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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 수위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0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암인 ‘악성신생물’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40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 중 0.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 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며 “사업 홍보와 함께 사업 운영에서 미흡한 점 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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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사진] 뇌병변장애인 10km 마라톤 도전
    [현대건강신문] 뇌병변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팀을 이뤄 오는 11월에 10km 이하 마라톤 완주에 도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난 4개월간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1만 2천명 시민의 마음을 모은 기부런(RUN)을 계기로 LG전자,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의 마라톤 도전을 위한 프레임러닝(Frame Running) 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레임러닝 훈련 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체육 사회적 기업 ‘좋은운동장’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프레임러닝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인생 처음으로 걷고 뛰며 숨이 턱까지 차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저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이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훈련 의지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박미리 씨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제약이 있지만 프레임 기구를 이용해 달리는 느낌을 느끼고, 전동휠체어의 도움 없이 먼 거리를 스스로 이동해 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매주 발전하여 완주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가치 있는 달리기 ‘기부런’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행·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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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사진] 서울시청으로 간 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 예산 삭감 분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들이 청사 후문을 봉쇄하며 청사 출입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한 부모는 “(활동지원) 예산을 깎으면 장애인들은 어쩌라는 말이냐”며 분노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제정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탈시설 용어를 삭제한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에 대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가 오 시장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하며 탈시설 담론의 논의와 조례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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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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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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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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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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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 수위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0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암인 ‘악성신생물’이 20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인들의 고의적 자해가 다른 연령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대~40대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건강법'에 따라 2018년 장애인건강주치의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시범사업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 수는 24년 8월 기준 5,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4만 2,000명 중 0.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이번 시범사업 만큼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재활치료, 심리상담 등 진료 외 헙력체계 등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며 “사업 홍보와 함께 사업 운영에서 미흡한 점 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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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사진] 뇌병변장애인 10km 마라톤 도전
    [현대건강신문] 뇌병변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팀을 이뤄 오는 11월에 10km 이하 마라톤 완주에 도전한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지난 4개월간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1만 2천명 시민의 마음을 모은 기부런(RUN)을 계기로 LG전자,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의 마라톤 도전을 위한 프레임러닝(Frame Running) 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레임러닝 훈련 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체육 사회적 기업 ‘좋은운동장’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프레임러닝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인생 처음으로 걷고 뛰며 숨이 턱까지 차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저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함으로써 장애를 이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훈련 의지를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박미리 씨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제약이 있지만 프레임 기구를 이용해 달리는 느낌을 느끼고, 전동휠체어의 도움 없이 먼 거리를 스스로 이동해 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매주 발전하여 완주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가치 있는 달리기 ‘기부런’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행·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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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 [사진] 서울시청으로 간 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 예산 삭감 분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들이 청사 후문을 봉쇄하며 청사 출입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한 부모는 “(활동지원) 예산을 깎으면 장애인들은 어쩌라는 말이냐”며 분노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제정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탈시설 용어를 삭제한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지원정책에 대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좌 농성에 참여한 부모들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장애인 탈시설조례’를 폐지가 오 시장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서울시의 탈시설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하며 탈시설 담론의 논의와 조례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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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발달장애인 낳은 게 죄’ 발언,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6개월 정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발달장애인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과 장애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도가 본질입니다. 이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며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오 청장의 발언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논의했고, 오늘(31일) 최종 회의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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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충청·전라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찾아 서울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없어 충청·전라도 장애인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인 지자체로, 제주농아복지관 외에는 국내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2020년 서울 종로구에 들어선 시청각장애인 학습센터이고, 올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두 번째로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 두 곳의 센터에는 충정·전라도 등에서 찾아오는 이용자도 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 연지동에 위치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찾아 센터를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3년 2월 행복e음 통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 인구는 서울 1,400여명 등 전국 1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 △의사소통 △보행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참여 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음성·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수어 등 대상별 서비스는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청각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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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30
  • 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국가자격화 필요”
    [현대건강신문] 현대해상의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비용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 계기로 발달지연 아동 치료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국가자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열렸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발달이 지연될 경우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조기발견, 조기중재를 비롯한 발달재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 제공인력 전문성 및 부실 민간자격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양성방안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리는 사건이 있었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지난 10월 26일 현대해상의 ‘제도 개선 시까지 치료사 자격과 상관없이 보험금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국회의원과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의 축사와 이근매 한국발달재활사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을 채근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화를 지지하고, 관련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 현황을 정리하며,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법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경숙 한국발달재활사협회 음악재활분과 위원장은 발달재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지난 2010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소희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운영진은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실태를 소개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속절없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이어서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답협의회 회장, 조재규 행동재활분과 위원장, 오수희 청능재활분과 위원장의 발전적 발달재활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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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이용자 만족도 떨어질 것”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으로 기존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시장화’로 인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서인환 대표는 “시장화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전달 체계가 파괴되면서 취약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에 서비스 질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고 퇴출되면 ‘먹튀’를 허가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며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정책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지부진 △복지산업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별로 포플리즘에 의한 예산낭비도 많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미진한 것도 사실로,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복지 시장화를 내세운 것과 투자없이 산업화를 장담한 것은 실천력이 없는 공염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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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4일 오전 8시 경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열린 ‘지하철 행동’ 중 경찰에 연행되며 휠체어에서 떨어져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장연은 “시민불복종 지하철행동 중 경찰의 폭력적 연행 시도로 박경석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박 대표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 박경석 대표 폭력적 불법 현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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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사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 이제 그만’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전장연과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제언 토론회’를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202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입률은 30.7%에 불과하고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보장대수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정책적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며 “2021년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법률적 노력과 다르게 이에 대한 제도·예산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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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사진] 장애인도 의약외품 확인할 수 있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20일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을 방문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준비 상황을 살펴봤다.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과 연계돼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은 “의약외품을 구입하는 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시연해 보니 음성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제품 선택과 구입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금단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장애인들이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정보 제공 대상 제품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약외품의 안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내년 7월 일부 의약외품부터 도입되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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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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