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뉴스
Home >  뉴스  >  장애

실시간뉴스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 뉴스
    • 장애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뉴스
    • 장애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뉴스
    • 장애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뉴스
    • 장애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장애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장애
    2023-11-10

실시간 장애 기사

  •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 센터’ 문 열어
    ▲ 중구 장교빌딩에 위치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예산과 국고를 5:5 비율로 각각 2억3천여만원 씩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입, 설치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 장애인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에는 총인구 998만여명 중 등록장애인 393,2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7.4%에 해당하는 29,447명(지적장애인 24,686명, 자폐성장애인 4,761명)이다. 중구 장교빌딩에 위치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예산과 국고를 5:5 비율로 각각 2억3천여만원 씩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입, 설치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 지역 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등 권익옹호 업무도 수행한다.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3개팀을 꾸려 위탁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8일 오후 3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장경환 서울시 복지본부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등 관계기관 대표 및 지역인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내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장애
    2016-12-27
  • 광화문 집회 앞서 장애인들 “박근혜 퇴진,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퇴진이 복지이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은 1992년 UN총회를 통해 지정된 ‘세계장애인의 날’로서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증진 필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하지만 ‘24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한국의 장애인들은 20여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전히 고통스럽기만 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수준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2007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이 0.6%로 터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 1순위인 ‘소득보장’은 OECD 평균 대비 3배나 가난하고 10분의 1에 불과한 장애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뉴스
    • 장애
    2016-12-03
  • [건강포토] 장애인들 외침 “장애 공약 어기고 국정 농단 박근혜 퇴진”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5월 보건복지부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은 기존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가난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과 범국민대회까지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을 든 국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라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역 지하보도 농성장에서 2012년 8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
    • 장애
    2016-11-30
  • 장애인단체 "박근혜, 등급제·부양의무제 안고 퇴진해야“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장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장애계의 합의 사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5월 보건복지부 발표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은 기존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빈곤을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는 그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이고 여전히 존치되고 있어 가난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과 범국민대회까지 ‘박근혜 즉각 퇴진’ 촛불을 든 국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라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인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광화문역 지하보도 농성장에서 2012년 8월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뉴스
    • 장애
    2016-11-30
  • 청각 장애인 위해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수화 통역
    [현대건강신문]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문화제에 청각장애인들의 정보권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제공해오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이번 주 토요일인 12일 7시 열리는 촛불집회는 물론 ▲2시 청계천, 빈민대회 ▲2시 시청, 노동자대회 ▲4시 시청, 촛불집회 본대회까지 수화통역이 제공될 예정”이라며 “집회에 참여를 원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수화통역을 통하여 행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장애
    2016-11-11
  • 장애인단체 “박근혜 게이트 중대범죄, 스스로 물러나야”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박근혜 게이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탄시킨 중대범죄”라며 “장애인, 빈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할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차별철폐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박근혜 게이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탄시킨 중대범죄”라며 “장애인, 빈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할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 시기의 국정파탄을 이끈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게이트’임을 명백히 하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모조리 파탄시킨 중대범죄이다. 특히 장애인, 빈민,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할 댓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우리는 오늘로써 1,533일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정유라의 승마에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의 요구에는 자신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왜곡 선전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내팽겨쳤다. 그래서 김주영, 파주의 어린 남매 지우, 지윤, 송국현이 불타죽고, 오지석이 호흡기가 떨어져 죽었고, 송파 세 모녀는 자살해야 했다. 이러한 죽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렇게 한명씩 한명씩 시나브로로 죽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협박 및 삭감>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심각하게 침해당했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불안기본법으로 변질되었다. 대한민국 2017년 예산은 400.7조 ‘슈퍼 예산’이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인 250만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0.41%에 불과하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에 1,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장애인연금은 2017년에 200원 올려주었고, 장애인활동보조예산은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상승률로 적용하지 않고 2016년과 똑같이 9,000원으로 동결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외쳤다. 권력과 가진 자들의 입맛에 예산을 맞추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박탈당했고, 장애인들의 삶을 골방과 시설에 묻혀버렸다. 이에 우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한다. 하나, <박근혜 게이트> 책임, 복지파탄의 주범 박근혜는 즉각 하야하라! 하나,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하나, 박근혜 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폐기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하나,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하라! 하나, 박근혜 식 복지예산 폐기하고, 2017년 중증장애인예산 0.41%에서 0.64%로 증액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비상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또한 복지파탄,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행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다.
    • 뉴스
    • 장애
    2016-10-30
  • 건강보험의 복지용구 가격 부실 심의로 재정 누수 심각
    인터넷에서 35만원에 파는 이동변기, 똑같은 제품의 공시가격은 44만원 성일종 의원, “부실 심의로 국민혈세 줄줄... 수급자 본인부담도 상승”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책정(보건복지부 고시)한 복지용구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아 복지재정이 누수되고 서비스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왼쪽 사진)에 따르면 해마다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가 부실 심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전동․수동 침대 등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9년 9만명에서 2014년 16만명으로 약 1.8백 증가하였으며, 급여비는 2009년 673억원에서 2014년 1,049억원으로 1.6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복지용구 제공서비스 이용자 수와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4년 건보공단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 만족도가 92.5%, 방문요양은 91.3%, 방문목욕 90.8%, 공동생활가정 입소 90.0%, 노인요양시설 입소 89.5%인데 반해 복지용구는 74.7%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제공서비스 불편사항에는 ‘본인부담이 너무 크다’(19.2%), ‘등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14.1%), ‘정보가 부족하다’(13.1%) 순으로 나타나 높은 비용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복지용구의 가격 책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복지용구 제품의 선정과 가격 책정은 건보공단과 공급자(제조업체)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시하고 수급자는 공시된 지정품목 중에서 선택하고 고시된 가격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나머지 85%는 건보공단 급여비로 지급된다. 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가격 적정성 등을 제대로 심의하고 공급자와 협의를 잘 할수록 수급자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10조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평가위원회는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해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을 고려해야 하면, 공단도 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사이트, 제품 안내책자의 판매가격 중 최저 값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시된 복지용구의 가격이 대부분 인터넷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제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시가격이 445,000원이지만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56,850원에 판매되고 있어 88,150원가량 차이가 나며, B제품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850,000원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763,510원에 판매되고 있어 86,49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 이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복지용구 고시가격이 인터넷최저가보다 10%이상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이것만 바로 잡아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급여비의 10%에 해당하는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런데서 국민 혈세가 누수되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장애
    2016-10-04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오른쪽)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중개기관-활동보조인 괴롭히는 낮은 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돌봄을 행하는 노동자가 도리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금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기관의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원서비스 수가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 대부분은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는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의 김준이 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몰지각함을 보이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매년 최저임금은 6~8%로 인상되는 반면 활동보조서비스 수가는 오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인상율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가를 9,9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하나, 이 안 역시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위원회 김재익 위원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학 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마쳤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전달체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확대와 자기 결정권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할 것으로 알렸다.
    • 뉴스
    • 장애
    2016-08-04
  • 남인순 의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현실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이 매년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경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 추경 예산안에서 52억9,500만원 증액하였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예산 부족분 2,000명에 대한 4개월 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부족액은 추경편성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액은 4,860억원인데, 상반기 실집행액은 월 평균 423억 4,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2,963억 9,400만원이며, 또 2015년도 미지급금 42억 9,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 예산액 중 부족액은 263억 9,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추경예산안 52억9,500만원보다 210억 9,700억원을 더 증액해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9,000원 중 지원인력 임금이 6,800원, 운영비 2,200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6,808원,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6,940원으로 월급여 환산시 117만976원과 119만3,680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운영비는 주휴 및 연월차수당,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기관 운영비,복지사업비, 처우개선 비용 등을 말한다. 남 의원은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연평균 5.8% 상승했으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2009년 이후로 평균 1.6% 상승하여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법 위반 법정수당 미지급 등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 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단가가 매우 낮은 것도 잘 알고 있어 다른 유사서비스 단가를 고려해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종합 돌봄 (비용이) 9,800원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올리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장애
    2016-08-03
  • [건강포토] 장애인 부모연대 삭발에 '눈물 바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발달 장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지부장이 삭발을 하자 장애아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발달 장애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시청과 협의 과정에서 자행된 시청 직원들의 폭압적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지부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장애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아 부모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장애아 교육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뉴스
    • 장애
    2016-05-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