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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했으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환자단체에서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하며 일부 대학병원은 처방을 제때 발행하지 못해 환자들이 약 처방을 받기위해 3~4시간 기다리거나,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환자단체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도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중 4명이 사직서를 내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하니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며 “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라는 의대 졸업 선언문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사들 파업, 옳지 않고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병원 복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단계적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으며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이하 연합회) 이사는 2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수술 연기 사례’가 많고 다양하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암 환자들 경우에도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항암 치료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수술로 이어진다”며 “이런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연합회로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를 소개한 안 이사는 “서울 모 병원에서 3차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사연이 있다”며 “(환자가) 다른 병원에 확인했더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정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응급실 이동 차량에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전화 온 환자들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섭다’고 말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과 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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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2-21
  • AI 탑재한 ‘최상급’ 보청기, 노인에게 친화적일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최상급’ 보청기가 등장했다. 스타키는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네시스 AI 보청기’ 출시 기념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브랜든 사왈리치 스타키 대표는 “제네시스 AI는 지난 5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결과물로, 보청기 업계의 최고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아친 보우믹 스타키 기술책임자는 제네시스 AI 보청기의 특징으로 △탁월한 음질 △스마트폰과 연동돼 개인비서 역할 △1미터까지 방수 가능을 꼽았다. 그 밖에 △70개 이상의 언어 실시간으로 통역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 유형을 추적하는 건강 모니터링 기술 △한 번 충전으로 51시간 사용이 가능 △넘어짐 감지 시스템이 탑재돼 사용자가 넘어질 경우 미리 설정된 연락처에 알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아친 보우믹 기술책임자는 “인간의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아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를 내장해, 음질이 탁월하고 소음을 잘 억제한다”며 “초당 22,000번 이상 자동으로 조정되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청취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주로 사용하는 노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친 보우믹 기술책임자는 “착용자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술은 복잡하지만 사용자는 간단하게 여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왈리치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AI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며 “30년 전과 같이 단순히 소리증폭기 기능만 있는 보청기와 차원이 다른 제네시스 AI가 앞으로 프리미엄(premium, 고급) 보청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서 제네시스 AI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매출의 절반이 제네시스 AI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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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의대 증원 실질적 효과 보려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꼭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마련해야 (의대 정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나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확대 증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 김원일 간호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에 따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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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2-20
  •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 6.8건...피폭 감소 노력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 800만여 건, 2021년 3억 3,300만여 건, 20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022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021년 136,804 man·Sv, 2022년 141,831 man·Sv이며, 20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다. man·Sv는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집단선량)의 단위를 말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5.9건, 2021년 6.4건, 20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021년 2.64 mSv, 20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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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2024-02-19
  • 정부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만전 △전공의 근무 대형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불편 최소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장기화 경우 공중보건의·군의관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학의사회)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인력이 응급센터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4시간 유지 발표는 있을 수 없고 ‘응급의료체계 비상시국’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17일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 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의 필수의료 개선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며 “인턴들이 나간 응급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19
  •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도 책임 있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법원이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관리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하나인 ‘세슘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중, 국가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300~500만원이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세퓨 제품에 사용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두 가족이 원고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로, 한 명은 10개월 영아로 2011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2009년 생으로 폐질환으로 1단계 고도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PGH 등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의 안전관리 실패한 환경부 책임 인정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으로 지적되어온 국가책임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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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했으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환자단체에서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하며 일부 대학병원은 처방을 제때 발행하지 못해 환자들이 약 처방을 받기위해 3~4시간 기다리거나,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환자들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환자단체에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에서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도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중 4명이 사직서를 내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하니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며 “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라는 의대 졸업 선언문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사들 파업, 옳지 않고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병원 복귀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단계적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으며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안선영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이하 연합회) 이사는 21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수술 연기 사례’가 많고 다양하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암 환자들 경우에도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을 봐서 항암 치료가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수술로 이어진다”며 “이런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연합회로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를 소개한 안 이사는 “서울 모 병원에서 3차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사연이 있다”며 “(환자가) 다른 병원에 확인했더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정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응급실 이동 차량에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전화 온 환자들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섭다’고 말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과 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21
  • AI 탑재한 ‘최상급’ 보청기, 노인에게 친화적일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최상급’ 보청기가 등장했다. 스타키는 지난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네시스 AI 보청기’ 출시 기념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브랜든 사왈리치 스타키 대표는 “제네시스 AI는 지난 5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결과물로, 보청기 업계의 최고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아친 보우믹 스타키 기술책임자는 제네시스 AI 보청기의 특징으로 △탁월한 음질 △스마트폰과 연동돼 개인비서 역할 △1미터까지 방수 가능을 꼽았다. 그 밖에 △70개 이상의 언어 실시간으로 통역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 유형을 추적하는 건강 모니터링 기술 △한 번 충전으로 51시간 사용이 가능 △넘어짐 감지 시스템이 탑재돼 사용자가 넘어질 경우 미리 설정된 연락처에 알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아친 보우믹 기술책임자는 “인간의 뇌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아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를 내장해, 음질이 탁월하고 소음을 잘 억제한다”며 “초당 22,000번 이상 자동으로 조정되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청취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주로 사용하는 노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친 보우믹 기술책임자는 “착용자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술은 복잡하지만 사용자는 간단하게 여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왈리치 대표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AI가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한다”며 “30년 전과 같이 단순히 소리증폭기 기능만 있는 보청기와 차원이 다른 제네시스 AI가 앞으로 프리미엄(premium, 고급) 보청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서 제네시스 AI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매출의 절반이 제네시스 AI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21
  • “의대 증원 실질적 효과 보려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꼭 필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 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대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의원과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업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임시 국회 회기 중에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마련해야 (의대 정원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나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정부의 2,000명 의대 확대 증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는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 김원일 간호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에 따라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20
  •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 6.8건...피폭 감소 노력해야
    [현대건강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이용하였던 최근 3년간(2020년~2022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 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하여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전 국민이 이용한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3억 800만여 건, 2021년 3억 3,300만여 건, 2022년 3억 5,200만여 건으로, 2022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4.6%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20년 127,524 man·Sv(맨·시버트), 2021년 136,804 man·Sv, 2022년 141,831 man·Sv이며, 2022년에는 ’20년 대비 약 11.2% 증가하였다. man·Sv는 다수가 피폭되는 경우에 그 집단의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총합(집단선량)의 단위를 말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2020년 5.9건, 2021년 6.4건, 2022년 6.8건이며, 피폭선량은 2020년 2.46 mSv(밀리시버트), 2021년 2.64 mSv, 2022년 2.75 mSv로,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 수준 등이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외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2년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살펴 보면, 검사건수는 일반촬영이 2억 8,200만 건(국민 1인당 5.5건)으로 전체 검사건수의 80.2%, 피폭선량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 93,022 man·Sv로 전체 피폭선량의 65.6%이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T의 경우 검사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피폭선량은 전체의 65.6%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영상의학검사이므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료영상진단 정당성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의료방사선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는 ‘2020~2022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로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최신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19
  • 정부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실 24시간 운영 유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를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만전 △전공의 근무 대형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불편 최소화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 허용 △장기화 경우 공중보건의·군의관 지원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공공병원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응급의학의사회)와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 인력이 응급센터에서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4시간 유지 발표는 있을 수 없고 ‘응급의료체계 비상시국’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17일 특별 기고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 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의 필수의료 개선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를 운영할 수 없고 능력도 없다”며 “인턴들이 나간 응급의료현장은 진료기능이 떨어지고 전문의와 전공의 이탈과 함께 전국적인 응급의료 재난사태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19
  • 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도 책임 있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법원이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관리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하나인 ‘세슘 제품’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중, 국가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은 300~500만원이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세퓨 제품에 사용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두 가족이 원고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로, 한 명은 10개월 영아로 2011년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2009년 생으로 폐질환으로 1단계 고도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PGH 등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의 안전관리 실패한 환경부 책임 인정한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한 축으로 지적되어온 국가책임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6
  • 가정집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현대건강신문] 가정집에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되었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하였다. 수사 결과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하였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정제 12종, 주사제 10종 등의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정제의 경우 벌크로 구입 후 소분·포장해 판매, 주사제는 원료 구입 후 직접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6
  • 모임넷 “정부, ’임신중지‘ 건강권 영역으로 공식화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여성의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개헌안이 현지시간 1월 30일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했다.이 법안은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관련 법안 발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개헌안 통과와 무관하게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헌법 34조에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를 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발표되고, 2021년 이후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해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공식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이에 대해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WHO에서 조차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산유도 약물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에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실시하고, 응답자 6명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현황과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 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과 정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모두 임신 9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하였으며 대부분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대부분 병원에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경험이 있음었고, 온라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복용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약의 후유증, 복용 후의 신체 증상에 대한 판단과 대처 등에 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도움을 구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었고,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상태와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 후유증 관리 등을 고려해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일이 중요함에도 공식 정보가 없어 상담과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거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을 위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병원에서 보호자 동반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지인을 설득해서 동행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신4주차였던 응답자와 임신 9주차였던 응답자가 모두 80만원~100만원을 수술비로 지출했다고 답하여, 병원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다. 의료의 질도 문제가 있다. 유산유도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으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한 응답자들의 경우 병원을 통해 약을 복용했음에도 임신중지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 9주 이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의 경우 95~99%의 성공률을 보이는 반면, 미소프로스톨 단독 요법의 경우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모두넷은 "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가능 시기, 임신중지 방법, 비용, 연락처 등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해외의 임신중지 관련 공식정보시스템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가 국가보건의료시스템에서 또는 공공적이고 비상업적인 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이 필수의약품으로 구비해야 할 유산유도제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승인과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두넷은 "복지부와 식약처는 하루속히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서 권고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 승인하고 공식 의료 체계를 통해 내과적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임신중지시술 의료 수가의 정상화와 함께, 제3자의 동의서 작성, 동행 요구로 인한 접근성 제약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1
  •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추진해 분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되자, 환자·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정부 주도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전면 개편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규홍 장관도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다”며 “고위험 진료, 상시 대기를 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필수의료에 건강보험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하셨다”고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을 올해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하에 지난해부터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란 것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경과실에 의한 경상해만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모두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형사법을 운용하고 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 시민단체라든지 의료단계가 다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논의를 해 왔다”며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제로 논의하기 때문에,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2-01
  • 성장호르몬 ‘키 크는 주사’로 남용...부작용 5배 증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결핍이 있거나 키가 또래 100명을 줄 세웠을 때 앞에서 3명 안에 드는 저신장증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에 이를 오‧남용하면서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아성장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2022년 기준 190,001건으로 2018년 55,075건 대비 3.4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식약처에 보고된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사례 역시 2018년 320건에서 2022년 1,604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며 발생한다. 자녀가 같은 또래 아이들 100명 중 3번째로 작거나, 3~10세의 어린이가 연간 4cm 미만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경우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따른 저신장일 가능성이 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저신장인 아이들에게 성장호르몬을 보충해 기존에 자신이 클 수 있었던 키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엔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아닌 최종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할 때 키를 키우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고 20%에서 두통,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5년여간 소아성장약품 처방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급이 전체 처방 695,503건 중 49.5%(344,193건)로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종합병원급 35.5%(246,624건), 병원급 10.2%(71,089건) 순이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은 2018년 1,641건에서 2022년 10,871건으로 약 6.62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5년여간 10~14세에 대한 처방이 383,331건으로 절반 이상(55.1%)을 차지했다. 이어 5~9세가 40.0%(278,355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10~14세는 2018년 25,250건에서 2022년 114,217건으로 약 4.52배 증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특히, 성장호르몬 처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이상사례 보고 건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320건이던 보고 건수는 2019년 437건, 2020년 663건, 2021년 1,192건, 2022년 1,604건으로 2018년 대비 2022년 약 5.01배로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이상사례로는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반응(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등), ▲각종 위장관 장애(구토, 오심, 상복부 통증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등)등이 보고 되었다. 전문가들은 성장호르몬 치료는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아이의 상태 및 성장호르몬 치료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엑스레이 촬영, MRI, 골연령(뼈나이) 검사, 혈액검사를 비롯해 두 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 성장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하고, 성장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성장호르몬 주사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2019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병의원 모두 처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부 성장클리닉에서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지면서 유행처럼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이 처방받는 만큼, 적응증을 대상으로 안전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를 향한 의료남용의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발표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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