상임 이사 “공정한 부과체계-높은 보장성, 핵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근무한 임원이 퇴임을 앞두고 ‘공정한 부과체계’와 ‘높은 보장성’이 건강보험의 핵심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입사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오른쪽 사진)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물려준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면서도 “지난해 각고의 노력 끝에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결정짓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끝났지만 지금도 건강보험 콜센터 민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묻는 전화다. 건보공단 부과체계실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선 이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징수률이 95%로, 개선 전보다 1.4% 올랐다”며 “가입자들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갑 이사는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2단계 개선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로 가야 정책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이사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중상층 이상 상당 부분의 부담이 낮아지지만 더 부담해야하는 소규모가 발생하고 이들이 희생해야 한다”며 “고소득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지를 보내, 별도로 맞춤형 징수제도를 홍보해야 하고 일상적인 응대로는 (정책호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30년간 근무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이사는 “건강보험 체계의 핵심은 공정한 부과체계와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가 징수상임 이사직을 맡은 3년 동안 ‘1단계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지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적 문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범국가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보험자 관점에서 서비스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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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다잘렉스, 다발골수종 환자의 또 다른 치료 기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혈액암 중의 하나로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다발골수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다발골수종은 재발이 많고, 반복될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반응률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1·2차에서 벨케이드와 레블리미드를 이후 옵션으로 키프롤리스와 포말리스트 등이 있다. 다발골수종 치료 신약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개선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8일 얀센의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가 건강보험 급여 출시되면서 삼중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등장했다. 다잘렉스는 최초로 다발골수종 세포 표면에 과발현 되어 있는 표면 당단백질인 CD-38을 찾아 직접 결합하는 인간 단일클론항체로 4차 단독요법으로 국내에서 처음 승인된 치료제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는 다잘렉스가 3차 치료까지 실패한 환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미 1차, 2차, 3차치료까지 실패한 환자분 중에는 다른 치료와 병용요법을 받기 어려운 컨디션의 환자들이 많다”며 “과거 치료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미 혈액학적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졌거나 혈소판이 감소한 분들에게는 복합요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요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중 불응성 환자, 기존 치료제와 복합요법 어려워 특히 다잘렉스가 급여를 받고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존 치료제에 대부분 불응해 기존치료제와 복합요법을 쓰기 어려운 환자들이 대부분 이기도하다. 그는 “단독요법으로써의 한계점도 있지만, 다잘렉스 단독요법 승인은 실제로 약제가 필요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잘렉스는 임상시험 GEN501과 SIRIUS를 통해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 각각을 포함하여 적어도 세가지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단독 치료제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시험 결과 이전에 최소 3가지 이상 약제에 불응한 환자(n=약 70)의 전체 반응률(ORR)은 28.6%로 전체 환자군의 반응률인 2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발골수종 임상현장의 데이터와 다잘렉스 단독요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삼중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다잘렉스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시 생존률 중앙값이 17.5개월로 대조군 5.1개월에 비해 1년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특히, 다잘렉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수한 내약성을 꼽았다. 다잘렉스, 더 이상 치료 어려운 컨디션의 환자에게도 투여 가능 그는 “다잘렉스는 CD-38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치료제다. CD-38은 다발골수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발현되지 않는다”며 “다잘렉스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약제들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약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상결과를 보면 현재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이 소진된 환자들의 경우, 과거에 많은 치료에 노출되어 상당히 쇠약한 경우가 많아 독성이 훨씬 잘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잘렉스를 사용했을 때 혈액학적독성이 나타났던 경우는 아주 극소수로 사실상 현존하는 치료제 중 내약성이 가장 우수한 치료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다잘렉스 보험급여를 손꼽아 기다렸던 환자들이 아주 많다. 다발골수종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제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잘렉스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컨디션의 환자들에게도 투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치료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다발골수종이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병이지만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것과 임상연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계속해서 신약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중항체치료제, CAR-T 세포치료제 등이 있고, 초기 임상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주 고무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약제들이 허가가 되고 급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임상연구로 환자들에게 결국 새로운 치료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윤 교수는 “새로운 기전의 새로운 치료제들이 환자들에게 사용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되는데, 이런 신약 임상연구가 굉장히 좋은 치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혹시 현재 표준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를 다 사용한 경우 의료진이 임상연구를 제안 드렸을 때 너무 큰 선입견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판단 한 후 임상연구에 적극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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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0

• 대형병원 환자 쏠림 논란 후 심평원 “진료비 통계 지표, 현실 반영 못해”

  ‘진료비 통계 지표’ 현실 반영 못해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진료월 기준 요양급여실적 통계 추가로 발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금까지 발표해왔던 ‘진료비 통계 지표’가 의료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통계 지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비 통계 지표’를 ‘진료비 심사 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를 추가로 발표하는 내용이 담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천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42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20.1%에서 2018년에는 22.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비 통계(지표)와 심사 실적 통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심사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로 정책 변경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이 차이가 있어 통계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소장은 “앞으로 진료비 통계 지표를 이원화해 발표할 것”이라며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쏠림이 두드러진 이유로, 본원에서 해왔던 종합병원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전되면서 심사 물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업무가 이관되면서 2017년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이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표다. 김원표 심평원 빅데이터 실장은 “지난해 종합병원 심사 처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서 통계 왜곡이 발생했다”며 “그 동안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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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이재명 “닥터헬기 학교운동장에 이착륙”...이국종 “새 패러다임 제시”

  이재명 지사 “긴급상황 시 착륙의 모든 책임, 도가 질 것” 이국종 교수 “대한민국 선진국 모델 구축 희망”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운동장, 공원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착륙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응급의료전용헬기가 경기도에서는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 "생명 위태로운 상황 시 법적 문제 걱정없이 국민 생명 지켜야"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이에 환자인계를 위한 이착륙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이에 도는 앞서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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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오미자·대파·도토리추출물’ 다이어트·지방간 개선 ‘구원투수’ 되나

  황진택 책임연구원 “개별 인정 허가 필수인 SCI급 논문과 특허 있어” 정창화 박사 “길초근·손복화도 체지방·지방간 개선 효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다이어트와 체지방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오미자·대파 등 ‘신토불이’ 식재료를 이용한 제품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구원)이 △오미자 △대파 △도토리추출물인 탄닌 △길초근 △손복화 등을 이용해 시험한 결과, 항 비만·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연구원 황진택 책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식품연구원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에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농산물 중 오미자, 대파, 도토리추출물, 미나리, 쑥갓 등을 이용해 항 비만,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전임상을 가졌다”며 “이 결과 기능성 식품 개발이 가능한 후보 소재 물질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황진택 연구원은 △오미자 △대파 △도토리추출물인 탄닌에 대한 전임상 시험 결과를 소개하며 “오미자 추출물의 경우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개선시키고 체중 감소 효과와 혈액 내 지질감소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파 추출물을 이용한 전임상 결과에서도 △간세포에서 지방 축적 억제 △체지방 개선 △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은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찾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오미자·대파 등의 원재료의 제품화를 위한 개별 인정 시 유익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제품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SCI급 논문도 이미 있고 특허 출원도 돼 있어 개별 인정 시 손쉽게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며 사업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간 및 비만 예방 기능성 소재’를 주제로 발표한 식품연구원 정창화 박사도 길초근과 손복화를 이용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한국·일본·중국 등에서 자라는 길초근 뿌리는 불면증 개선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박사는 고지방식으로 살찌운 실험쥐에게 길초근·선복화 추출액을 주입한 결과 △지방간 개선 효과 △체중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박사는 “선복화는 생소하지만 이미 천식치료제로 개발 과정을 거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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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8

• 독립적 의사면허기구, 비윤리적 의사 해결방안 될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사체유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성추행 등 의사들의 비도덕적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미미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부 의사들의 행위로 전체 의사단체가 비윤리적 적폐 대상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어 비윤리적 의사들을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들은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개선해 부도덕한 의료인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전문적 처리 할 수 있는 자율구제 장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면허관리 선진화와 면허관리기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의사 면허 관리가 전체 의사들이 비윤리적 적폐 대상 집단으로 비난 받고 있다며, 효율적 자율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 의사면허기구를 통해 수준 이하의 의료,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소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면허기구연합을 통해 불성실 의무기록, 보편적 증상 인지와 대처 불능, 처방 과실, 약물·알코올 등 중독, 직무 허용 범위 초과 의료, 중죄확정, 면허대여, 환자 학대 등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징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사 자율규제 기제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며 “면허 관리 기구를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재판의 사회적 낭비와 불만을 방지하고 사무장병원도 존재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의협 중앙윤리위원)도 현재 유일하게 면허 관리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윤위, 최고 징계 회원 자격정지 3년...실질적 징계 되지 못해 임 교수는 “현재 중윤위는 1심을 주로 하면서 지부윤리위원회를 거쳐 오는 사건의 이의신청과 자체 1심의 재심도 맡는 구조로 조사위원회 청문위원회 등도 별도로 없다”며 “특히 최고 징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징계 대상자가 반발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징계 절차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임 교수는 “독립적인 면허기구 설립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가평가제와 중윤위를 향후 독립면허기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 하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진 한국의약평론가회 총무이사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리할 영역, 역할정립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사 면허와 전문성 관련된 사안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 도입 단계로 ‘의사면허 등록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과 안정된 면허관리 위한 의사면허관리법 도입해야 특히, 의사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연수과정 없이 바로 독자적인 임상진료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불안한 단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나 신체적 결함, 인지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걸러낼 과정도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필요하다. 부족한 진료역량을 향상시키고 진료에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과대학 졸업 후 예비의사면허를 준 후 실제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일정시간 임상실습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정식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안정된 면허관리를 위해 의사면허관리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대.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은 물론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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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

• 취임 10년 맞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바이오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바이오 비즈니스 차원에서 MJ셀바이오, MJ브레인바이오 등 업체 신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힘을 쏟은 통합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바이오 비즈니스(Bio busin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왕준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공동으로 개최한 명지국제의학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명지병원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0년 명지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글로벌(global)한 통합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일관된 전략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현재 글로벌한 병원이 되었다고 확신하는데 메이요클리닉과의 협력 관계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명지병원은 메이요클리닉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케어네트워크(Care Network)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케어네트워크를 통해 명지병원의 의료진과 환자가 메이요클리닉의 앞선 치료법에 대한 교육과 진료를 받기 위한 기반을 갖췄다. 심포지엄 축사를 한 메이요클리닉 케어네트워크의 메디컬 디렉터인 데이비드 헤이즈(David Hayes) 박사는 “(메이요클리닉은) 미국내 3곳에서 캠퍼스를 구축해 가장 관심을 갖는 복합적인 다학제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환자 중심 케어’가 자리잡고 있고 우리가 명지병원에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명지병원에서 배울 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통합의료시스템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고 자평한 이왕준 이사장은 바이오산업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이사장은 “메이요클리닉과 협력으로 도출된 학술적 연구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MJ셀바이오, MJ브레인바이오 등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연계해 공격적인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의 진료 수익 외에, 바이오 산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한 수익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발언이다.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선 명지병원 신경과 한현정 교수는 “치매·알츠하이머병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MJ브레인바이오를 설립해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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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질 관리 문제 급부상

  초음파 검사 시행 의사 급증...관련 학회도 회원 수천명으로 증가 영상의학과 기반 초음파학회·대학-개원가 연합한 임상초음파학회 "질 관리 중요성 강조" 임상초음파학회 관계자, 개인 의견 전제로 "개원가 초음파 질 관리 우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검사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학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간·담도·췌장 등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고 올 해 2월에는 하복부·비뇨기계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시켰다. 이 같은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으로 내과·외과 등 개원가 의사들도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기존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기반으로 한 대한초음파학회, 교수와 개원가 의사들이 연합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학회 회원들은 수 천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 열린 대한초음파학회 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김표년 회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초음파 자격 제도가 없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개원가 의사들의 초음파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비슷한 우려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나왔다.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질 관리를 위해 지난달 상설초음파교육관을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지인병원에 마련했다”며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개원의, 전공의들이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으로 전제로 “개원가 의사들은 진료에 집중하고 있어 1년에 춘계·추계 학술대회에서 2번 정도의 보수교육으로 검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며 “대학 교수와 개원가 의사들이 잘 협력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종합병원 의사는 “실제 초음파 검사를 하다보면 림프절을 놓치기 쉬워, 애매하다 싶으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에) 젊은 의사들이 많아 1cm 크기의 림프절을 잡아내기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초음파 검사의 오진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음파 검사 질 관리를 위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보건복지부는 질 관리를 위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초음파) 검사에 따른 건강보험 지급을 명문화해 놓았지만 (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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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 재범 유발

  동종범죄 재법율 2013년 66%에서 76% 증가 신창현 의원 “재범자 대상 1년 이상 하한형 부과 개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2013~20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는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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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인보사 사태, 식약처장 결국 ‘사과’...환자 안전 대책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보사 사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결국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5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이 처장은 “코오롱생명과학(주)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하여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내놓은 투약환자 안전대책은 지난 번 발표와 바뀐 것이 없어 환자들의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먼저,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 간 병·의원 직접 방문 및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했다. 4일 현재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미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께서는 투여받은 병·의원을 방문 또는 연락하시어 등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 하여금 438개 병원, 3,707명의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했다. 식약처 환자 추적관찰 여전히 코오롱생명과학이 직접 하도록 해 그러나 환자단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비용을 부담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기관이 장기추적 관찰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롭게 나온 대책에도 여전히 코오롱생명과학이 추적조사까지 모두 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초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15년간 장기추적조사는 미국 FDA의 유전자치료제 투여 후 장기추적 가이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코오롱생명과학(주)으로부터 제출받아, ▲환자에 대한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부작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심사 단계에서의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업체가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