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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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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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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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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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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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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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살펴보니 ‘공공의료’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가 없다고 분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은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중심”이라며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국정 과제에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 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제시하며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빼버렸다”며 “공공정책수가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 민영화 △산업화 정책이 많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겨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는 말은 기업 이윤을 위해 재난의 충격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로 이전 정부들에서도 단골 메뉴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철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다양한 의혹에 직면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자녀 아빠 찬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공공병원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대처 등 정호영 후보는 장관 자격을 논할 깜냥도 못 된다”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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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시민단체 “의사 단체 낯뜨거운 감싸기에도 정호영 후보 자격 없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 단체 낯뜨거운 칭송릴레이 중단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의사단체의 낯뜨거운 지지 성명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지역의사회는 정 후보자 지지 성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6일부터 정 후보자의 고향인 대구시의사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의사회 △부산·울산의사회 △제주의사회 △대전의사회 △서울시의사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사회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솔선수범하였고 △산적한 보건의료 및 복지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도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지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낯뜨거운 칭송을 거둬라’고 맞대응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로 정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 의혹 △아들 병역 판정 논란 △코로나19 기간 중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실 코로나19 기간 내내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정호영 후보자는 어떤 의미있는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정호영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이들 병원에 돈을 지원하는 시장식 ‘필수의료’와 의료체계 확립”이라며 “이것이 의사 단체들에게는 돈이 되는 반가운 일일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 증가와 공공의료 약화를 뜻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아빠 찬스’를 자녀 의대 편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정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서 취임 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취임도 하기 전에 윤 당선자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 만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시작부터 실추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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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신약 연구개발 확대...제약산업 육성 8,777억 원 투입

  복지부,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제약·바이오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신약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계획과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추진현황, △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오고 있다.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제2차 종합계획의 마지막 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내 제약산업 시장은 2020년 약 23조 원 규모로 국제 시장 진출에 힘입어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생산액은 연평균 6.9% 증가했고, 수출액은 28.8% 증가했다. 2022년 제약산업 시장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생산 확대, 연구개발 중인 신약개발 과제(파이프라인) 증가에 따른 기술수출 증대 등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제2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인력 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대 정책 분야 1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8,777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신약개발 사업 지원 확대하고,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및 임상연계를 위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973억 원을 투자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바이오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K-NIBRT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 확대와 의사 과학 학부과정 지원한다.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내 공유 사무실 마련 등 거점 구축해 해외제약전문가, 컨설팅 기관 등의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5천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차 종합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올해 말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토록 하며,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산하에 전략기획단과 8개 세부 분과를 설치·운영하며 5월 중순 경 전략기획단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4개 산업분과(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를 통해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4개 전략분과(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운영하여 정책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다양한 신약개발 연구과제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운용사 간담회, 국책금융기관과 출자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구체적인 펀드 조성계획 수립 후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올해 7월부터 글로벌 교육생 370명과 국내 교육생 140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설립하여 2025년부터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연간 2,000명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다음 5년간 시행할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향후 추진할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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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민주당 의원들 퇴장 “이렇게 의혹 많은 후보 처음, 더 이상 정호영 청문회 의미 없어”

  경북대의대 편입한 정 후보자 아들 2017년, 2018년 서류 동일한데 점수는 40점 높아 민주당 김성주 의원 “핵심 자료 제출 거부, 답변 태도 불량, 전문성 없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심히 유감, 의혹제기 맞지 않으니 퇴장한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해 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늦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이 2017년 불합격하고 2018년에 합격했는데, 두 해 모두 스펙이 똑같았다”며 “입학원서를 비교해야 하는데 2018년만 (경북대가) 제출하고 2017년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8시간이 지난 오후 7시쯤 경북대가 제출한 2017년 자기기술서를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고민정 의원은 “2017년에는 불합격했고 2018년에는 합격했는데, 점수는 40점 차이가 났다”며 “두 해 모두 자기기술서가 동일하고 오탈자도 똑같은 동일한 서류인데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에서 언론에 배포한 정 후보자 딸의 구술평가 자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을 역임했던 2017년 정 후보자 딸은 경북대의대 편입에 성공했는데, 편입 심사위원이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 후보자는 “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동일 심사위원에게) 만점을 받았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후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는 다른 학생들도 만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 후보자 딸에게 만점을 준 심사위원과 다른 학생에게 만점을 준 심사위원은 동일인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팀의) 보도자료도 잘못돼, 후보자도 (동일인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인사청문회팀은 허위사실이 유포됨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서 ‘더 이상의 청문회가 의미없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는 처음”이라며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 태도도 불량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어, 청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수사기관이 밝힐 문제로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맞지 않으니 퇴장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민석 위원장은 “자료 제출과 답변 과정이 깔끔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며 “(아들) MRI 자료를 조금 더 일찍 제출하면 후보자 본인도, 의원들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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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상연구 성과 없어도 수천만원 보조비 받아

  3년간 수술은 23건, 외과 가산수당은 약 8천 5백만원 경북대병원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 인재근 의원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 의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 △임상연구보조비 △외과 가산수당으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원 △외과 가산수당 8,450만원을 수령했다. 총 1억 2,050만원이다. 경북대학교병원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보조비는 연 4회 지급하며 대상은 겸직교수와 기금교수가 대상이다. 경북대학교병원 연구보조비 지급지침 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로 규정되어 있다. 정 후보자가 임상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면,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실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외과 가산수당은 비인기 전공인 외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지원책이다.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가에 대한 보상책인데, 수술 실적이 저조한 정 후보자가 약 8,500만원을 챙긴 것이다. 심지어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에 1건 이후로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지만,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700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경북대학교 병원 측은 지급 기준이 따로 없고 학내 위치나 연공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뚜렷한 성과 없이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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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3

• 민주당 “정호영 후보자 10대 비리 10관왕”, 시민단체 “지명 철회해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갑질왕 등 김인철·정호영 후보자 10관왕” 무상의료운동본부 “복지부 장관 자격 하나도 찾을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다음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정호영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과거 신문 칼럼 내용이 밝혀지며 지탄을 받았다.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치닫고, 경북대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몰리고 코로나19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수십만 원을 결제했다. 당시 대구와 전국에서 달려온 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엄혹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회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의대에 편입한 것과 관련된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도 무려 9명으로,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이라며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중의왕인 한동훈 후보자까지, ‘왕들의 귀환’으로, 후보자 모두 국민 상식을 넘어선 의혹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 특혜로 넘치는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호영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며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국립대병원장, 의과대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스러운 마당에 복지부장관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신이 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격으로 내세웠던 정호영 후보자의 코로나19 관련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윤석열 당선자도 겸허하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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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사진] 보건의료인 “차별 있는 한 온전한 건강 없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54인 보건의료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온존(well-being)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981년 채택된 세계의사협회 리스본 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이제 보건의학 상식”이라며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이 직접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일상적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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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외면한 애경, 이익배당으로 오너일가 배불려”

  윤미향 의원 “이익잉여금으로 피해자 분담금 충분히 부담 가능” 2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애경·옥시 대표 증인 신청 [현대건강신문] 가습기살균제 조정안을 외면한 애경이 이익배당으로 오너 일가의 곳간만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가운데 애경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월 24일 이사회에서 2021년 당기순이익 151억원에서 배당성향 34.5%인 52억원을 이익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1,617억원을 이월했다. 애경산업의 이익배당은 AK홀딩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AK홀딩스가 애경산업의 주식 45.0%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이 AK홀딩스는 창업주 2세인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이들의 모친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 3세인 채문선·채수연·채정균·채문경·안리나·안세미 등의 오너일가가 65.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의 주식 18.05%를 차지하는 애경자산관리(주)는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특별관계자이다. 즉 애경 오너일가가 애경산업의 63.1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오너일가가 AK홀딩스를 통해 애경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며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한 책임은 애경그룹 오너일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경은 그동안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채동석 대표이사는 2018년 3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가습기살균제 대응을 위해 브로커 고용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응 총괄을 맡았던 애경 김 모 상무는 브로커 양 씨와 영업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삿돈 6,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양 씨는 2019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채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후 사내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은 “애경은 영업이익으로 오너일가의 곳간만 불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구나 피해자 지원 조정 분담금은 수년에 걸쳐 지출됨에도 경영 부담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는데, 애경은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던 시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에서 A등급, 특히 사회부문에서‘A+등급’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애경은 ESG경영 강화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선 진정한 ESG경영을 실현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참고인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의 어머니 추준영 씨를 신청했다. 미성년 피해자인 박준석(15)군은 영유아 때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애경가습기 메이트 등 애경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1,360명으로 집계됐다.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9개 기업 분담금은 9,24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애경 분담금은 7.4%인 689억 4,8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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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고 일어나면 의혹...경찰로 튄 ‘의혹’ 불똥

  민주당 의원들, 경찰청 방문...서영교 행안위 위원장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의혹 해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 관련 의혹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자녀 2명이 의대에 편입학한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병역 1급 판정 뒤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 판정 두 달 뒤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 2015년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바로 한 달 뒤 1월 20일에 체코 프라하로 8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에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도만 올려도 통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체코 프라하는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가도 약 12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다. 정 후보자 아들이 척추 협착 판정을 받고 두 달 만에 약 24시간의 비행과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를 다닌 것을 두고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 심지어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 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홍콩으로 5일간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2015년 4급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당시 MRI 영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를 이용한 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의 논문 공동저자 의혹 △아들 병역비리 의혹 △후보자 본인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 △채용비리 의혹 △대리경작 의혹 등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에서는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답변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요청자료가 제대로 답변되지 않고 있다”며 “증인들은 온갖 핑계로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고 있고 그 결과 대부분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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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에 허위 답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캠프 추진위원 임명 이력 최혜영 의원 “허위 답변하는 후보자 어떻게 믿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에 허위로 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호영 후보자는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에서 추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 지원’을 위해 제출한 지원서에는 ‘2012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거 캠프 활동 이력을 묻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역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임명받은 직책 내역을 보내달라는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최혜영 의원은 “언론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박근혜 대선 캠프에 임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캠프 임명 내역을 밝혀달라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요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인사청문회 자료요청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답변하는 후보자를 어떻게 믿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허위답변까지 보내는 장관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마저 든다”며 “이번 허위답변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장관 후보자로서 ‘해당사항 없음’을 밝힌 만큼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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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