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장관 “의사 증원 포함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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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한동훈 위원장, 의대 교수들 만나 “필요한 역할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의대 교수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2월말 전공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첫 중재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오후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의대 교수) 등을 만났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짧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자는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의정 강경대치도 반대하지만 졸속적인 의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배제된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대립과 갈등은 원칙없는 의사 달래기, 수가인상 등 수가 퍼주기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와 25일로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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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의대 교수 집단행동 예고...정부 “조건 없이 대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공의 이탈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근무시간을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발표를 통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하고, 전공의 처벌에 들어간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회와는 이미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정부와 기탄없이 대화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 드린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시적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하실 것“이라며 ”환자 곁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대 교수들의 52시간 준법 투쟁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정부로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 교수들의 소진이 상당히 심한 상태인 만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서 또 의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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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제약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로는 금전, 물품, 향응 등에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다 또, △편익, 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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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사직?...정부 “이유 될 수 없어”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 사직, 이탈 등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겠다며 정부가 물러설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공고히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박 차관은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규모라도 재논의하자라는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박 차관은 "만나서 대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며 "이게 하니면 환자를 등지겠다는 것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전문의 중심병원, 의료전달체계, 각종 수가제도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온라인으로 1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을 막기 위한 교수들의 행동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는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사직서 집단 제출이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및 휴학 위기를 막기 위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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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사진] “마트노동자 일요일 휴업 뺏어 건강권 위협”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사수 5만 마트노동자 선언 - 마트노동자 300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주민 의원, 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참여연대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본부장과 마트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강우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가 완화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한 달에 열 번의 주말 중 고작 두 번 쉬는 휴업일마저 대기업을 위해 내놓으라는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냐”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동네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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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정책 기사

• 윤 대통령 “5년간 재정 악화”...시민단체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시민단체 “상병수당·유급병가, 실질적 수준으로 제도화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정선 강화를 재정 운용 기조로 내걸면서 시민단체들은 무너진 사회안전망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이 크게 악화돼,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 적정 수준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약자들이 많은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건전화 전략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기후위기시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핵위험에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녹조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졌다”며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농사지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고 발표되며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어, 보 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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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사진]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업 스트레스에 자살 생각”

  유기홍 의원 “경쟁교육 고통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위 사진). 설문 조사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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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장애인 지하철 시위 두고 이준석 대표 “감성적 대응으로 장기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 사진)가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대중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이용 서울시민에게는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일단 7월 말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하철 시위를 유보한 상태이다. 전장연은 “7월 말까지 직접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7월 말까지 답변이 없다면, 8월 1일에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책과장과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듣지 못하고 ‘검토’와 ‘노력’이라는 답변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국회 정당에 간담회를 제안한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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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사진] 이번엔 정말 발달장애인 참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해 여야 176명 의원들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근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발달장애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언론 등에 공개된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은 30여 건에 달한다.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비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부모,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발달장애인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다. 특위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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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김승희 후보자 사퇴로 복지부 혼란”

  여당 환노위 간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우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보건당국의 혼란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승희 후보자가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엿새 만에 김 후보자는 사퇴했다. △위기 가정 발굴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코로나 재유행 대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 복지부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수장’이 없는 복지부가 3달째 이어지고 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희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따라 지금 복지부는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분별한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인사 검증에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인사청문회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구성이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189건으로 29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기간 20명의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서 열사병 예방, 사업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대응하고 있다. 임 간사는 “작년 폭염 기간에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폭염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물, 휴식, 근무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여 “7월 말부터는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해,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 예의주시하여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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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윤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공석’ 길어져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치자금 유용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았던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사진)가 결국 사퇴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 장관이 계속 공석으로 남아있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는 4일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사퇴 설명자료 대부분을 정치자금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 채운 김 후보자는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며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지만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최근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장관 인사’에 있다고 보고 김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를 두고 논란을 오래 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시고 이런 감염병 위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일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때”라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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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만성질환관리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참여 위한 신청서 받을 계획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제 도입의 타당성 검증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만성질환관리형 △생활습관개선형 △건강정보제공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및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보건부(NHS)와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ICE)의 디지털헬스기술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발자·이용자를 위해 디지털헬스기술(Digital Health Technologies)을 기능, 효과성, 경제성에 따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vidence Standards Framework) 개발했으며, 디지털헬스기술을 3개 군으로 분류·인증하고 홈페이지(NHS Apps Library)에 게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인증할 예정이며, 인증받은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화)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각 군별 세부지표) 및 신청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하여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능 및 효과 인증, 인증받은 서비스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향후 5년간의 국가 영양 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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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건보공단 A등급, 심평원 C등급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B, 건강증진개발원·보훈복지의료공단 C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A등급을 받은 반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C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건보공단이 유일했고 △B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C등급은 심평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D등급은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며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도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에서 목표치를 계량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계량점수가 기존에 비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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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민주당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자금 위반 고발 검토”

  선관위 “정치자금, 정치활동 위해 소용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신현영 의원 “인사청문 대상이기보다 수사 대상으로 적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사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지적이 불거진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차량보험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납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선관위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 18,570,000원을 △지난 13일 배우자 차량보험금 345,900원 등 총 18,915,900원을 반납했다. 신현영 의원은 선관위에 ‘김승희 후보의 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본인 차량 보증금 미반납, 배우자 차량 보험금 지출에 대한 규정 위반 및 처벌 근거’를 서면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겨야 할 보건복지 수장의 자리를 더이상 비워두지 말고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 지명철회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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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정부,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해줄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온라인 화상상담 행사를 위해 127개국 현지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CIS,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중동 등에서 우리나라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49개 기업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번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위한 국내기업 모집은 6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코트라 무역투자24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매칭을 통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 완제품에 대한 거래선 발굴, 백신 생산 관련 원부자재 수출입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협력과 추가적인 백신 위탁생산(CMO) 수주 등을 지원한다. 코트라는 해외 파트너사 발굴･연계, 온라인 상담 일정 조율 및 통역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향후 코트라는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 기업간 온라인 상담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비즈니스 매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급망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수요-공급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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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