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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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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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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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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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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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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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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실시간 장애 기사

  •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사업 진행
    스마일재단은 2010년부터 진행했던 한국마사회 공익사업인 '전국 저소득 중장년층 중증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스마일재단측은 "이 사업을 통해 올 해 9월까지 모두 26명의 장애인이 치과 진료비를 지원받아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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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3
  • "장애여성 건강 여성으로 거듭나길"
    ▲ 건협 조한익 회장은 “장애는 결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많은 장애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 자신감 있는 여성,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협회 세계장애인여성대회서 건강체험터 운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는 18일부터 양일간 열린 제2회 세계장애인여성대회에 참여한 45개국 장애여성들과 정책 대표자, 행사 관계자 등 5백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장애와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장애여성들과 정책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애 여성대회이다. 건협은 장애여성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 폐기능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장애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건협 조한익 회장은 “장애는 결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많은 장애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 자신감 있는 여성,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장애인 단체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의 임직원 및 회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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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
    스마일재단-아름다운재단 공동 지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재)스마일과 아름다운재단은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재)스마일 김우성 이사장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전국의 근로빈민층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총 3억원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백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로서 차상위 150%이내이다. 그리고 연령기준은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1957.1.1~1986. 12. 31 출생자)자로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중인 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다. 2011년 9월 20일에 접수를 시작하여 2011년 10월 19일까지 약 한달간 치과치료 지원사업 접수가 진행 되며 심사를 통해 2011년 11월 21일 경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2011년 10월 19일(수) 까지 등기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또는 이메일 (asm@smilefund.org)로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www.smile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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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9
  • 보조기기 필요한 장애인 중 5,4%만 지급받아
    시각 장애인의 19.9%, 뇌병변 장애인의 13.5%, 청각·언어 장애인의 11.2%가 장애로 인한 인터넷 이용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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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6대 중 1대 달자마자 고장
    3년간 신규설치 신호기 9,181대중 1,423대 부적합 판정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보행신호등 지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보행신호 상황과 보행가능 시기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치인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부적합 판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음향신호기 기능검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설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9,181대중 1,423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중 1대 꼴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 검사란 처음 설치시 경찰청 규격대로 설치 운영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부적합 판정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28%, 부산 23%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최근 3년 기준 단일 지역으로 가장 높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충북 청원으로 신규 설치한 전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0대 중 17대가 부적합 판정(57%) 을 받았다. 음향신호기는 설치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1차 검사 시 부적합 상황이 발생하면현장에서 조치 후 보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김소남 의원은 “지자체가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때부터 업체를 신중히 선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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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2
  •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학생 생활체육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장애인체육 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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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2
  • “장애인 대표선수단 처우개선 시급하다”
    ▲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단체와 직장에 각종 세제 혜택과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09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체육 발전 토론회.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김부겸 의원(민주당)이 대한장애인체육대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302명 가운데 무직이 46,4%인 140명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의 22.5%인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 기관과 공동 단체는 한 종목 이상이 운동 경기부를 설치해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2개 종목에 걸쳐 15개팀으로 임원 17명 선수 69명 등 86명만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는 26개 종목에 11,696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실업팀의 창단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대해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단체와 직장에 각종 세제 혜택과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개인적 역경과 사회적 냉대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애인 대표선수단이 단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체육 정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의 개정과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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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2
  •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서울 편중
    ▲ 최종원 의원은 “정부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산은 여전히 미미하고 그마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원 의원 "복권 기금 서울 지원 47% 차지"[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최종원 의원(민주당)은 10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확인 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이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2010년 시작될 당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다가 201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었고, 국고와 복권 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최종원 의원에 의하면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국고 사업은 2010년도 전체 예산 11억5천만 원 중 8억1400만 원이 서울 소재 단체 및 개인의 사업에 지원되어 서울지역 지원 비율은 77.7%에 달한다. 2011년에도 서울지역 장애인 창작활동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전체 11억9천만 원 중 9억6800만 원이 편성. 지원되어 전체 대비 81.3%를 차지한다. 최종원 의원은 “복권 기금의 서울 지원비율도 47.6%, 2011년도 50.3%를 차지해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장애인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산은 여전히 미미하고, 그마저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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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2
  • 국토부 산하 기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
    변웅전 의원은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하며 “국토부 산하기관이 장애인과 고졸자의 채용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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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0
  • 여전히 까다로운 장애인 보험가입
    장애인의 경우 실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부당한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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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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