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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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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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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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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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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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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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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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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이자스민 “다문화 장애 가정 부부 사망, 사회적 타살”
    “중증장애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파악해, 돌봄대상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1월 6일, 광주광역시에서 장애 남편과 이주여성 아내가 나란히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정부가 자랑해온 맞춤형 복지는 다문화, 가난, 장애라는 3중고에서 허덕이던 부부 앞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중증장애 남편을 24시간 돌봐야 했던 이주여성은 이웃과 교류가 없고 한국어가 서툴렀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남편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가난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을 짊어지고 가야했던 이주여성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를 도우려던 장애남편마저 함께 사망하고 말았다 심지어, 응급안전알림이가 작동했지만 담당자는 알림 확인 시 현장방문이라는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오작동으로 판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부부가 죽은 지 1주일 지나서야 현장에 방문했다.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이자스민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만약 정상적인 행정대처로 골든타임 안에 부부를 구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살아야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고장 난 행정이야말로 타파해야할 적폐이며 결국 사회적 타살”이라며 “지금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소외계층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중증장애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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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사진]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현실 생생하게 보여줘
    맹형규 의원 “중증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 겪는 어려움 상상 초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중증 뇌병변장애아동들의 첫 번째 사진전, 카운트다운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중증장애아동은 약 7만 명이지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재활치료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이러한 ‘재활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중증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겪는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사진전 역시 중증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담아, 중증장애인 가족이 겪는 현실을 생생히 알리고자 개최한 것이다. 사진전은 맹성규 의원이 지역구인 남동구의 중증장애아동 부모단체인 ‘해피링크’와 장애인 필기보조기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그립플레이’와 공동 주최하였다. 맹성규 의원은 “중증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잘 공감하지 못한다”며 “이번 사진전은 그러한 중증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이들을 위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준비했다”고 전시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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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사진] ‘장애인거주시설 비리 맞서 탈시설 외치다’
    [현대건강신문]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비리에 맞선 마로니에 8인 기념 동판 설치 기념식’을 진행했다. 10년 전 인 2009년 6월 4일 인권침해·범죄비리가 있었던 현 프리웰 재단의 전신인 석암재단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생활인들이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외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전무했던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규탄 집회와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따라잡기 등 62일간의 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투쟁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험홈,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주거정책을 실시하는 등 전국의 지자체 중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투쟁에 함께 했던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대표는 “만약 10년 전에 이곳에 나와 투쟁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탈시설 정책 없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속도를 이야기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로니에 노숙 농성자 8인 중 한명이었던 석암비대위 김동림활동가는 “당시 석암베네스다요양원에 살면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심해 살 수가 없어 나오게 됐다”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림자투쟁을 한 끝에 서울시에 탈시설 정책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석암베네스다요양원이 향유의집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올해 향유의집 동지들이 탈시설 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의 투쟁이 인정받아서 동판을 설치하고, 오늘을 기념하고 축하해야겠지만 아직도 시설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동판 설치를 축하하면서도 아직도 남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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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장애인, 종묘 등 문화재 이용 여전히 어렵다
    김명연 의원 “공공건축물의 BF인증 의무화됐지만 문화재 사각지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종묘 등 유명 문화재시설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간사(자유한국당)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묘를 비롯한 문화재 시설들의 화장실, 주차장, 매표소 등은 현행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문화재가 아닌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에까지 해당규정이 넓게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묘의 경우 휠체어를 탄 이용객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매표소 역시 턱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되는 일이 빈번하고, 자판기 역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문화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2015년부터 공공건축물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아직도 이같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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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정춘숙 의원 “장애인개발원, 갑질 행위자 방치”
    행위자는 조사 안하고, 일반 직원 대상 교육 정 의원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가해자의 부서와 실명까지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전가 △업무제외 △건의 △야근 △휴가 등 9개 유형이다. 개발원 측은 실태조사를 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후속 조치는 갑질을 한 당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이루어졌다. △익명제보신고 가이드라인 공지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에서 실태조사 사례 공유 △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관련 사전 지역센터 2곳 면담조사 실시 △본원 관리자 대상 갑질예방 심화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공유 △지역센터장 대상 갑질 근절 교육 실시 등이다.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비리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다. 제76조에는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발원 측이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갑질에 대한 개발원 측의 안이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또 있다. 개발원은 갑질 행위자 3명 중 1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부정청탁 등의 문제가 포착됐다며 8월에 수사를 의뢰했고, 1명은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갑질 문제는 수사 이후에 조사,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청탁, 채용비리 등은 심각하지만, 갑질은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갑질 행위자를 인지했음에도 사측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일반 직원들에 대해 교육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은 절박한 심정에 위험 부담을 안고 상사의 갑질을 제보했는데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고발하려 하겠냐”며 “사회적 관심 속에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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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건강부터 교육까지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대책이 뜬다
    성인 뇌병변장애인 교육+돌봄+건강 전용센터 8곳 신설 사회초년생 ‘진로실험센터’ 2022년 개소, 전용작업장 4곳으로 확대 언어장애 보완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64세까지 확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사례1. 뇌병변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주세요.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차민호) #사례2. 학령기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제가 아프거나, 집안 경조사 등 갑자기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뇌병변장애아 부모 배경민)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걷고 움직이고 말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받는다. 43%가 혼자서 외출조차 불가하며,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함에도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에 이른다. 서울시가 생활 전반,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부터 5년 간 총 604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 동안 기저귀 등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구입비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인프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 △의사소통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확대‧강화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우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성인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교육+돌봄+건강관리가 이뤄지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가 내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8개소가 문을 연다. 긴급 돌봄시 이용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전용 단기 거주시설’도 '23년까지 3곳을 신규 조성한다. 또, 사회초년생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인턴십, 직장현장체험 등을 지원하는 ‘진로실험센터’를 2022년에 개소한다. 현재 1곳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용 작업장’도 '23년까지 4곳으로 늘린다. 언어장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내년 설치‧운영에 들어가고,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만 5세~34세에서 2023년까지 만 3세~64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인‧인권단체와 전문가가 중심이 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요구사항과 목소리를 담아낸 체감형 종합대책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6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2017년 뇌병변장애인 부모와 단체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해 정책을 발굴하고 △2018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외부‧현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4대 분야는 △맞춤형 건강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강화 △특화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다. 서울시는 “가장 먼저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92.7%가 복합‧만성질환으로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하지만 학령기 이후 갈 곳이 없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신설·확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뇌병변장애인 인구는 전체 장애유형 가운데 네 번째로 많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은 1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학‧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돌봄·교육·건강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누워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와상용 강의실, 침대가 있는 화장실 같이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다.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49개 장애인복지관 중 2개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담 이용시설을 내년부터 5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뇌병변장애인은 이동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석션 같은 일상적 의료조치가 필요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전담 활동지원사를 새롭게 양성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 분야에 예산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지만 전체 장애인 중 10%가 넘는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건강과 돌봄에 취약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장애아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어루만지고 자녀가 당당한 시민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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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공립 장애인 특수학교 ‘서울 나래학교’ 개교
    민주당 “교육학습권 차별받지 않는 사회구현 위해 더 노력”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 2일 서울공립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가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2002년 종로구 경운학교 개교 이후 무려 17년만에 개교하였다. 서울교육청은 지제장애학생 66명이 재학하고, 일주일에 2번 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수업하는 순회학급을 포함해 총 27학급이 운영되는데, 내년에는 정원이 17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학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전 국민들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서진학교도 나래학교와 함께 9월 개교 예정이었지만, 공사지연등의 이유로 내년 3월로 개교가 미뤄졌다.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에 총 92,958명이며, 이중 일반학교내에 특수학급(50,812명), 일반학급(15,687명)에서 교육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전국177특수학교에서 26,084명으로 28%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물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반학생들과 분리해서 교육 받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확충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서울 나래학교 개교를 축하했다. 서재헌 부대변인은 “장애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학습권에 대한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 학급 확대 등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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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3
  • [사진] 장애인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주장하며 기습 시위
    [현대건강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 9일 서울로7017 위·아래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개인맞춤형 3대 정책 ‘활동지원·주간활동·장애인연금’ 예산, 모의평가 약속 이행 요구하며 쇠사슬을 매고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쟁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작 방지, 활동지원 24시간·주간활동 8시간 쟁취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갑질 청산 등을 주장했다.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2020년 예산 반영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43일째(8월 12일 기준)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 보건복지부 갑질청산 사회보장위원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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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인공호흡기 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 생존과 직결
    김광수 의원 “업무 특성 반영한 개선책 마련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생명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분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분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장애인 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방문개호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중증방문개호제도는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증방문개호인(자기추천헬퍼)과의 생활을 통해 장애가족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방문개호는 무자격·미경험자도 가능하며, 20시간 교육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공기관이 적고,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업종 제외로 최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특례업종 제외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절실한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인력의 수급문제를 비롯해 기피현상 심화, 사망사고 확률 가중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 권소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장애 활동지원사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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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정의당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경청 바람직”
    정호진 대변인 “정책 실효성 담보하기 위한 만반 준비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등급제가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지원과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담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안 장애인의 삶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인권침해도 있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었다. 정의당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를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늦었지만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제라도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라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장애인 정책을 당사자 수요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장애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이 없는 공허한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은 예산 확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제와 수용시설 폐지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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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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