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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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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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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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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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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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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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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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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복지부 국감..."장애인 시설 예산 부족"
    장애인시설협회 국감 열리는 세종시 복지부 청사서 시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 1백여명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중앙 환원되는 것에 대해 운영 예산이 작게 편성된 것에 대한 항의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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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3
  • 장애인 실종신고 매년 7천건 달해
    99.5% 발견하지만 157건 발견 못해 남윤인순 의원 "실종 장애인 적극적인 보호조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장애인 실종신고가 매년 7,000천 건 이상에 달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천여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이중 99.5%인 2만8천건을 발견하고, 0.5%인 157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실종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지난해 7,623건으로 2010년의 6,708건에 비해 13.6% 늘어나는 등 장애인 실종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실종신고 접수건구 대비 미발견건수는 금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2010년 19건 ▲2011년 16건 ▲2012년 27건 ▲2013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실종 장애인 미발견건수는 총 157명으로,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총 2만8,932건의 0.5%이며, 이는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200건당 1건 꼴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실종시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 장애인 발견시 보호조치 방법 및 현황’ 자료에서 실종 장애인 발견 시 지문검색을 통해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거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를 하며, 보호자 인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계 조치하며, 학대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에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대 등의 피해여부를 동행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 실종 및 보호 대책'에서 “실종 장애인 발견에 대비하여 마련 중인 보호 대책으로 ▲장애인 인권피해예방센터(보건복지부 민간위탁기관)와 장애인 인권센터(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발견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보호 및 보호대상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설 입소, 가정 위탁, 전문치료기관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하며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 및 공적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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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7
  • 지적 장애인 위한 슈퍼멘토링 콘서트 19일 열려
    [현대건강신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오는 19일(금) 오후 3시30분 서초동 야마하홀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최고 마림비스트 장애령, 나카무라 이사오 교수를 초청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슈퍼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는 매년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는 슈퍼멘토링 콘서트는 유명음악인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직접 미니콘서트와 멘토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들에게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마스터클래스 겸 미니콘서트다. 이번 슈퍼멘토로 참가하는 장애령 마림비스트는 지난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주최한 ‘2013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에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타악기 부문의 멘토 교수로 참가한 이후 지적,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통한 장애인 음악 교육과 연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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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2
  • 8회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 열려
    ▲ 국내 보조공학 심포지엄인 '제 8회 2014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특수교육 및 보조공학 전문가 및 관련자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현대건강신문] 국내 보조공학 심포지엄인 '제 8회 2014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외 특수교육 및 보조공학 전문가 및 관련자 1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8회째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특수교육∙보조공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장애인 특수교육과 보조공학의 실태와 향후 지원방향, 발전모델 등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28일 메인 심포지엄은 대구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장 이효신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미국자폐연구재단 오티즘 스픽스(Autism Speaks)의 로리 음부(Lorri Unumb) 부회장, 아이슬란드 대학교 주이라 가브리엘라(Zuilma gabriela sigur) 교수, 홍콩 교원양성협회 케디스 신(Kenneth Shin) 교수가 ‘미국, 아이슬란드, 홍콩의 특수교육 및 보조공학 정책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2부에서는 ‘미국, 일본의 특수교육 동향 및 국내 보조공학 활용 현황’을 주제로 구민관 교수(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최성규 교수(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이달엽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정인호 교수(일본 츠쿠바대학교 인간계), 박경옥 교수(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이지경 교수(부산대 특수교육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29일에는 ‘통합교육’, ‘텔레프리젠스 로봇 활용’ 등 보조공학 및 특수교육 분야 최신 이슈를 주제로 한 주제별 세션이 진행됐다. 신윤희 교수(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공주대학교 BK21특수교육사업팀, 부산대학교 BK21특수교육사업팀이 세션을 이끌었으며, 발표 후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를 맡은 이효신 대구대 교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점차 중증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요즘, 그들의 기능을 보완해주고 대체해주는 보조공학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심포지엄이 소수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과 보조공학이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최대 복지&헬스케어 전시회’ SENDEX 2014’와 동시 개최돼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시청각 보조기구, 착석 및 자세유지보조기구, 재활 치료기구 등 보조공학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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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31
  • 동대문구, 저소득 장애인 대상 이동치과 진료 실시
    [현대건강신문] 동대문구는 23일 동대문구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과 장애인 이동 치과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관내 5개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이동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협약식을 마치고 바로 휘경2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틀니 보수 등의 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장에는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인력과 이동식 치과 차량(대형버스 개조) 등의 치과 진료 물품이 파견되었다. 동대문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휘경1동 주민센터에서 1차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오는 30일 답십리2동 주민센터 ▲다음 달 6일 회기동 주민센터 ▲다음 달 13일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치과 진료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 관계자는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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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2014-07-24
  • 장애우들 초상화 선물받고 자신감 높여
    한국애브비가 3일 ‘제 2회 나눔의 날(AbbVie Action Day)’로 정하고 전직원이 함께 복지시설, 병원 등을 찾아 다양한 나눔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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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3
  • 장애인치과학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려
    ▲ 지난달 31일 대한장애인치과학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31일 대한장애인치과학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장애자치과학회와 대만장애인치과학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치과대학 교수 및 개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04년 설립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특별한 장애치과 케어'를 주제로 한 포럼과 한국, 일본, 대만의 연자들이 참여했다. 10주년 기념식에서는 ‘헬렌캘러의집’의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공연팀의 감동적인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의 학회활동을 돌아보는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이긍호 초대회장과 나성식 전임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한일 학회 교류에 큰 공헌을 한 일본장애자치과학회의 고(故)준이치메가(Jun-ichi Mega) 교수와 그동안 장애인치과학회와 함께 장애인치과학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해온 스마일재단과 서울시장애인치과학회에게도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백승호 회장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학회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학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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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3
  • 중복장애 3급 송국현씨 사망으로 본 장애등급제 문제
    지난 4월 17일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씨가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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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4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토론회 8일 열려
    [현대건강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보험급여의 현실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다. 2005년 전동보장구 수가가 책정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보장구의 수가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에 장총련과 한자연은 "장애인 보험급여의 급여 대상, 기준액 , 내구연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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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1
  • 양승조 의원 “장애인 관련법 4월 국회서 처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당) 의원이 21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장애인관련 법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 투쟁단’ 등 장애인 170여명과 비장애인 30여명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해 버스탑승을 시도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해산시키며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고속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음을 세상에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정당한 주장과 집회에 대해 최루액을 발사할 정도로 공권력을 휘둘러야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 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애인들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4가지라며,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이동권 보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던 고(故) 송국현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 송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활동 보조인과 외출을 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등급제가 이를 가로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 “수입도 없는 80세 노모가 부양의무자로 있다고 해서 50대의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은 폐지되어야 할 정부의 나쁜 규제라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여야 공동의 대선공약이었으며, 다행히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제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야가 조금만 타협하면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고 주장하며,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고인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피해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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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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