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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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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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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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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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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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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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4.11총선 특집] 복지국가 방향 결정할 유권자의 선택은?

  4.11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각정당들은 앞다투어 복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등장한 복지공약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등장했던 공약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들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의 '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의 '진정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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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친환경무상급식 동의 후보, 민주통합당 80명 새누리당 4명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19대 총선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지원 확보 및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약속’ 운동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총 128명의 여야 후보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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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 의료중재원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할 '산' 많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8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되지만 정상적 운영을 위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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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의료사고 해결 쉬워질까...의료중재원 출범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8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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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기재부 '정당 복지공약 비판' 파문 커져

  ▲ 기재부 복지TF팀의 발표가 공정 선거를 해칠 것으로 본 중선관위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대변인을 통해 "선거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킨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복지공약 재원조달 힘들어"...선관위 "정부 중립의무 위반" [현대건강신문]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복지 공약에 대한 비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발표 이후 여야 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은 복지 관련 공약이 4.11 국회의원 선거의 핵심 관심사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선거 초반부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올 초부터 복지TF를 만들어 △복지공약 재정 소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검증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4일 복지TF 회의 결과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소요 추계 규모를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 증세 불가피성을 강조한 기재부는 "복지 공약 전면 이행을 위해서 추가 증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이는 조세 부담과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의 발표가 나오자 중선관위와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기재부의 중립을 촉구했다. 기재부 복지TF팀의 발표가 공정 선거를 해칠 것으로 본 중선관위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대변인을 통해 "선거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재부가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에 한정해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킨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공직선거법 9조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반응은 더욱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구조적 양극화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이라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기재부 차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한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적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에 대해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문제 제기도 않던 관료들이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차관은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에 앞으로 5년간 최소한 2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며 "정치권의 재원조달 방안 검토 결과 조달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268조원의 소요액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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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6

• 너도나도 전문병원, 정부 단속 나선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올 3월까지 계도기간까지 거쳤지만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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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5

• 담배, 만병의 근원...금연이 만성질환 예방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상담․홍보 활성화, 경고그림 도입 등 법․제도 강화, 국제협력(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 등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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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GDP 대비 복지지출 15% 확대' 야당 모두 찬성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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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 복지부, 민간보유 인체자원의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의료기관 등 대상 추진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중하게 수집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기 자원이 이미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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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2

• 동대문구 공공장소 금연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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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