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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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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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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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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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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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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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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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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발달장애인들이 부른 ‘아름다운 나라’에 ‘울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학교에서 10개 팀이 출전했다. 기자의 눈에 띈 출전팀은 대회가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에그리나합창단이었다. 이들은 2곡을 합창했는데 두 번째 곡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 곡의 마지막 가사는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아름다운 나라'로 끝났다.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중에 발달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생각났다. 엄마들은 발달장애아 지원의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했다. 수 십 일을 진행한 농성에도 정부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엄마들은 삭발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삭발하는 엄마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나라 장애인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자 서울 모 지자체 주민들은 공청회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공청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발달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설립을 호소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교 설립은 요원한 숙제로 남았다. 합창을 부르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는 가사를 노래로 부르고 있으니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눈물보가 터졌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을 위해 눈물겨운 삭발 투쟁과 무릎 꿇기를 불사하는 엄마를 둔 이들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말 발달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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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장애인 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왼쪽 사진)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개기관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휴게시간 보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지침을 현장에 전달했지만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활동보조위원장)은 “가족 돌봄은 활동지원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며, 현재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30분, 1시간 근무하는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이용권 존중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회장 “복지부가 현장으로 배포한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 외에 실제 휴게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례업종 폐지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수준인 현실을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전달된 ‘세부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과 장애인의 이용권과 선택권 둘 다 존중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게끔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역시 이런 제도를 응용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정기간 휴게시간을 모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체인력은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등 업무 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법에 담겨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가 차등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등의 과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휴게시간 보장 및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개선 △사회서비스 재가노동자에 맞게 휴게관련 법령 정비 △복지부 약속 문서 전달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사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의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4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약 6만 천 명, 활동지원사 약 6만 4천명, 제공기관 96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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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3
  • 장애인 단체 지하철서, 장애인리프트 추락사 사과 요청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14일 오전 신길역에 모여 서울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씩 1개문으로 1렬로 타고 내리면서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사진은 한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서울시 책임 인정해야” [현대건강신문] 2017년 10월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5호선 환승장에서 한경덕 씨가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중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98일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14일 오전 신길역에 모여 서울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씩 1개문으로 1렬로 타고 내리면서 지하철 타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해야 한다”며 “2015년 발표된 ‘장애인이동권증진을위한 서울시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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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학대받은 장애인 즉각적인 응급조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현장조사→응급조치→회복지원→사후모니터링→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입법조사처에서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를 하여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의원을 포함하여 원혜영, 김상희,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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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5
  •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시각·청각장애인 서비스해야”
    [현대건강신문]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계경쟁도 뜨겁다. 국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KBS 등 지상파 3사도 오전 8시부터 정상회담 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정규교육 대신에 정상회담을 시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남북의 정상 회담내용의 생중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내 장애인들도 남북정상회담의 생중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청와대의 당연한 의무이며 공익의 책무를 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생중계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시청각 중복장애인 등이다. 하지만 생중계의 특성상 모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수어통역, 자막제공, 상황의 설명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한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도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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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시청각장애인 지원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을 말하며, 이들은 일반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도 열악하고, 일상생활 도움의 필요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현실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없으며 지원 체계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헬렌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우리 옆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헬렌켈러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정도는 낮은 편”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해소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임의단체 ‘손잡다’의 조원석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은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가진다”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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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장애인의 날 맞아...여야 정치권 “차별 없는 한국 만들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장애인단체들과 만나 장애인 복지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 “유명무실한 장애인 정책 없나 살필 것” 한국당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앞장설 것” 정의당 “누구도 소외되는 않는 세상 만들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UN총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며 우리 정부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1981년 4월20일을 ‘제1회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 분들은 그에 걸맞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동행으로 행복한 삶’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0일 오전 “올 해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모두에게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며 “그간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처우가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곳이 50%에 달하는 등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도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하며 “장애인의 90%가 후천성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이자 일원이며, 모든 권리와 대우를 평등하게 누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장애인의 날’이 따로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관련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도 논평을 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이영석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다”며 “부양의무제 역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탈시설의 정부입장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이며,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해야 봐줄까 말까 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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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애아 부모들, 호소문 발표
    ▲ 지난 2016년 5월 24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달장애아 부모들이 삭발을 진행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또 다시 삭발을 하며 정부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촉구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했지만 정부 묵묵부답”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전국 3,000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209명의 ‘눈물의 삭발식’를 진행했다. 또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천막농성이 시작된 지 18일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과 청와대 일대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의 방치로 고통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임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 보장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중증 ‧ 중복 발달장애인지원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법적능력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0일까지 정부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고 30일까지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을 시 전국 5,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삼보일배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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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0
  • 장애인의 날...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복지대상 받아
    ▲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가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복지상 수상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올해 서울시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 대상 수상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해결로 권리 증진에 힘쓰는 인권변호사 김예원 씨(오른쪽)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높이기 위한 장애체험 부스 운영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축제가 열렸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가 지난 18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다. ‘함께서울 누리축제’ 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애체험 부스 운영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 장애인 작가들의 사진 및 미술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기념행사장인 SETEC 3관 전시실 내에서는 ▲시각·편마디 등 장애체험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홍보·법률상담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등 35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복지상 장애인 인권분야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발휘, 사회에 귀감이 된 인물에게 수여하는 장애인 당사자 분야와 장애 인식개선, 권익증진에 기여한 지원자 분야로 나뉘어 총 6명이 수상했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해결로 권리 증진에 힘쓰는 인권변호사 김예원 씨(36)다. 김 씨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면서 장애인 인권의 심각성을 깨닫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3년 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상임변호사로 활동한 김 씨는 장애인 등록 절차 같은 단순 정보 안내부터 직장 내 고충, 가족이나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민과 같은 장애인인권침해 문제까지 다양한 상담을 수행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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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사진] 장애인 일자리 위해 손잡은 건보공단-장애인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대섭 대표(오른쪽)가 13일 열린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는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 "최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 장애인들 선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대섭 대표가 13일 열린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조사, 발굴, 직무능력개발을 통하여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건보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장애인을 5% 이상 선발하여 단계적으로 고용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올해는 장애인의 취업 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별채용으로 행정직 40명, 전산직 2명 총 42명을 4월 중에 선발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규모의 장애인 채용 전형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인 의료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제시 및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현재 장애인 고용 비율이 3.2%인데 5% 수준으로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들은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최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에서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적합한 직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선옥 인력지원본부장은 "신규 채용 인원의 7%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려고 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직무 개발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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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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